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政街]--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尹의 '김건희', 李의 '공소취소']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정관정요(貞觀政要)]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김창균 칼럼]

대통령 관심사는 퇴임 후 재판
임기 초부터 소문 무성하더니 전임들처럼 감옥 갈 가능성
스스로 외신 인터뷰서 거론
자신 지켜줄 대표 뽑으려고 與 전대 본격 개입하는 건가 

 

2024년 4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대통령 최대 관심사는 임기 후 재판받을 걱정”이라는 말을 두세 번 들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냈거나, 부풀린 얘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들었다.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5년 단임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엄호하고, 야당은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 상태였다. 이런 마당에 천하를 눈 아래 깔아보는 임기 초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한다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국회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갑자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내 문제와 관련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필자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다. 민주당만 호들갑을 떨었지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재판에 의연하지 않은가. 아주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다. 바로 그 무렵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화끈한 해법이었다.

 

재판 중지법에 반대했던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대통령은 애초부터 공소취소를 바라고 있었다는 배경 설명이 흘러나왔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 “임기 동안 중단했다가 퇴임 후 재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오히려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차린 민주당은 공소취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북 송금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연어회 술파티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뜯어맞췄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마시는 현장 검증을 하더니 “진실이 드러났다”고 감격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3류 정치 쇼였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어회 술파티 회유 주장은 허위”라는 국민 참여 재판 판결이 나왔다. 공소 취하 빌드업은 물거품이 됐다. 대통령이 권력으로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는 역풍이 불었다. 당초 집권당이 15대 1까지 기대했던 지방선거 성적표가 12대 4로 쪼그라들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고 했다.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거 일주일 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갔는데, 이 대통령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외국 언론 매체를 상대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처럼 솔직한 심정을 늘어놓았다는 게 놀라웠다. 퇴임 후 재판받을 걱정에 짓눌려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경선판에 뛰어들었다. 정청래 대표의 재선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김민석 전 총리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호남 표심을 겨냥해 ‘반도체 클러스터’ 승부수도 던졌다. 마음에 맞는 여당 대표와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정 대표가 이겨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면 퇴임 후 대통령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모양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된다. 유시민씨는 “(이 대통령이 바라는)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했고, 김어준씨는 자기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는 탄핵감”이라는 발언을 내보냈는데 두 사람 다 정청래 대표와 ‘문조털래유’ 한 팀으로 분류된다.

 

지방 선거 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퇴임 이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꾸며낸 말로 들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켜보는 국민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진다.

 

-김창균 주필, 조선일보(26-07-09)-

______________

 

 

○與 당 대표 선거, 적통 경쟁, 과거 파헤치기 이어 경선 규칙 싸움까지. 다툴 소재 찾는 것도 대표급.

 

-팔면봉, 조선일보(26-07-09)-

______________

 

 

尹의 '김건희', 李의 '공소취소'

 

역대 대통령 약점, 모두 알아
아들·돈·개인사·김건희…
경고음에 귀 막다 불행 자초
공소취소 강행은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도중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조인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시튼 동물기의 ‘늑대왕 로보’ 얘기가 떠올랐다. 로보는 늑대 무리를 이끌고 미국 농장을 습격해 가축 수천 마리를 잡아먹었다. 농장주들은 사냥꾼과 온갖 덫을 동원했으나 로보를 잡지 못했다.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동물학자 시튼이 나서 로보 무리의 발자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늑대도 로보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로보보다 앞선 발자국이 있었다. 이 발자국은 무리의 질서 있는 이동을 벗어나기도 했다. 로보의 짝인 암늑대 블랑카였다.

 

인간은 암늑대를 우선 사냥 목표로 삼았다. 로보의 총애를 믿고 멋대로 돌아다니는 행태를 이용해 덫을 놓았다. 붙잡은 암늑대의 체취와 발자국을 이용해 로보를 유인했다. 로보는 평소의 신중함을 잃고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다 결국 함정에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가 컸다. 독단 행동이 위험 수위를 넘는데도 대통령 말조차 먹히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참모들이 ‘김건희’ 말만 꺼내도 윤 전 대통령은 화부터 냈다고 한다. 그러자 권력 눈 밖에 날 것이 두려워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았다. 윤 정부 출범 때부터 ‘검건희’가 최대 약점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민주당은 ‘쥴리’ 소문부터 주가 조작 의혹까지 김씨 공격에 집중했다. 김씨가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거나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위기를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권력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귀를 막고 역주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난데없는 계엄으로 자폭한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던 상황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사법 리스크’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당선 이후 재판은 중단됐지만 퇴임 순간 그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게 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많은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렸는데 이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와 판·검사를 압박하는 법 왜곡죄도 이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법 리스크 중에선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대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이미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건 핵심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리스크를 풀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은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물론 재판 자체도 없앨 수 있다. 수사가 부당했다면 재판에서 바로잡는 것이 우리 헌법 시스템인데 이를 무시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문에 미뤘던 ‘공소취소 특검법’을 다시 강행하려 한다. 여권 내에서도 “미친 짓”이란 말이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역대 대통령의 약점은 취임 때부터 모두가 알았다. 어떤 대통령은 가족, 어떤 대통령은 금전, 어떤 대통령은 개인사 문제가 있었다. 사전 경고도 충분했고 해결할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됐다. 참모들은 ‘역린’을 건드릴까 침묵하다 같이 망했다. 무슨 공식 같다. 일반 국민의 눈엔 다 보이는데 권력만 잡으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공소취소’ 결과가 ‘김건희’와 다를까.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7-08)-

______________

 

 

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8일까지 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의원의 출마 선언은 내주 초 예정돼 있다고 한다.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친명계의 전폭적 지원을 업은 김·송 의원이 연합해 싸우는 구도다.

 

이번 전대에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이 걸려 있다. 양쪽이 사생결단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미 현실화됐다.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전근대적 적통(嫡統) 논쟁부터 벌어졌다. 상대방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자 과거 행적을 ‘파묘’하듯 파헤치는 낯 뜨거운 일들이 번갈아 일어났다.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면서 감정 싸움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오찬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식는 듯하더니 잠시뿐이었다. ‘감기약 성분’ 논란도 느닷없다. 김민석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감기약을 먹고 자다가 국회 해제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 도착한 데 대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감기약 성분을 밝히라”고 했다. 동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 낮은 정치 공세였다.

 

당 대표 선출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볼썽사납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기존의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경기 직전에 룰을 바꾼 셈인데, ‘선호 투표’는 친명계가 선호한다고 한다. 친청계가 강력 반발하고 결선 투표가 명시된 당헌·당규 위반이란 비판이 나오자 결국 재논의에 들어갔다. 국민 눈에 이런 모습은 계파 이익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비치고 있다.

 

집권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한다는데 민생 경제에 대한 토론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2030 배려도 말뿐이고, 그들을 좌절케 한 부동산 규제와 고용난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당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실질적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허망하게 들릴 뿐이다.

 

-조선일보(26-07-09)-

______________

 

 

정관정요(貞觀政要)

 

진정한 거울은 나의 잘못도 비춰줘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용기 필요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오래 듣고 싶지만, 비판은 짧게 듣고 싶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라지고 듣기 좋은 말만 남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멀어집니다.

 

중국 당나라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598~649)이 신하들과 나눈 정치 문답을 엮은 기록 ‘정관정요’는 그러한 위험을 경계하는 책입니다. ‘정관’은 당태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의 연호이고, ‘정요’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책은 군주의 마음가짐, 현명한 신하를 쓰는 법, 그리고 ‘바른말을 듣는 태도’에 대해 다룹니다.

 

당태종은 형제들을 제거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요. 정치를 잘해 나라를 안정시키면 위대한 황제로 기억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후세 사람들은 그를 권력을 위해 가족을 죽인 사람으로만 기억할 터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태종에게 좋은 통치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과 맞섰던 형 밑에서 참모로 일하던 위징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위징은 윗사람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인 ‘간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태종은 신하들에게 왜 조정에서 바른말이 나오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위징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격이 약한 사람은 충직해도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신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손해를 볼까 봐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조정에는 결국 침묵과 고개 끄덕임만 남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당태종 덕분이었을까요. 이 시기 당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론 당태종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오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상적인 군주로 미화했다는 말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책이 끊임없이 ‘바른말을 들으라’고 강조한다는 사실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회사, 사회 어디에서나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위기 때문에 넘어가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입을 다물고, 괜히 손해 볼까 봐 침묵합니다. 하지만 틀린 판단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을 말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당태종은 위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위징을 거울에 빗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옷차림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 삼으면 나라가 흥하고 망한 까닭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가장 귀한 거울은 나를 멋지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비뚤어졌는지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바른말을 할 실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는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정관정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진혁 출판평론가, 조선일보(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