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속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티저 광고’] ....

[이란전쟁 속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티저 광고’]

[커지는 '북·중·러', 작아지는 '한·미']

[이란 다음은 11월 美 선거용 '김정은 쇼' 인가]

[주미대사관 로비스트 미스터리]

 

 

 

이란전쟁 속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티저 광고’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예고한 직후,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 한 장.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트루스소셜

 

1990년대 말 국내에서 티저 광고가 한창 유행한 적이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이미지 위주로 메시지를 던지며 보는 이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예고한 직후인 13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 한 장도 그랬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란과 휴전 후 두 달여간 치열한 협상을 거쳐 종전 MOU를 일단락 짓는 긴박한 순간, 지구 반대편 독재자와의 ‘허니문’ 사진을 돌연 게시한 것. 모두 그의 저의를 궁금해하는 가운데 “이란 다음은 북한”이란 메시지를 트럼프가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노벨 평화상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재집권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쩌면 자연스러운 다음 외교 행보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그의 구상대로 술술 풀릴까.

이를 가늠해 보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도전이 된 이란 전쟁이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종전 MOU 체결을 확정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60일의 후속 핵 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1993년 1차 북핵 위기를 해소한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기까지 1년 7개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 2015년 핵합의(JCPOA)를 맺기까지 1년 8개월이 각각 걸린 걸 감안하면 60일은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구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여부나 농축 핵물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벌써부터 불거진 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이란과의 후속 핵 협상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으면 북-미 대화도 당장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4∼6주면 끝날 ‘가벼운 소풍(excursion)’에 비유한 이란 전쟁이 100일 넘게 장기화하고, 핵 협상마저 여의치 않은 현 상황은 반미 연대 핵심축인 중국과 러시아엔 최대 기회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이 결과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는 고속도로를 깔아 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힘을 빼는 동안 중국은 국력을 보존하며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기술전쟁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러시아는 매달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의 전쟁 자금을 벌어들였다.

무엇보다 대만,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 오랫동안 빠져 있기를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온 동유럽에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스탈린이 6·25전쟁 당시 중국의 조기 파병에 반대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런 맥락에서 중-러가 암암리에 이란의 버티기를 도우며 종전 협상을 장기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이란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는 중동지역 미군 시설의 타격 좌표 등을 이란에 제공하고,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대거 구입하는 식으로 도왔다.

이젠 북-미 대화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각에서 살펴보자.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 온 ‘파월 독트린(Powell Doctrine·명확한 전쟁 목표, 의회 지지 확보 등의 개전 원칙)’을 어기고,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빚은 걸 지켜본 김정은은 “역시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그는 7년 전 ‘하노이 노딜’ 당시 “2차 조미 수뇌회담은 우리의 전략적 결단과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깊은 불신을 표명한 바 있다.

 

더구나 군사동맹 수준으로 러시아와 밀착한 데 이어 최근 시진핑의 방북을 계기로 대중 관계까지 공고화한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만남은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다. 특히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김정은의 거부감은 클 것이다(그의 동생 김여정은 시진핑 방북 전날인 7일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미리 쐐기를 박았다).

결국 이란 전쟁이 북-중-러에 미친 영향과, 이들 간 밀착이 낳은 정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야심 찬 티저 광고는 한낱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김상훈 국제부 차장, 동아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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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戰 MOU에 이란 원유수출 허용, 동결자산 해제, 수백兆 재건계획…. 오바마때 합의보다 나은거 진짜 맞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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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북·중·러', 작아지는 '한·미'

 

[김대중 칼럼]

맥도날드 입점한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지만 미·중은 '작은 전쟁' 가능해
한미관계는 하향곡선인데 북한은 중·러 믿고 기고만장
훈련축소 등 대북 유화정책, 北에 잘못된 신호 보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왼쪽부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해 천안문 문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맥도날드 평화론(平和論)’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주장한 일종의 가설(假說)이다. 즉, 맥도날드가 입점해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생성돼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운용되며 세계화 또는 여행 자유가 보장된 나라끼리는 비록 국가 간 이익 충돌 상태에 있어도 전쟁으로 얻는 이득보다 손해와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 정확히 현실과 부합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또는 무력시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그리고 레바논이다. 러시아와 이란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레바논에는 있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한다.

 

여기서 굳이 맥도날드 평화론을 거론하는 것은 과연 언젠가 미국과 중국이 대만,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 아니 위험성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싶어서다. 중국에는 당연히 맥도날드가 있다. 본거지인 미국 다음으로 많다. 맥도날드 평화론대로라면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할 위험성은 낮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하면 그것은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지금 미·중에 축적된 무력은 1·2차 세계대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류 파괴적이다. 전쟁 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다.

 

하지만 국지전 또는 대리전은 있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져 온 냉전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하고 있다. 2차 대전의 최대 승자인 미국의 기능과 역할이 한계에 오고 각 나라의 실력이 축적되고 재편되면서 세계의 판도도 재편될 시점에 왔다. 또 그동안 축적돼 온 전 세계적 군사기술의 발전, 무기의 첨단화, 그리고 무엇보다 군수산업이 지니는 고용의 문제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신무기의 축적과 재고 누적은 비등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2차 대전으로 소진됐던 전 세계 화약(火藥)이 다시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고 세계 평화 무드 속에서 침체했던 군수산업이 똬리를 틀면서 전 세계의 화약은 지금 분출구를 찾아 용트림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 분화구는 공멸을 불러올 ‘큰 전쟁’ 대신, 국지전이라는 ‘작은 전쟁’으로 분화(分化)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중동 전쟁들이 바로 작은 전쟁이다. 그리고 그 작은 전쟁의 아시아판이 대만일 수 있고 한반도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시아판 작은 전쟁’의 국면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해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대만 탈환에 올인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발 뒤로 뺀 느낌이다. 물론 한국과 대만은 그 비중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철통같아 보였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한발 빼고 있는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작은 전쟁’에서 얼마나 굳게 방위공약을 지킬지에 관한 불안감이 한국 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도 한반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어제 107일 만에 종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막강하다는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의 굴욕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미국은 국지전의 문턱을 넘나드는 강소국들에 더 이상 ‘무장 경찰’이 아니며, 이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나토에서 빠지고 중동에서도 밀리는 미국은 어쩌면 북한에 ‘종이 호랑이’로 비칠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불안은 미국 쪽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군 작전 통제권 인수, 독자 방위역량 확대 등 미국과의 합동 능력에도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북 유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 정부의 장단에 맞춘 것인지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군사훈련 축소에 맞장구를 쳤다.

 

이런 현실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특히 한미 관계가 하향 곡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며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기고만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돌은 이런 불균형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평양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면 또 모를까. 

 

싱가포르 패스트푸드점 ‘삼태성’이 2009년 평양에 연 체인점. '맥도날드'는 없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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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은 11월 美 선거용 '김정은 쇼' 인가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제1차 미·북 정상회담장이었던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트루스소셜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합의’를 공개한 직후 8년 전인 2018년 6월 12일 미·북 1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싱가포르 호텔에서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이란 다음은 북한이란 의미일 수 있다.

 

트럼프의 이란전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핵심 명분이던 ‘이란 핵 완전 제거’도 추후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100일이 넘는 전쟁 동안 미국민은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려야 했고 트럼프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대로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로선 8년 전처럼 김정은과 이벤트를 성사시켜 외교·안보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수 있다.

 

김정은도 이란 다음이 자신이 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최근 ‘북핵 폐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못을 박는 것은 트럼프와 만나더라도 ‘북한 비핵화’는 꺼내지도 말라는 사전 통보와 같다.

 

이미 트럼프는 북한을 ‘핵 세력(nuclear power)’으로 부르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내걸고 있는데 트럼프가 호응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와 북핵 일부만 축소하고서 이를 성과로 포장해 11월 미국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김정은 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러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어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도리어 북한 내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이 퍼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격상 11월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극적 장면을 연출하려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금 우리 국내엔 이를 견제하고 안보를 지킬 정치 세력은 없다시피 하다.

 

-조선일보(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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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로비스트 미스터리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이터 연합뉴스

 

쿠팡 후원금을 받은 미 의회 의원들이 작년부터 쿠팡 이슈로 한국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뭘 하는지 궁금했다. 쿠팡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 의회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했다면, 대사관도 로비스트를 고용해 맞대응하면 되지 않는가. 예산과 인력, 공식 외교 채널까지 가진 정부 기관이 일개 기업의 로비전에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되나.

 

그때마다 나온 이름이 50대 한국계 로비스트 A씨다. 미 무역대표부(USTR) 근무 경력과 의회 안팎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년째 주미 대사관의 미 의회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대사관은 A씨에게 매년 48만~60만달러(약 7억~9억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계약을 맺어왔다. 대사관 전체 로비 예산의 30~40%를 A씨가 혼자 가져가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A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로비스트임에도 미 정가에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2020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A씨의 로비 대상이 이미 지한파로 알려진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로비가 아니라 ‘대사관의 심부름센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10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 뒤에야 주미 대사관이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정부 대처 능력이 문제가 되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의회 동향 파악을 위해 고용하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자 당시 이수혁 주미 대사는 “A씨의 우선적인 업무는 미 정치 현황 평가나 분석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회 방문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의원들이 워싱턴에 왔을 때 미국 의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미 의회 일정을 조율하는 ‘의전 로비’가 A씨의 주업무라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많은 의원이 워싱턴을 찾아 미 의원들과 사진 찍고 가는 것을 필수 코스처럼 여기고 있다. 그마저도 A씨가 섭외하는 미 의원은 몇몇 한국계 의원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이가 대부분 비슷하다. 단체로 몰려가 처음 보는 미 의원들과 사진 찍는 것도 ‘의회 외교’라 할 수 있나. 이런 ‘의전 외교’에만 매년 수억 원씩 쓰기보다 특정 이슈와 정책을 파고드는 실질적 로비에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A씨는 미 의회에서 ‘미스터 코리아’로 불린다. 한국 의원들이 올 때마다 의회 방문 가이드 역할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문제는 20년간 관행처럼 반복된 주미 대사관의 낡은 로비 전략이다. 6개 정권의 주미대사와 일해온 A씨를 두고 워싱턴에서는 “대사관이 A씨를 위해 일하는지 A씨가 대사관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쿠팡은 국내에서 6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맞았다. 조만간 미 의원들이 또다시 한국 정부를 비판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조선일보(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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