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 ....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음악회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집권당의 역할, 잠실 집회 문제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에 대해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7.7%였고 부정 평가는 49%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지지율이 50%로 하락했던 지난 10일에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부동산 등 핵심적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소 취소에 대해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거나 “은폐된 것이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사 등 친여 인사들을 다수 투입했다.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해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부었지만,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2030의 관심사인 전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으로,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민심은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등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처음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공소 취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골든 타임이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일들에 미련을 갖고 밀어 붙일 경우 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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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 대통령 귀국 행사에 정청래 대표도 참석. 여권서 “갈등 봉합” 관측 나오지만 쉽게 꺼질 불이 아닌데…

 

-팔면봉,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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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정 검사장이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무부가 항소한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법무부는 항소 자제 방침을 밝혀왔는데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항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검사장을 검사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정 검사장은 현 정권 들어 창원지검장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또 좌천됐다.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재판부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검사장을 끝까지 괴롭혀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다만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상소한다면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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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 심사하기로. 헌재가 ‘법원 재판’ 심사하자 자존심 지키려는 법원의 맞불?

 

-팔면봉,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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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앤트로픽 '클로드 미토스' 로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국인 접근권을 통제한 결정적 계기가 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정황 때문이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 상무장관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과 최신 AI 접근권을 선별 부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를 논의 중이다. 첨단 AI를 원자력·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려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동맹국만 골라 AI 문명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기술 유출의 경로로 거론되며 ‘신뢰 파트너’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연계설’ 의혹에 앞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 노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공론화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첩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방첩 경계 대상국인 이스라엘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등이 나서 “사실무근” “심각한 왜곡”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보안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총력 외교’와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적 대비책’이란 두 갈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보안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신의 구실을 제거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안전한 AI 우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이 기술 동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도 절실하다.

 

동시에 유사시 외부 AI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금융·국방·행정 등 필수 시스템은 차질 없이 돌릴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형 AI 모델(sLL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외국계 빅테크 의존증을 최소화할 ‘비상용 발전기’를 손에 쥐는 일은 이제 안보 문제다.

 

‘미국 눈에 들어야 첨단 AI를 쓰는 시대’에 우방국인 한국이 불신의 표적처럼 비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선거 등에 차출하면서 공백 상태로 만든 청와대 AI 수석 등 국가 AI정책의 사령탑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동시에 대미 외교 강화와 핵심 기술 자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조선일보(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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