[6·3 지방선거 후 닥칠 정치폭풍] [ .. 민주당 당권 경쟁] ....

[6·3 지방선거 후 닥칠 정치폭풍]

[지방선거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듯한 민주당 당권 경쟁]

[같은 당에서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 유치”… 한 곳 빼곤 다 空約]

 

 

 

6·3 지방선거 후 닥칠 정치폭풍

 

[朝鮮칼럼]

민주공화국 수호와 합리적 보수 재건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공소취소 특검에 맞설 새로운 희망 살려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내일이면 뜨거웠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커지고,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험대였다. 그래서 선거 후 한국 정치에는 두 개의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 재건이다. 커질 대로 커진 민주당 권력은 헌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에 매진했다. 검찰 해체가 결정되고, 소위 사법개혁 3법으로 사법부는 거의 무력화됐다. 이제 공소 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 한 사람이 법 위에 서게 되면 그게 왕이고, 민주공화국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걸 막아야 할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문제다. 헌법 가치를 지킬 새로운 보수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보수 진영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래 총선에 3연패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잃고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집권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더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윤어게인을 고수했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는 장 대표를 “민주당 전략 자산”이라며 조롱했다.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보수의 심장 대구까지 밀려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6·25전쟁 때 팔공산 전투 같다. 윤어게인이 절망의 몸부림이란 걸 이보다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보수의 새로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부산 북갑 선거다. 이곳 선거는 사실 한동훈 대 장동혁의 대결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동원됐고, 한 최고위원은 ‘하정우 파이팅’까지 외쳤다. 부산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 후보가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보수의 미래를 다투는 전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분신으로 하정우 후보를 내려보냈다.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 인재를 정치적 카드로 허비하는 셈이다.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결의가 이렇게 절박하다. 결국 부산 북갑에 대한민국 최대 권력이 모두 모였다. 한국 정치의 앞날도 이 회전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한 후보는 뜻밖에도 선전하고 있다. 검사 출신에 수퍼 엘리트, 미숙한 정치가란 세평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다가섰다.

 

공소 취소 특검이 헌법을 위협하고,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초미의 현안이란 사실은 지난 1년간 충분히 목격해 왔다. 민주국가라고 예외가 아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권력으로 덮으려고 특별검사를 해임하고, 법무장관을 압박했다. 각종 범죄 혐의로 3개 재판에 회부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3년 이후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에게도 공소 취소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 달 남짓이다.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은 7월 중순부터 전국 합동 연설회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특검 문제는 그전에 결정 나야 한다. 하지만 민심이 문제다. 지난달 15일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에 반대 44%, 찬성 27%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도 48%가 부적절, 2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28일 갤럽 조사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민심은 명확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란 거다. 갤럽 조사를 보면, 진보 진영의 31%조차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진보 측 33%는 재판 지속을 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소 취소 추진 민주당 의원 모임이 “이상한 모임”이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0일, 장인수 전 문화방송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폭로했다.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해주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였다. 이튿날 한 출연자는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까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민심의 큰 물결과 싸워야 한다. 특히 6월 한 달, 그리고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은 그 싸움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이 마음을 맡길 정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합리적 중도층에겐 이번 지방선거가 괴롭다.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면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 중엔 대안을 찾기 힘들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장동혁 체제의 연명을 도울 뿐이다. 결국 선거 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싸움에서 새로운 희망이 드러날 것이다. 

 

5월 3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사전투표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 /고운호 기자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조선일보(26-06-02)-

______________

 

 

지방선거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듯한 민주당 당권 경쟁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나꼼수’ 출신 김용민씨는 지난 28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김어준씨 등과 어울리는 정청래”라며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김용민씨 등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의식해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열심히 돕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김 총리가 호응했다가 당내에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 운동 중인 당 대표를 비판하는데 같은 당 출신 총리가 호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선거 관리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당 내부 당권 경쟁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적절치 않다. 김 총리가 이러는 것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정청래 대표와 대결할 것이란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전북 지사 선거는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의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말까지 나온다. 정 대표에게 제명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는 “당선되면 정청래 연임 저지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김관영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가세했다. 송 후보는 김 총리와 함께 친이재명계 당 대표 후보로 꼽힌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같은 사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오겠다고 중복 공약을 하고 있다. ‘유엔AI허브’는 서울, 부산, 인천 시장과 충남지사 후보 등 4명이 공약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 엉터리라고 해도 이는 지나치다. 전남광주·세종시장 후보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고 공약했다.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절반쯤은 전당대회에 정신이 가 있으니 기본적인 공약 교통 정리조차 안 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26-06-02)-

______________

 

 

같은 당에서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 유치”… 한 곳 빼곤 다 空約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AI 허브 공동성명 선언 세리머리를 하고 있다. 2026.05.21. 뉴시스

 

정부가 올 3월 공식화한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국내 유치 사업. 세계 AI 기술의 표준과 윤리, 규범 등을 정립하는 글로벌 기구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유엔 측 협력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기 고양시장 후보까지 여러 명이 ‘유엔 AI 허브’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같은 사업을 두고 같은 당 내부에서 여러 후보가 너도나도 약속하는 제로섬 게임식 공약은 한두 건이 아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두고선 민주당의 세종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는 물론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까지 나섰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국민의힘 사천시장, 진주시장, 산청군수 후보가 모두 ‘우주항공 도시’ 유치를 공약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를 놓고는 부산시장과 경남 거제시장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이 같은 겹치기 공약은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나 정당 내 조율도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후보들이 한결같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은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없는 국책사업이고 대체로 이제 겨우 시동을 건 수준이다. 해당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찌감치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김칫국 사업’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구체성도 차별성도 없는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목전의 선거에 급급한 후보들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정당의 무책임은 심각하다. 중앙당이 지역의 공약을 취합해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본연의 역할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너도나도 섣불리 공약한 사업이 성사가 되더라도 한 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엔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유권자의 허탈감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남을 것이다.

가뜩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민생 문제는 사라지고 진영으로 갈린 중앙의 정치 싸움만 판친다는 지적이 높다. 내란 청산이냐, 독재 저지냐라는 거대 양당의 프레임 전쟁에 묻혀 주민의 삶을 챙길 지역 일꾼을 고르는 이번 선거의 진짜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 결국 유권자의 눈 밝은 선택에 달렸다. 내일 투표장에선 정치 싸움꾼이나 정책 야바위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지역을 위해 일할 나의 대표자를 찾아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동아일보(26-06-02)-

______________

 

 

○“민주당 후보 찍으면 농어촌 기본소득“, 곳곳서 ‘예산 폭탄’으로 지방선거 표심 사려는 與. 안 찍으면 안 주나?

 

-팔면봉, 조선일보(2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