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결과.. ] .... [지금 국민은 정치-경제계에 무엇을 바라는가]

[예견된 결과, 국민은 다 아는 이유 국힘 지도부는 아나]

[與 입법·행정·지방정부까지 장악, 권력 아닌 민생 집중을]

[지금 국민은 정치-경제계에 무엇을 바라는가]

 

 

 

예견된 결과, 국민은 다 아는 이유 국힘 지도부는 아나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세 번 연속 전국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 국힘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도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이 없었다. 당을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 반대로 했다. ‘윤 어게인’과 절연은 커녕 ‘윤 어게인’이 당에서 활개를 쳤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이번 선거에 공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을 쇄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부했다. 혁신위 활동을 방해하고 ‘윤 어게인’ 인사들을 중용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징계에 회부하고 제명했다. 지난 3월에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지만 실질적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 선거를 위해 2선 후퇴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공천도 원칙과 기준 없이 흔들렸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두 번씩 사퇴 소동을 벌이다 본인이 출마했다. 수도권에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시흥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상당수 보수층은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참패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가 패배에 책임 지고 물러날 지는 알 수 없다. 국힘을 장악한 ‘윤 어게인’ 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참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퇴진을 거부하면 국힘은 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것이다. 이 경우 당내 의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음 총선 공천 계산만 하며 몸을 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힘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본지와 서울대가 공동 조사한 결과 보수층의 54%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이런 바람에 국힘이 부응하려면 수도권과 40~50대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의 영남, 60~70대 중심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영남 기반의 당 주류들이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한다면 다음 총선에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권은 폭주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조선일보(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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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행정·지방정부까지 장악, 권력 아닌 민생 집중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개표종합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김지호 기자

 

민주당이 3일 열린 9회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14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4일 0시 30분 현재)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하며, 입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유권자들은 야당을 오히려 심판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접전 지역에서 야당 지지표가 많이 나온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민주당은 각종 위헌적 법안들을 양산했고 사법부 압박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같은 독주와 폭주에도 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코스피 상승 등 정부 정책의 성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야당의 이상한 행태와 지리멸렬 탓이 컸을 것이다. 지금 증시는 호황이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가 현실화되면서 고통받는 기업과 서민이 적지 않다. 격차 해소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에서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일까지 소셜미디어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 같은 글을 올리며 ‘편 가르기’ 중심에 섰다.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거나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한다면 정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3연승을 하며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지만, 불과 2년 뒤 정권을 내줬다. 전례 없이 강력한 권력을 국민 통합과 민생이 아니라 적폐 청산,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이념적 부동산 정책에 남용해 민심 이반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선거로 더 커진 권력을 공소취소 같은 곳에 남용할지,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지에 따라 2년 뒤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것이다.

 

-조선일보(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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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與 압승, 李 대통령도 웃고 정청래도 웃는 결과. ‘주가 폭등’이 ‘공소 취소’를 이겼군.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해 발길 돌린 유권자 속출. 선관위 “예상보다 투표율 높아서…”. 이걸 해명이라고 하나.

 

-팔면봉, 조선일보(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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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정치-경제계에 무엇을 바라는가

 

성장과 민주화 성취 뒤 흔들리는 국가비전
흑백 논리와 이기심의 정치가 갈등 부추겨
경제질서에 위기 안기는 집단이기주의까지
애국심으로 통합-책임의 리더십 회복해야

 

나와 같은 세대는 대한민국 80년과 함께 지냈다. 12명의 대통령과 고락을 같이했다. 6·25 전란을 치르면서도 전반부 40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국가를 법치국가로 전환시키는 위업을 성취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실수도 있었으나, 나라를 지탱해 온 힘은 국민의 애국심과 주체의식이었다. 그러나 후반부 6대(代) 대통령의 기간에는 정신적 질서와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선진국가로 가는 방향을 상실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후경중의 판단도 없었으며, 국가의 미래를 향한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질서국가에 역행하는 권력국가로 다시 전락할 위기를 만들어 왔다.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국민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은 초창기부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분열의 비운을 초래했다. 국민은 미래 지향성도, 개혁의 과제도 갖추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잇따른 각료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 국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엄령 선포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믿을 만한 지도자를 찾지 못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해 현재의 난국을 수습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독주로 출범 때부터 국민의 기대를 꺾기 시작했다. 다만 야당의 무능으로 인해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작금의 현실에 국민의 후진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 정세와 북한과의 관계 등 무거운 과업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의 지적 한계와 이기적 판단이 정치 모순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요 이유다.

 

여당 대표의 언행을 접하거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우리 민족병이라고 볼 수 있는 흑백논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성적 판단도 없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도 보이지 않는다. 감정적 갈등과 대립을 폭력으로 극복한다는 자세뿐이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은 흑(黑)을 대신하는 악으로 치부하면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우리는 백(白)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의 사태에 대한 경중조차 가리지 못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같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진 문제를 선거의 승리를 위해 떠들어대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는 선진국가에 맞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날짜까지 정해 놓고 근로자들의 이권을 배당해 주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노조 대표자 중 한 사람은 “삼성전자를 없애 버리는 게 맞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노사가 합의해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일은 일단 막았으니 다행이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과 우리의 경제관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도 예외는 아니지만 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위기를 안겨 주는 병폐의 뿌리가 있다. 이기적 발상과 집단이기주의가 그것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정권이 확립될 때까지 파업을 불가결의 조건으로 여긴다. 일단 공산정권이 확립되면 파업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최악의 반정부 투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은 노조를 반대하지 않는다. 노조는 선의의 협력으로 모범적인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수준에 걸맞은 근로자 대우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행복은 기업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국가는 기업에 정당한 비율의 세금을 매겨 국민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증진에 협조한다. 이는 당연한 사회적 흐름이다. 그 한 축으로서 노동운동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면서 권리다. 그러나 노조가 이기적 발상이나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일을 통한 사회·국가적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이념적 선악 관념보다 더 중대한 애국적 권리와 의무를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선택과 가벼운 언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리가 주어져 있으면 의무가 따른다. 경제 주체들이 흑백 가치의 습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발현하는 이기적 발상과 집단이기주의는 악 중의 악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먼저 모든 국민이 나와 같이 선택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세로 애국심을 되찾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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