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 노조·부동산 정책부터.. ]

--[政街]--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 노조·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강한 노동법이 불러온 역설]

[선관위 사태를 '원포인트 개헌' 마케팅에 활용하다니]

["보완 수사권으로 공소취소 거래한다"는 음모론]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 노조·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급 성과급,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지금 2030 세대가 겪는 소외감의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고용 절벽과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인 4대 그룹 고용은 1년 전보다 1만명 이상 줄었고,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만 1년 전보다 10% 이상 뛰었다. 집값 불길은 동탄 등 수도권으로 옮겨 붙었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 심리가 강해졌다는 한은 조사가 23일 나왔다.

 

해법도 다 나와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노조의 압박으로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더 달라는 귀족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노조를 설득하기는커녕 정치적 우군으로 싸고돌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집값도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확신이 생기면 안정되기 마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역대 진보 정권도 입으로는 늘 그렇게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공공 주도 개발을 고집하느라 서울 신규 아파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란 ‘말 폭탄’이나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을 앞세웠다.

 

정책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노동·세제·주택 정책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자리·집값에 절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을 표로 심판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다.

 

-조선일보(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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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노동법이 불러온 역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4월 23일 개최한 '투쟁 결의대회’ 모습 /장련성 기자

 

삼성전자 N% 성과급 사태로 정부의 파업 대응 공식은 깨졌다. 그동안 노조가 파업으로 위협할 때 정부는 이들이 소속된 상급 단체를 통해 개입해 왔다. 노동계 출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측을 만나 간접적으로 노조에 입김을 행사했다. 때로는 찍어 눌렀고 형님·동생 하며 유화적으로 상황을 풀기도 했다. 얼어붙은 분위기는 곧잘 반전됐다.

 

그러나 이번엔 기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데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21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거론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라며 측면 지원했다. 노사 자치를 그토록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부조차 입에 담지 않던 강력한 무기로 노조를 겨눈 것이다. 반면, 양대 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펄쩍 뛰는 대신 무엇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

 

영업 이익의 N%를 내놓으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합법적 권한 행사가 긴급 조정권 등 권위주의적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길게는 노사 단체협약의 법적 유효 기간인 3년, 짧게는 내년 안에 성과급 범위 등을 놓고 또다시 비슷한 혼란이 불거질 위험이 크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는 노동법이다. 가장 강한 노동법을 갖춘 이재명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노사 자치 원칙이 무너졌다. 파업 대상 범위는 지나치게 넓히고, 사측의 방어권은 축소한 법 개정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노조는 파업할 권리가 있지만 근로 조건 등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야 하고, 파업에 따른 손실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깨진 이 원칙을 회복하는 게 오히려 노사 자치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 구조도 손봐야 한다. 성과급이 파업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져도 중노위는 어떤 제동도 걸지 않고 있다. 임금 협상만 하는 해에도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을 주장하는 것 또한 관행으로 고착됐다. 삼성전자 분쟁에 중재위원으로 직접 나선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 건 결정적 장면이었다. 기업들은 중노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이제 기업들은 중노위를 중간에 거치는 단계쯤으로 여기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중노위 스스로 ‘지연된 정의’를 만드는 구조는 교섭을 장기화하고 갈등을 키운다. 정부가 강조해 온 대화와 노사 자치 원칙 역시 무력화되고 있다.

 

-김아사 기자, 조선일보(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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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태를 '원포인트 개헌' 마케팅에 활용하다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왼쪽),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관위 구조 개편과 감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와 감사원 감찰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성격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아 투표용지 부족이나 채용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개헌은 특정 정파가 특정한 문제 때문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은 국힘을 배제한 채 개헌을 강행하려다 무산됐다. 헌법 전문에 5·18을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추진할 만큼 시급했는지도 의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전문뿐 아니라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까지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선관위 문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처럼 개헌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문제지만 대통령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유일한 상임 선관위원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관위 질책과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선관위는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사전투표 용지는 선거인수의 두 배인 2390만명분을 준비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해 국민투표 용지까지 250만명분을 준비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무슨 이유로 개헌용 투표 용지까지 준비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선관위 사태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조선일보(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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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으로 공소취소 거래한다"는 음모론

 

[김창균 칼럼]

明淸싸움 수사권으로 번져
전대 앞둔 鄭, 득표 노리고 폐지 외치며 지지층 결집
李는 퇴임 후 안전 위해 유지 약속해 檢 회유 의혹
司法을 정치 제물 만드나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책임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묻고, 친명(親明)들이 정 대표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장면은 낯설지가 않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대통령과 친윤(親尹) 진영은 나경원·안철수 두 사람에게 ‘집단 린치’를 가해서 주저앉히거나 치명상을 입혔다. 대통령이 원하는 여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때와 다른 점은 정 대표 쪽 대응이다.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정권은 짧다”는 경고, 여당 대표 측근들이 대통령 언행을 “당무 개입”에 빗댄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에 맞섰다.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대목까지는 양측 생각이 같았다.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은 일정 부분 남겨두자”고 하면서 입장이 갈렸다. 대통령은 며칠 전 회견에서 “당과 여당이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 정도 예를 갖춰 부탁하면 여당에서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요 순리다. 정 대표는 “보완 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했다. 대통령 당부를 매몰차게 거부하면서 면박까지 준 꼴이다.

 

대다수 국민은 “보완 수사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형사 피해자에게 검찰 보완 수사는 구명줄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폭행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12년 후 (가해자가 출소하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불안해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CCTV에 잡히지 않은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DNA 검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다. 공소장은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 판결이 20년형으로 늘어났다. 성범죄나 스토킹 위협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보완 수사권 폐지 전망에 “피가 마른다”고 한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 ‘꽃’이 실시한 조사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가 52.8%, ‘폐지’가 40.1%였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정청래 대표는 폐지를 주장한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 64.7%가 유지 27.4%를 압도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당한 검찰수사 때문에 희생됐다고 믿는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아홉 글자를 올렸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국민이야 반대하든 말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대통령과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은 작년 가을부터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도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미진한 점을 검찰이 보완하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 대표와 달리 지지층보다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성숙한 태도로 비친다. 그러나 정치인의 선택을 순수한 동기로 해석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다. 뒤통수를 맞고 “순진했구나”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3월 10일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전직 MBC 기자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게 ‘대통령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해 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만 해주면 “검찰이 수사권 일부를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문제의 ‘고위 관계자’는 정 법무장관으로 지목됐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려면 기소권을 보유한 검찰 중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한다. 비난을 각오해야 하고 특히 동료 검사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그 카드로 보완 수사권 유지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정청래 대표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으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 정 대표가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제안을 단칼에 뿌리친 배경에도 이런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과 정 법무는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펄쩍 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해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 “공소 취소 바란 적 없고, 앞으로도 바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

 

-김창균 주필, 조선일보(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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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재명’ 36번 외치고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러 간 정청래, 당 대표 연임 위한 신종 양다리 전략?

 

○대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은 별건 기소”라며 공소기각. 검찰 해체하고 특검은 조자룡 헌칼 쓰듯 별건 수사?

 

-팔면봉, 조선일보(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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