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 [이 대통령 가는 방향과 언사 돌아보라는 선거 민심] ....

[이 대통령 가는 방향과 언사 돌아보라는 선거 민심]

[장동혁 대표 지목해 심판한 듯한 6·3 민심]

['근친교배 정치판'에서 한동훈 당선의 의미]

[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이 대통령 가는 방향과 언사 돌아보라는 선거 민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의 민심은 집권 2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국정 지원과 함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신호를 함께 보냈다. 민주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의 척도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는 패했다. 서울에선 강남뿐 아니라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격한 어조, 공격적 태도로 언급해왔다.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라는 등이었다. 투표 당일에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장특공’ 폐지 등 대통령의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는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실소유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입장에선 ‘장특공’을 폐지하면 최악의 경우 재산의 절반 이상이 준다.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말 폭탄’과 달리 다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편 가르기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과 반발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한 원인이 됐다. 집값 안정은 거의 모두가 바라는 숙원 중 하나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는 신뢰를 주면 된다.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야당 견해도 반영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에 대해 “저질” “내 삶을 망치는 자들”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 수준” 같은 말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내란세력’으로 몰았다. 선거 직전까지 민주당은 각종 위헌적 법안들을 양산했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런 거칠고 일방적인 폭주를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같은 정치 분열을 멈추고 실용적이고 겸허하게 민생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것이 선거 민심이다. 민주당은 입법·행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했다. 국정운영 실패 때 져야할 책임도 더 커졌다.

 

-조선일보(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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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지목해 심판한 듯한 6·3 민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했다. 선거 참패를 부인하면서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듯한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수성했지만,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내줬다. 영남을 빼면 서울 외엔 전멸이다. 이런 상황이면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 당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힘에 희망의 불씨를 지켜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장 대표가 배척했거나 장 대표의 ‘윤 어게인’ 행태를 멀리했던 후보들이다. 장 대표가 몰아낸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장 대표가 내보낸 것 같은 국힘 박민식 후보는 15% 득표에 그쳤다. 장 대표에 대한 부산 시민들 거부감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장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국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낙선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당 후보 등록도 수차례 거부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자 당과 아예 선을 긋고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오 시장은 장 대표와 한 번도 동행 유세를 하지 않았다. 만약 오 시장이 장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지 알 수 없다.

 

평택을에서 당선된 국힘 유의동 후보도 장 대표 지원 유세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유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중도층에 호소력이 있는 인사들의 도움만 받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당에 대해선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야당에 대해선 장 대표 등의 윤어게인 행태를 심판한 것이다. 절묘하고도 준엄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서울·부산시장 결과에 내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고 했다. 이 중 부산은 패했고, 서울은 장 대표가 돕지 않은 덕분에 이겼다. 유의동 후보는 “장 대표가 거취를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게 상식이다. 장 대표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조선일보(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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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비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서 숨막히는 역전승. 누군가에겐 ‘한동훈 당선’ 이어 2차 충격이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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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교배 정치판'에서 한동훈 당선의 의미

 

[朝鮮칼럼]

응고롱고로 분지에 갇혀 동족 번식만 한 사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떼죽음
폐쇄적 양당체제에서 한동훈 당선은 새 돌파구.. 한 줄기 바람이 분다

 

지난겨울 아프리카 여행 당시 가장 인상적인 곳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분지였다. 여행 전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곳이다. 지름 20㎞가 넘는 거대한 분화구를 600m 높이의 산들이 담장처럼 둘러싼 거대한 자연 동물원이었다.

 

그 닫힌 생태계 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종자가 사뭇 다른 사자들이 살고 있었다. 먹이가 사철 풍부하고 이동 거리가 짧은 탓에 몸집이 유난히 크고, 해발 1800m의 서늘한 기후 탓에 수컷의 갈기는 더욱 검고 풍성했다. 겉모습만 보면 위풍당당한 사자 중의 사자였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분지에 갇혀 사는 사자들. /Reddit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치명적인 그늘이 존재했다. 600m 분화구 벽에 갇혀 바깥 사자들과 피를 섞지 못한 채 동족 번식을 거듭해온 문제다. 1960년대 초 흡혈파리가 창궐해 개체 수가 열 마리 남짓까지 줄었는데, 현재의 수백 마리는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후손이다. 유전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근친 가족인 셈이다. 그래서 번식 성공률이 낮고 새끼의 생존율도 떨어진다. 2001년 개 홍역이 돌았을 때, 유전자가 획일화된 이 사자들은 다른 지역 사자들과 달리 떼죽음을 당했다. 작은 충격에도 집단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형적 사자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을 떠올렸다. 분화구에 갇힌 사자처럼 그들만의 폐쇄적 세계에서 정치적 동족 번식을 거듭해온 집단이다.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자. 166석(작년 말 기준)이라는 거대한 몸집은 사실상 단일한 정치적 혈통으로 채워져 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당대표인 이재명 현 대통령과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공천의 칼날이 휘둘러졌다. 쓴소리를 하던 인물들은 잘려 나가고,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충성 경쟁만 남았다. 급기야 12·3 계엄 사태에 가담·동조한 세력을 빠짐없이 색출해 처벌할 것을 외쳐온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려 처리를 미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1 야당은 어떤가. 새 피를 거부하는 본능은 집권 여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영남·고령층·관료·법조로 대표되는 주류 세력, 이들이 이끄는 당론 중심의 봉쇄 정치는 새 인물과 신선한 노선을 원천 배제한다. 여기에 개혁 성향의 경쟁력 있는 내부 자산을 밀어내는 뺄셈의 정치가 더해졌다. 김세연, 이준석, 한동훈이 그렇게 밀려났다.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자멸한 뒤에도 국민의힘은 분지 종족의 관성에 갇혀 민심과 유리된 채 갈팡질팡했다. 장동혁 체제에 이르러서는 보탤 말이 없다.

 

이 문제의 뿌리에 폐쇄적 양당 체제가 존재한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우리 정치의 병폐가 국민과 동떨어진 협애한 양당 정치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가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나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같은 얘기다. 이처럼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폐쇄된 분지 안의 양대 패거리 세력으로 갈라선 구도에서, 유권자에게 허용된 선택지란 ‘덜 미운 쪽’뿐이다.

 

생태학의 해법은 명료하다. 외부의 새 피를 들여 닫힌 유전자를 순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두 정치 집단은 서로를 악마화하며, 새 피가 들어설 틈이 없는 정치적 근친교배를 통해 제 안의 괴물을 키웠다. 그 결과 우리 정치는 시선조차 주기 힘든 기형적 흉물이 되었다.

 

그 시선을 다시 붙든 것이 이번 6·3 지방선거, 특히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그에게 쏟아진 보수·진보 양측의 비난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그를 오만하고 퇴행적인 정치 검사로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다. 당대표 시절, 분열만 키운 채 제 세력 하나 지키지 못한 ‘실패한 리더’라는 비아냥에 더해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고 당 지도부가 공언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다. 

 

부산북구갑 한동훈 무소속 당선인이 4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 건물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그의 선전과 당선이 보여준 가치는 시시콜콜한 정치공학적 갑론을박에 앞서 우리 정치 생태계에 새로운 피를 순환시킬 통로가 열렸다는 점이다. 그 힘은 이번에도 국민에게서 나왔다.

 

물론 한동훈 한 사람의 당선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새 사자 한 마리가 들어온다고 수백 마리 사자의 유전자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듯이. 그러나 거대한 댐의 붕괴도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된다. 더구나 그 틈을 낸 이가 폐쇄된 정치 시스템에서 양당 모두로부터 의심과 공격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썩은 내 자욱한 응고롱고로 정치권에 한 줄기 바람이 들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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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부패 '가족 회사' 선관위, 수사받고 해체 수준 개혁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파구 공무원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선 직원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용지 부족 사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50% 용지만 인쇄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오판을 거르지 못했다.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가 아니다.

 

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잘못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 측이 50% 인쇄를 결정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가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자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다. 채용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라며 묵살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었다. 마피아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 집단이 됐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이다. 심지어 해외에 파견 직원들도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규모 상설 선관위가 없다. 선거가 있으면 기존 행정 조직이 모여 선거를 관리한다.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선관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이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조선일보(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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