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

--[政街]--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사과하는 배재고 학생들에 "어깨 펴라" 다독인 광주일고 교장]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모호성이다.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 개념을 추가했는데 주관적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다. 혐오·차별 의도나 고의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허위·조작도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기준의 객관성이 불분명하면 누군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현저히 훼손”이나 “비방 목적” 같은 문구는 법률의 기본인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이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법은 위헌이다.

 

개정안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다. 그 범주를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허위·조작 여부는 일차적으로 네이버 등 해당 플랫폼의 몫이지만 이들의 판별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사실 확인 센터(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방미통위는 ‘지원만 하고 관여는 안 한다’고 했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나.

 

과거 보수 정권이 인터넷에서 외환 정책을 비판한 사람을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 선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여당이 인터넷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악법”이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구속 근거였던 전기통신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관련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AI 시대 점점 범람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입법 목적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호할 뿐 아니라 권력이 국민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정치인과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이 입막음용 소송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문제다. 주권자와 언론이 권력을 비판할 때 위축되거나 ‘자기 검열’의 압박을 느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오죽하면 친여 단체들도 “위헌 소지”와 “부작용”을 우려했겠나.

 

-조선일보(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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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살인범 장윤기 차량 안에서 납치한 여고생을 묶기 위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케이블타이는 그의 ‘강간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다. 그런 핵심 증거를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증거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일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 지역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폐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박 경감의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고해 준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남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가 보완 수사권이다.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견제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앞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 조치다. 그 결과 장윤기 같은 살인범도 힘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 곳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끝내 장윤기 편에 설 것인가.

 

-조선일보(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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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정청래 서로 “자기 정치 한다” 비난. ‘국민 위한 정치’ 하는 분이 민주당 대표 될 일은 없다는 결론.

 

○경찰 수사, 검찰서 뒤집힌 사례 속출. 그래도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견제 안 받는 경찰의 위험성 확인하려고?

 

-팔면봉, 조선일보(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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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배재고 학생들에 "어깨 펴라" 다독인 광주일고 교장 

 

지역 비하 성격을 가진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대표 선수가 6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광주일고 야구부 대표 선수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6일 오후 광주일고 체육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입장하며 시선을 들지 못했다. 광주일고 학생들 앞에 마주 앉았을 때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학생이 많았다.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다. 동행한 일부 어머니는 체육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배재고 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읽었다.

 

배재고 선수들도 자신들이 외친 구호 속에 담긴 의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 나라를 술렁이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는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부모들은 이번 일로 자식들이 겪게 될 상처와 좌절을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어 놓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이크를 잡은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어머님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학생들도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준비했던 말이 순간 다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이어 “배재고 학생들, 고개를 들어요. 어깨도 펴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마음껏 기량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제일 멋진 모습”이라고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 사건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다. 한쪽에선 혐오 발언의 단죄를 주장했다.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야구부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배재고 등교 길엔 셀 수 없는 근조 화환과 응원 화환이 나란히 놓였다. 자신들의 정치 싸움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려는 못난 모습들이었다.

 

두 학교 학생들은 5·18 묘역을 함께 참배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이었다. 배재고 학생들에게 “어깨를 펴라”고 다독인 광주일고 교장의 태도는 어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의 말과 태도에서 이번 소동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조선일보(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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