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민주당, 천년 만년 다수당 할 것 같은가] ....

--[政街]--

[민주당, 천년 만년 다수당 할 것 같은가]

["입학 성적 낮아져서" 사관학교 통합한다는 설명 구차하다]

[계엄에 반대, "끌어내라" 거부했어도 내란범이라는 특검]

 

 

 

민주당, 천년 만년 다수당 할 것 같은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22대 후반기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시작됐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일방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에 던져주고는 ‘싫으면 도로 내놔라’는 식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이런 민주당 독주는 202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제 한술 더 뜨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의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태업과 정쟁을 막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위헌 논란 속에서 일방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법안 1개당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돼버렸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이토록 야당을 원천 배제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숫적 우위를 쥐고 있더라도 장차 민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였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경고등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커졌다. 이 대통령도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기도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을 뭉개고 하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천년 만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이토록 무시하긴 어렵다.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민주주의가 소수 야당에 부여해온 기본 권리들을 함부로 짓밟는 것인가.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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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성적 낮아져서" 사관학교 통합한다는 설명 구차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시스

 

안규백 국방장관이 육·해·공사 통합 논란에 대해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통합 이유로 사관학교 합격선 하락을 꼽은 것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는 서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수험생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학교가 지방이면 인재 유치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관학교 인기 하락도 열악한 군 처우 등이 원인이다. 구차한 설명이다.

 

안 장관은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1·2학년은 기초 과목을 같이 배우고 3·4학년 때 육·해·공 전공으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런데 합동 전력이 최강인 미군은 육·해·공사를 계속 분리하고 있다. 각군에서 전문성을 키운 뒤 합참 등에서 유기적 훈련과 작전을 경험하며 합동성을 익히는 시스템이다. 영국·프랑스도 그렇게 한다. 중국은 수십 개의 군사학교를 분리해 놨다. 합동성은 사관생도 수준에서 체질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육·해군의 파벌 싸움이 패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사관학교를 합쳤다. 호주와 캐나다는 상비병이 6~7만명 수준이라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호주는 해군, 캐나다는 공군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한국군과는 역사적 배경도, 병력 규모와 편제 등도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사관학교가 매년 배출하는 장교는 전체의 10% 수준이다. 90%가 학군과 학사장교, 3사관학교(육군) 출신이다. 초급 장교 대부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것이 무슨 실질 효과가 있나.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관련된 것을 보고 사관학교 등 군 시스템 개편을 생각했을 것이다. 최근 군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해·공사와 달리 서울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길 것이란 얘기도 파다하다.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은 결국 ‘육사 지우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총궐기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육사뿐 아니라 해·공사까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관학교 통합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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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반대, "끌어내라" 거부했어도 내란범이라는 특검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현판. /뉴스1

 

종합특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 다음 날 일부 정부 부처가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대통령실 요직에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와 내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인물이다. 특히 신 전 실장은 국방장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이에 반대했다가 자리를 옮겼다.

 

계엄 직후 정부 입장에선 비상계엄이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계엄 선포의 불법성도 불분명할 때였다. 이때 우방국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작성된 메시지의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내란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인멸할 증거도, 도피할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은 또 무엇인가.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은 더욱 기가 막힌다. 그는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끝내 행동에 옮기지 않아 보국훈장 삼일장에 이재명 대통령 격려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런데 사령관 명령을 부하에게 하달했다는 단편적 사실을 끄집어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심판하겠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또 내란 특검이 이미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각하 처분을 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수사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는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때였다. 법조인들도 의견이 갈렸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항의 시위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특검끼리 충돌하는 이례적인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판사를 했다는 권창영 특검은 어디서 이런 치졸한 수사를 배웠나.

 

유례없는 재탕 특검인 종합특검은 출범부터 한계가 분명했다. 수사관의 지원 기피로 능력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법원이 거짓으로 판결한 이른바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까지 가져가 석 달째 수사 중이다. 특검보는 특정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곧 원하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며 정치 쇼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특검이 수사 기한을 두 차례 늘리면서 세금을 까먹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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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서 의인 대접받았던 홍장원·조성현, 2차 특검에선 내란 피의자로 입건. 새를 잡고 나니 활은 창고로?

 

-팔면봉,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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