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몸값이 800조원?] [甲의 위풍당당 유인극]

[민주당 대표 몸값이 800조원?]

[甲의 위풍당당 유인극]

 

 

 

민주당 대표 몸값이 800조원?

 

[양상훈 칼럼]

李 "반도체 투자는 호남에 대한 보상"
당 경선 득표전 자인
4700조, 800조… 너무 크고, 너무 정치적이다 

 

6월 29일 광주 송정역에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관련 브리핑을 TV로 시청하는 시민들. /김영근 기자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찬성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나라의 숙원이고, 현재 반도체 단지 부근엔 추가 단지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의 다른 많은 지역을 놔두고 왜 이곳인지,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돌릴 물과 전기가 있는지 등 필수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호남 아닌 타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해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여러 의문 사항의 출발점은 기업의 투자를 왜 해당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나서 발표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 물어보니 “정청래를 꺾기 위한 비장의 카드 아니겠나”라고 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을 좌우하는 호남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치권에선 이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새 당 대표는 누가 되든 몸값이 8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 정권이 끝나면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주장 중 사실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이 이중 소외에 따른 차별과 소외, 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과거라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호남 지역은 네 번째 정권을 배출하면서 20년 권력을 잡게 됐다. 이제는 차별과 소외 설움이란 말은 지나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지역총생산에서 전남은 경북·경남·부산·대구보다 높다. 전북도 부산·대구보다 높다. 전국 최하위 지역은 대구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수자원 문제를 말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 호남에 충분한 수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이들은 평소 수자원에 대해 무관심했고 적대감까지 표출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물 문제 부분은 4대강을 무력화시키고 댐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4대강 보 전면 개방, 신규 댐 추진 폐기가 대표적이다. 모두 물을 모아서 자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물을 모으지 말고 다 흘려보내자는 것이다. 물을 다 흘려보내자면서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비가 1년에 수개월 집중적으로 오는 나라다. 그 물을 모아두지 않으면 대부분 강은 갈수기에 일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쪼그라든다.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도 대기 힘들다. 댐이나 4대강은 그 귀중한 물을 모아두자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원수 대하듯 했고 철거하려 했다.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서야 포기했다.

 

그걸 보고서도 이재명 정부는 다시 4대강을 적대시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4대강 보 철거에 관심을 쏟았다. 정부는 수자원 정책을 환경 밑으로 집어넣었다. 물을 자원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없고 ‘수자원’이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필요하니 “수자원” “공업용수”를 말한다. 영산강이 호남을 흐르는 강인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영산강 보를 다 해체하면 반도체는 뭘로 만드나. 벌써 충청 지역에서 ‘충청도 물을 끌어간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중대한 수자원 문제를 엉터리 이념으로 다룬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으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원전밖에 없는데 호남은 원전 건설 찬성률이 전국(제주 제외)에서 가장 낮다.

 

사실 삼성 용인 반도체 공장 준공도 아직 한참 멀었다. 십수 년 뒤 세계 반도체 상황이 어떨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데 청와대는 ‘800조원’ 발표부터 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이 발표는 8월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와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운동 차원이라고 자인한 것으로 들린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과거 당내 경쟁과 다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를 하려면 먼저 민주당 대표부터 확실한 친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평소 지론인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임을 못박으려고 하지만, 반대편의 친노·친문은 자신들이 민주당 본류이고 이 대통령과 성남파는 굴러온 돌이라고 본다. 친명은 친노·친문을 ‘한물 갔다’ ‘문조털’이라고 하고, 친노·친문은 친명을 ‘저급’ ‘새똥’이라고 한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누가 이기든 갈등의 시작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과거 국민의힘 친이와 친박 싸움은 10년을 갔다. 친이·친박의 상호 적대감은 다른 당에 대한 것보다 더 컸다. 박근혜 탄핵 사태는 이 갈등에도 영향을 받았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이 대통령은 승패의 키를 쥔 호남에 800조 아니라 그 이상 투자도 약속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4700조, 800조원 하는 숫자들은 너무 크고, 너무 정치적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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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위풍당당 유인극 

 

이재명(가운데)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로 90도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는 다양한 부류가 등장한다. 가장 얄미운 것은 실컷 괴롭혀 놓고 “그냥 부탁했는데 들어줬어요, 우린 친구”라며 어깨동무하는 이들이다.

 

강자의 부탁은 사실상 강요다. 약자에겐 ‘안 하면 죽는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약자는 그 미묘한 공기의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챈다. 반면 강자는 무디다. 최근 호남 반도체 투자 과정을 보며, 이 드라마의 장면들이 묘하게 겹쳐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호남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원래는 용인 투자를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합시다 해서 약속을 미리 받았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EO를 향해서도 웃으며 “동의하셨죠?”라고 물었다. 한 명은 난감한 듯 웃었고, 다른 한 명은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자는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톱2 기업의 증설 계획이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뒤집혔음을 자인한 셈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시황만을 기준으로 무턱대고 공장을 늘리지 않는다. 사이클이 급변하는 특성상 훗날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사라졌다. 외신들이 호남 증설을 예민하게 지켜보는 이유다.

 

강자는 부탁도 잦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해서 청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들어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수천 명 늘린 인력을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유인’에 삼성과 SK는 4700조원대의 천문학적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이 대통령은 두 총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90도 인사’를 했다. 원래 큰절을 하려 했는데 참모가 말렸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보다 더 낮게 고개를 숙였다고 ‘정권이 을(乙)’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강자의 마음은 은연중에 드러난다. 90도 인사 다음 날 삼성전자 CEO가 호남에 전력·용수·인력·인프라 확보를 재차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약속 받고 싶어서 확인 사살을 하시네”라고 받아쳤다. 아마 이 CEO는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유인과 읍소에 기업은 생존을 건 결단을 강요받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면, 그 청구서는 국민이 받는다.

 

-박순찬 기자,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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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당 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 鄭측 “총리 하다 당 대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다툴 필요는 있나요?

 

-팔면봉, 조선일보(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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