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 [이재명 정권의 남은 '봉인'도 풀리나] ....

[이재명 정권의 남은 '봉인'도 풀리나]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

[순국 열사 지키는 보훈부 장관이 "인민공화국"이라니]

[노동 장관의 ‘위험한 불장난’]

 

 

 

이재명 정권의 남은 '봉인'도 풀리나

 

행정·입법 이어 지방 권력 잡으려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든 李
성공 땐 '브레이크 없는 질주'
野 '견제론' 통할지, 3일 판가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들고 나와 선관위 관리관에게 “도장이 반만 찍혔는데 괜찮으냐”고 물은 일은 이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9일 사전투표 첫날 벌어진 그 상황은 선관위가 ‘투표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 단골 사례 중 하나다. 선거 때마다 전국 투표장 중 어디선가는 반복되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투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지층을 겨냥한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관리관에게 투표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방어했다. 청와대는 방송 카메라 등에 잡힌 ‘접히지 않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확대해 보도하면 선거법 위반이란 점도 언론에 고지했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손쉽게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공천 파동의 여파로 대구시장도 민주당에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는 초접전이고 서울·부산·충남 등은 국민의힘이 ‘혹시나’ 기대를 거는 정도까지 왔다. 전문가들은 정권 견제 심리가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에서 작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 방문을 마친 뒤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커피 매장에서 주문을 하며 “거기 커피(스타벅스) 아니죠?”라고 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주요 국면에서 사실상 직접 무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 5·18 단체들이 총출동한 ‘스타벅스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여당 인사들도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 결집용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사전 투표가 다가오자 경남·부산에서 각종 ‘대통령 행사’가 열렸고 지역 지원책이 거론됐다. 사전 투표 첫날, 경찰이 서울 서대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격전지가 증가한 것은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섣불리 통과시키려 한 탓이 컸다. 친명(親明)이 주도했던 ‘조작 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란 데 여권 인사들도 동의한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결돼 있고, 특검법도 그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중도층 일부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자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걸로 정리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일부터 연이틀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다.

 

지금 이 대통령의 당면 목표는 행정·입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도 잡는 데 맞춰져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놨던 ‘봉인’도 해제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각종 노동 이슈는 물론 여권은 ‘공소 취소’도 밀어붙일 기세다. 내후년 4월 총선까지 신경 써야 할 선거도 없다. 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꼭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같은 고도로 민감한 현안이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 있다.

 

행정·입법·지방, 3각(角) 권력이 한 정권에 몰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리멸렬한 야당을 상대로 정권의 파워가 이렇게 압도적인 적은 없었다. 여권 인사들도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예상했다.

 

최근 여론조사와 여야의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 승리가 확실시되는 곳은 1~2개 지역 정도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경남, 충남 등 경합 지역에서 보수와 20대, 조작기소 특검에 비판적인 중도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역(逆)결집도 만만치 않다. 이틀 뒤면 판가름난다.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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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투표 중이던 지난달 30일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엔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국가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 대신 이례적으로 ‘그들’이나 ‘내 삶을 망치는 자들’처럼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배제의 용어를 사용했다. 야당은 “투표 독려까지 국민을 갈라친다”고 반발하며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은 바로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반격했다. 대통령의 투표 독려가 도리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전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선관위 직원이 “보여 주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직원을 손으로 부르며 “상관없으니까”라며 질문을 계속했다. 권력자의 특권 의식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법상 투표지가 노출돼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비밀 투표 원칙’ 위배이며 무효표로 처리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용지를 못 봤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일반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당장 현장에서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접전 지역인 부산·경남을 5월에만 4차례 방문했고 부산 재래시장을 연이틀 방문했다. 사전 투표 전날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 사고 진상 규명을 지시하자 그 다음 날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노출 논란엔 침묵하면서도 연이은 투표 메시지로 편 가르기 논란을 불렀다.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친 말과 행동이 우려스럽다.

 

-조선일보(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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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 열사 지키는 보훈부 장관이 "인민공화국"이라니 

 

발언하는 권오을 장관 /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다 거기(동양평화론)에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은 다른 나라라며 ‘한국’이라는 말을 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통일부에 이어 보훈부 장관도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두 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쓴 것이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인민공화국’이란 표현에는 북한 김씨 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대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화국’이란 권력 세습 없이 국민이 협의해 공동으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다. 하지만 북한은 4대 세습을 진행 중이고 전 국민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 인민도, 공화도 없는데 무슨 ‘인민공화국’인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과 유가족을 돕는 정부 부처다. 보훈 대상자 256만여 명 중 96%가 6·25 전쟁과 월남전 유공자다. 6·25 당시 북한군은 ‘인민공화국’을 만든다며 불법 남침했다. 이를 막느라 전사한 국군이 14만명에 육박하고 상이 용사만 45만명이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인민공화국’의 지옥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할 보훈부 장관이 어떻게 북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를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연평도 유족을 부르지 않고 “직원 실수”라고 했다. 세월호 추모식에 세월호 유족을 부르지 않는 ‘실수’를 한 것과 다름없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장병에 대해선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적도 있다. 북한과 싸우다 목숨을 잃으면 전사(戰死)가 아니라 공사(公死)가 돼야 하나.

 

보훈부는 통일부처럼 북한과 협상하는 부서가 아니다.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다 희생한 군경과 유가족을 돌보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런데 권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기는 애매하다”고 하더니 이젠 북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이 정부 장관들 머릿속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부터 ‘호국보훈의 달’이다.

 

-조선일보(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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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관의 ‘위험한 불장난’

 

사회연대임금 한국실정과 전혀 안 맞아
변형해도 ‘상한 탱자’ 이상 되기 어려워
정부 할 일은 ‘이익 재분배’ 아닌
소부장 육성해 국산화율 높이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을 열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일정을 1일로 못 박았으나 돌연 계획을 바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한다.

김 장관이 말한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아이디어다. 근로자가 소속된 산업 또는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쉽게 말하면 돈을 잘 버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몫은 줄이고, 돈을 못 버는 영세기업 근로자의 몫을 늘려서 ‘임금 키 높이’를 맞추는 정책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산업적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를 냈다. 먼저 ‘좀비기업’ 퇴출 효과다. 생산성이 낮은 사양업종 분야의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나갈 돈을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로 돌려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 발렌베리 가문 산하의 에릭손, 사브, ABB 등이 초고속 성장을 한 배경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지만 사회연대임금은 노동계층의 분화 및 노동운동의 과격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사실상 ‘유효기한’이 끝난 모델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임금 도입 당시 스웨덴과 지금의 한국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먼저 한국의 노동인구가 7∼8배 이상 많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다. 노조 조직률의 경우 당시 스웨덴은 70%대가 넘었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하다. 한국은 노조 대표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당시 스웨덴을 대표하던 스웨덴노동조합연맹(LO)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자기 몫을 떼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할까. 오히려 기업에만 더 큰 짐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훈 장관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사회연대임금에 굳이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겠지만, 어떤 변형을 시도한다 한들 ‘상한 귤’로 ‘상한 탱자’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더구나 김 장관은 사회연대임금에 더해 초과이익 재분배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들까지 공유해서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진쎄미켐, 대덕전자, 리노공업…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협력업체들이다. 동진쎄미켐은 올해 1분기에만 3281억 원 매출에 666억 원 영업이익을 남겼다. 대덕전자는 346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513억 원을 남겼다. 리노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률 47%다. 김 장관이 오지랖 넓게 나서서 재분배를 위한 ‘바람잡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기술력이 있는 협력업체에는 ‘과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반도체 경기’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가장 시급한 숙제는 초과이익 배분이 아니다. 30%대에 불과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최대한 국내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는 점을 초과이익 재분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데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던가.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면허세·취득세를 내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갚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와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AI) 혁명’ 길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생존을 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기업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 17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100년 만기 회사채까지 발행해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AI 혁명은 이제 갓 막이 오른 단계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칫 과도한 분배 요구에 발목이 잡혀 투자에 실기하면 한순간에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성장도, 환율도, 재정도, 주가도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위험한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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