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호언장담' 정책실장.. ] ....

--[政街]--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정치 편향 유튜브서 '호언장담' 정책실장, 출마 준비하나]

[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연어 술 파티' 법원 판단에도
'평평한 지구' 추종자들처럼
반대 증거는 무조건 인정 안해
망상적 사고로 민주주의 훼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넷플릭스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플랫어스(Flat Earth)’ 신봉자들이다. 이들의 대표 격 인물인 마크 사전트를 만난 적 있다. 201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개더(GATHER) 페스티벌’에서였다. 취재차 들어간 세션에서 사회자가 묻고 있었다.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까.”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이 무대 화면에 비쳤고, 플로어에서도 여러 반박이 이어졌지만,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7년 전 기억을 떠올린 것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 이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와 술에 회유당해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엔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됐다고 했다가 나중엔 종이컵에 입만 댔다고 했다. 술을 마셨다는 장소는 자주 바뀌었고, 날짜는 6월과 7월을 오가다 최종 5월 17일이 됐다. 이번 재판부나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대북 송금 재판부 모두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어 “연어 술 파티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위증죄 유죄 판결에도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평평한 지구’ 신봉자들이 나사의 연구 성과나 우주인 증언이 있든 말든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정신의학회는 망상(妄想)을 “잘못된 추론에 기반한 잘못된 믿음으로, 거의 모든 다른 사람이 믿는 사실과 다르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굳게 믿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신병리학 용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반대 증거가 나와도 믿음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망상의 핵심이다.

 

과거엔 ‘평평한 지구 이론’ 같은 헛소리는 접하기도 어려웠다. 초연결 사회는 음모론과 망상이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다’ ‘개 구충제가 암에 특효’ 같은 헛소리는 아무리 반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선거 조작설’도 마찬가지다. 과거 같으면 서로 만날 수 없었을 비상식적이고 비주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클릭 한 번으로 서로를 찾아내고 믿음을 ‘강화’한다. ‘집단 망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망상은 반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새 증거가 나오면 음모라고 치부하고, 전문가가 설명하면 공범이라 주장한다. 법원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사법부가 오염됐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다시 믿음을 강화하는 ‘되먹임(피드백)’이 된다. 플랫어스나 백신 음모론이나 선거 조작론 모두 유지되는 방식은 결국 같다. 연어 술 파티 주장도 청문회에서 드러난 쌍방울 관계자들이나 교도관 증언 같은 반대 증거를 무시했다.

 

스웨덴에서 행사가 끝난 뒤 전 세계에서 온 개발자들이 사전트를 둘러싸고 또 물었다. 그는 당시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이 공유하면 망상적 사고조차 ‘세계관’이 될 수 있다는 듯 자신감을 보였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fact)은 다양할 수 없다.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양자의 세계도 아니다. ‘연어 술 파티설’은 공적(公的) 영역에 망상적 사고를 가져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공당이 앞장서 그 일을 벌이고 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신동흔 문화부장, 조선일보(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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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유튜브서 '호언장담' 정책실장, 출마 준비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2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천문학적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아마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총 기준으로 세계 5, 6위 정도 하는데 2~3년 내에 글로벌 시가총액 3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사실이냐”고 묻자 “나랑 내기하자”고 했다.

 

정책실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막후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의 참모다. 그런 막중한 역할 때문에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신중하고 절제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기업의 초과 세수 ‘국민 배당금’을 언급했을 때도 시장이 요동쳤다. 그런데 김 실장은 정치 편향 유튜브에 나와 반도체 투자에 대해 “숫자들이 낯설 것” “글로벌 시총 3위” 같은 말을 거침없이 했다.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김 실장은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핵심 참모다. 그런데 “진짜냐 싶을 정도로 낯설 것”이라거나 “논쟁은 더 격화될 것 같다”며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했다. 주가 예측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 민간의 증권 전문가들도 신중히 다루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2, 3년 뒤 한국 시가총액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단정하며 “내기하자”고까지 말했다.

 

김 실장은 작년 말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미국이 보낸 관세 협상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가라할 수준”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는 야당 질의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 김어준 씨에게는 “다음에는 더 세게 말하라”는 정치적 훈수까지 들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대기업의 호남 투자 발표를 앞두고 다시 유튜브에 나와 민감한 정책 현안을 두고 과장되고 단정적인 말을 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이 특정 지역에 출마할 생각으로 핵심 정책을 다룬다면 정부도 기업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조선일보(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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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조만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지난 3월이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사들은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으면 사건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00건을 넘으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임시 파견으로 메울 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청이 작동 불능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 대부분은 사기·폭행·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경력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후에도 상설 특검, 2차 특검을 가동했다. 이후 파견 검사들이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4명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14명이 파견됐다. 부산지검 규모에 해당하는 검사가 통째로 빠진 셈이다. 그러니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최근 출범시켰다. 여기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민생 사건 처리를 할 검사가 부족해 아우성인데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작업에 검사들을 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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