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 [오바마와 트럼프의 공통점]

[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오바마와 트럼프의 공통점]

 

 

 

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주제가 북핵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고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단계 접근법을 조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방안은 우선 1단계로 북한이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개발도 중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50∼6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10∼20기를 추가로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런 만큼 무조건 비핵화만 외치기보다 이 문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단계로 핵무기 감축, 3단계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전제로 한 비핵화로 가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북핵 개발을 막기엔) 늦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을 핵국가라 부르며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의 분명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는 설령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에 먼저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핵 포기 협상은 뒤로 미뤘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지만 북한에 제재부터 해제해 줄 경우 비핵화의 지렛대가 사라지는 셈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남 핵 공격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중단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안보 위협은 그대로 남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북-미 간의 어떤 대화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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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도 “중국·베트남式 개혁·개방” 체제 대전환 예고. 이제 ‘親시장 개혁 거부’ 유일무이한 고립섬은 북한.

 

-팔면봉, 조선일보(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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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트럼프의 공통점

 

대화와 화해의 상징적 인물로 노벨 평화상 받은 오바마, 변덕스러운 트럼프도 제재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파격과 화해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9년 취임 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찾아 이슬람 세계에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는 아랍어 인사말로 연설을 시작해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에 대해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았다. 그러고선 "함께 전쟁을 끝내고 잘 지내보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슬람권 국가를 힘으로 눌러 길들이려 했던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과 대비됐다.

오바마는 말로만 화해를 외치지 않았다. 미 국민이 가장 적대하는 나라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섰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동국장으로 일했던 플린트 레버렛은 2013년 저서 '고잉 투 테헤란'에서 "미국은 30여 년간 이란을 철저히 악마화하고 정당성 없고 비정상적인 정권으로 치부했다"고 했다. 그런 나라와 협상하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양국 화해는 급물살을 탔다. 로하니는 2013년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을 막 떠나는 로하니에게 "코다 하페즈(이란어로 '신이 지켜줄 거예요'란 뜻의 작별 인사)"라는 살가운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적과 '동침'한 오바마는 한 가지만큼은 고집스럽게 지켰다. '제재'다. 그는 전임 부시보다도 강도 높게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 2014년 핵 협상을 하면서도,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한 중국 사업가에게 현상금 500만달러를 내걸 정도였다.

'한 손엔 제재, 한 손엔 대화 카드'를 들었던 오바마는 2015년 극적으로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다. 이란은 고(高)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관련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이란 제재를 바로 풀지 않았다. 오바마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정말 이행하는지 6개월간 면밀히 지켜보는 '테스트' 기간까지 거친 뒤에야 제재 해제안에 서명했다.

오바마가 퇴임하고 그와 정치 성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180도 다르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실제로 트럼프는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를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다. 북한에 온갖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핵 협상을 하는 트럼프도 제재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는 점이다.

제재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채찍이자 당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정부는 북핵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전인데 경제 협력부터 하겠다며 제재에 구멍을 내려 한다. 대화와 화해의 상징적 인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 그리고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트럼프마저 제재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까닭을 한국 정부가 곱씹어 봤으면 한다. 

 

-노석조 국제부 기자, 조선일보(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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