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街]-- [민주당 '족보 싸움' 이후 진짜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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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족보 싸움' 이후 진짜 위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세계 탄소 배출량 1% 한국, 왜 '탈탄소 과속' 총대 매나]

 

 

 

민주당 '족보 싸움' 이후 진짜 위기]

 

[朝鮮칼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정청래와 차별점을 없애 정청래 꺾으려는 김민석
검찰개혁 후 실패 쌓이면 정치적 부담은 여당 몫.. 장윤기 사건이 그 예고편 

 

장윤기에게 피살 당한 고 이채원 학생의 부모와 시민단체가 7월 8일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를 규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정부·여당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도 장 대표 덕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한다.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 쪽 성원이 만만찮다. 상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언행, 숫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행태에 대해 원래는 야권의 거부감이 강했다. 하지만 정청래의 그런 모습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이반시킬 뿐더러 여권 내부 분열까지 촉발하는 걸 보고 달라졌다.

 

이런 정청래에 대해 대통령이 마뜩잖은 기색을 여러 번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6·3 선거 이후 여러 압박을 받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받아쳤고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며 당권 재도전에 나섰다.

 

1년 동안 거대 여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을 텐데 정청래는 여일하다. 한 손에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깃발을, 다른 한 손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DNA’ 깃발을 들었다. 요컨대 “똘똘 뭉쳐서 검찰 개혁하자”는 거다. “저는 노사모였습니다” 발언이나 보완 수사권 폐지 강조는 누가 봐도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공세다.

 

이런 정치적 공방을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정청래의 공격은 퇴행적이다. 또 다른 경쟁자 송영길은 곧바로 “정청래는 초기 노사모 출신이긴 했지만 정동영(지지) 정통 모임 핵심이었고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반격했다. 사실 선공도 역공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정통 모임 핵심으로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한 또 다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대표를 지내면서 자기 정치에 몰두했다’는 공세에 대한 정청래의 방어도 특이하다. 그는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지면 단독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신문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홍보를 할 개연성이 커서 아예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당 대표가 신문 인터뷰 대신 김어준 유튜브의 단골손님 노릇을 하는 건 직무 유기다. 신문 피하고 강성 유튜브에 밀착하는 것은 장동혁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청래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며 힘을 실어준 김민석이 더 큰 문제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견제용이겠지만 다 옳은 말이다.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정청래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더 민심에 부합한다.

 

하지만 김민석은 정청래와 차별점을 없애 정청래를 꺾으려 하고 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는 게 사실상 그의 출사표였다. 정부 입법안 제출 포기도 선언했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한 정청래의 공세에 굴복한 셈이다. 그는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에선 “저는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정청래와 ‘저작권 다툼’을 했다.

 

김민석은 정청래의 안방인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계엄 직후 국회에 나와 “북한군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미군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우방국으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음모론을 퍼트렸던 김어준이 비상계엄 당일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의 행적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증해 줬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점심 식사 이후 김어준·유시민의 기류는 달라졌다. ‘문조털래유’에서 ‘래(정청래)’만 빼놓고 한 몸이 되는 것,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대통령 공소취소를 축으로 다시 ‘원팀’이 되는 것이 진짜 위기의 서막이다. 이제 정청래 자기 정치라는 핑계도 못 댄다.

 

김민석 총리 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여당이 현재와 같은 기조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 정부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강한 개혁안 통과 후 실패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에서 벌어진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그 예고편이지 싶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9일 장윤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전남광주 광주경찰청을 찾았으나 출입이 가로막혔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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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계엄날 행적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 김어준이 공개, 국회선 줬다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

 

○대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확정하며 “대통령도 재직 중 수사 가능”. ‘만인지상’ 국가원수들, 경계로 삼아야.

 

-팔면봉, 조선일보(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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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장관이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야당에게 대신 제기해 달라고 한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 법사위에선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기는 빠지고 특검에 미룬 것이다.

 

검찰이 10월에 폐지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거의 독점하게 된다.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이를 막기가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입게 된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며칠 전에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범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역시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이라도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당내 강경 지지층이 완전 폐지를 원하고 그 주장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가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자 입을 닫아 버렸다.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국민 삶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팽개쳤다. 그리고 야당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그럴 거면 아예 정권을 넘겨야 옳지 않은가.

 

-조선일보(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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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기자회견.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교섭이 시작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자, 금속노조가 오는 15일 예정된 1차 총파업을 앞두고 원청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뉴스1

 

대법원이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모태였다. 택배노조는 2020년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에 제소했다. 이에 중앙노동위가 부당 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CJ대한통운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여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서울고법의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직접 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라는 조항을 추가해 버렸다. 원래 노란봉투법에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의 뿌리나 다름없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중노위, 1·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뿌리를 잃고 허공에 뜬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법 당시 “법원 판결을 반영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논거가 무색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새 입법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밀어 붙였던 입법의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는 돼야 한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처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와 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기업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은 하청업체 노조와는 산업 안전 등 주어진 의제만 교섭하도록 하고 임금, 성과급 인상 등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조선일보(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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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탄소 배출량 1% 한국, 왜 '탈탄소 과속' 총대 매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2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여당이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의 ESG(지속 가능성)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사회 차원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환 계획, 기후 변화가 미칠 재무적 영향 및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 복원력 등을 사업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초안보다 대상은 늘리고 규제 강도는 높였다.

 

기후 위기 대응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나 문제는 속도와 감당 능력이다. 완충 기간도 없이 처벌을 동반한 법정 의무로 직행한 것은 글로벌 흐름을 외면한 과속 규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흔드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 비율은 1.1% 수준이다. 배출량 60%를 뿜어내는 중국·미국·인도·러시아 4국은 자국 이익을 저울질하며 ESG 규제 도입에 극도로 신중하다. 발원지 격인 EU마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미루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를 전면 보류한 상태이며, 일본 역시 공시 대상을 시가총액 3조엔(약 28조원) 이상의 초대형 상장사로 한정해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비율이 GDP의 27%로 경쟁국보다 높고, 불리한 재생에너지 여건에 있는 우리가 맨 앞줄에 서서 ‘탈탄소’의 총대를 멜 이유는 없다. 이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한 연평균 감축률(4.17%)도 EU(1.98%) 등 주요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여기에 ‘2036년 탈석탄(발전소)’을 선언했고, 그것도 모자라 준비도 안 된 ESG 법정 공시 의무까지 얹었으니 설상가상이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조차 모호한 상태라고 한다. 공시 대상마저 2029년 자산 5조원,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철저한 준비 없는 강행은 인증·컨설팅 업체의 배만 불리면서 태양광 사업처럼 또 다른 형태의 ‘ESG 카르텔’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탈원전과 반(反)4대강(물 관리) 입장을 바꾸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이념 과잉의 규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선 현실을 반영해 기조를 바꾸려 하면서 기업에겐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ESG 압박을 가해서 되겠는가. 글로벌 주요국들의 완화 흐름과 산업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조선일보(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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