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사계절,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을] [추석(秋夕) 아니라.. ]

[무너지는 사계절,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

[추석(秋夕) 아니라 하석(夏夕)]

[추석 맞는 기쁨, 아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공휴일 요일지정제] 
['퐁당퐁당 휴일']

 

 

 

○ 초유의 ‘추석 폭염’, 시민들 온열 질환에 물놀이 사고까지 속출. ‘한가위만 같아라’ 했다간 큰일 나겠네.

 

-팔면봉, 조선일보(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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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계절,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사계절이 자랑이던 한국의 기후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은 달력의 날짜를 볼 때도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지는 날씨를 느낄 때나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의 색이 바뀌었을 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을이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달력밖에 없다. 결국 달력의 숫자로 계절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 중 늘어나는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기후가 변하는 중이기에 우리가 아는 가을은 이제 없다. 그리고 당장 탄소 중립을 달성해 더 이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기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마치 끊는 냄비 속의 물처럼 지구의 바다가 데워져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데우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더라도 바다로 인해 대기는 뜨거워진다. 즉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지금 당장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기후변화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 완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며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 적응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한국의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서는 완화와 적응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적응은 대중들의 인식에서 멀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의 폭염 경보, 지난여름 집중호우와 홍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 기후 피해를 고려해 보면 이제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를 위기의 요인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국가는 이제 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과거처럼 외세의 위협이나 테러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넘어 국가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5년, 10년, 100년 등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기후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후위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변화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 완화, 적응, 영향평가 등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의 성격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영향 범위는 모든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칸막이를 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다. 온도가 올라가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종 다양성이 무너지는 속도는 KTX인데 우리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국가는 더 강력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동아일보(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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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秋夕) 아니라 하석(夏夕) 

 

어릴 적 추석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장에 가서 자식들 옷을 한 벌씩 사오셨다. 명절 아니면 새 옷을 입기 힘든 시절이라 추석 때면 어머니가 어떤 옷을 사 오실지 기대에 부풀었다. 어머니가 내놓은 옷은 언제나 가을에 입는 긴팔에 긴바지였다. 그 옷을 입어도 이른 아침 성묘를 가면 추워서 몸이 떨릴 때가 많았다.

 

▶올 추석(17일) 연휴엔 긴팔은 상상도 못 할 것 같다. 추석 연휴에 한낮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5도 안팎 높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한반도 대기 상층엔 티베트고기압, 중하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30도 이상이면 해수욕을 할 수 있을 기온이다.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 밤조차 열대야일 수 있다고 한다.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쇠는 명절이라 날짜 변동 폭이 크다. 빠르면 9월 8일(1976년, 2014년), 늦으면 10월 8일(1919년, 1938년)까지 올 수 있다. 윤달이 앞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추석이 늦어지는데 올해는 그 반대여서 비교적 이른 추석을 맞았다. 아직 과일들이 다 익지 않았고 들판의 벼도 아직 누런 빛이 덜 들어 햅쌀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만 유별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계절은 흔히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이듬해 2월) 등 3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온난화로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이다. 이 기준으로 한반도의 과거(1912~1940년) 가을 시작일은 9월 17일이었지만 현재(1991~2020년)는 9월 29일로 12일이나 늦어졌다. 추석이 분포하는 기간의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는 여름인 것이다. 요즘 같으면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이 추석에 대해 물으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답하곤 한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양력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 놓았다. 어느 지역이나 추수가 끝날 시기다. 프랑스의 가을 명절인 투생(La Toussaint)은 11월 1일, 러시아판 추석인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1월 8일 바로 앞의 토요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음력을 추석날로 고집하다 보니 추석 날짜가 들쭉날쭉이다. 우리도 양력으로 10월 초순쯤 금요일을 추석으로 정하고 목금토일 4일 연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10월이면 가을 맛도 물씬 나고 연휴 불확실성도 없어질 것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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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는 기쁨, 아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추석 연휴엔 응급실 신세 질 일이 생긴다. 차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성묘 갔다 벌에 쏘이고 진드기에 물려, 산행을 즐기다 발목이 접질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하루 평균 2만3000명으로 평소의 2배다. 추석 전날보다는 당일과 추석 다음 날 응급실이 더 붐빈다. 가뜩이나 연휴엔 문 닫는 병원이 많은데 올해는 응급실 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추석 연휴를 앞둔 기쁨보다는 ‘아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

▷추석 연휴 응급 환자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 많이 먹거나 잘못 먹어 탈이 난 장염 환자와 두드러기 환자들이 평소 2∼3배로 불어나 응급실로 달려온다. 더위가 이어지는 추석엔 음식도 쉽게 상한다. 식중독 환자가 많이 나오는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9월 초가을이다. 전을 부치다 화상을 입은 환자도 평일의 3배로 늘어난다. 어른들이 차례 준비에 분주한 사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삼키거나, 씹는 기능이 약한 노인들이 송편을 먹다 떡 조각이 목에 걸려 오기도 한다.

▷성묘하러, 친지를 만나러 오가는 길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의 80%는 벌초객들이 몰리는 7∼9월에 집중돼 있다. 성묘를 가다 미끄러지고 발을 헛디뎌 발목이 접질리고 삐어 구급차 타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평일의 2배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는 1.5배로 늘어나는데, 들뜬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추석 연휴 전날이 가장 위험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연휴 전날과 첫날에 평소보다 23∼25% 많이 일어난다.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던 시절에도 명절 연휴 감기가 심해 응급실에 가면 1시간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올 연휴엔 감기나 복통 정도의 경증이면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의 90%를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예전보다 4만 원 오른 10만 원, 권역센터는 9만 원 오른 22만 원이다. 의사가 부족하니 가급적 오지 말라는 뜻이다. 큰 병이 아니면 응급의료포털에서 문 여는 곳을 찾아 동네 병원부터 가보고 소화제, 해열제, 두드러기용 항히스타민제, 종합감기약 정도는 상비약으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올 추석 연휴는 19, 20일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휴 나들이 계획에 들뜨기보다 “응급실 뺑뺑이를 내가 당하면 어쩌나” 우려하며 ‘추석 연휴 응급실 가지 않는 법’ ‘경증과 중증 판별법’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말 못하는 아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알고 오라는 것이냐”며 젊은 부모들 걱정이 크다. 찬 바람 나면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하고, 뇌졸중 뇌경색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들 것이다. 추석 연휴 무탈하게 지나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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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요일지정제

 

2020년 6월에 과기정통부가 새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공휴일 가뭄” “달력 보기가 싫다”며 난리가 났다. 2021년에는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1%가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달랬다.

 

▶1879년에 미국 의회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탄생일인 2월 22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다. 생일이 공휴일인데도 196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법’에 따라 2월 셋째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당시 미 의회는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관광·여가 문화도 촉진하려고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워싱턴 탄생일은 2월 셋째주 월요일,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재향 군인의 날’도 10월 넷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반발이 있어 1차 대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 본래 날짜로 되돌아갔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도 날짜 지정 공휴일과 요일제 공휴일이 다 있다. 영국 근로자의 날(5월 1일) 휴무는 5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날짜 지정 공휴일만 있던 일본도 20여 년 전 미국 법을 참조해서 ‘해피 먼데이’ 제도를 만들었다. 1월 15일이던 성인의 날은 1월 둘째 월요일로, 7월 20일이던 바다의 날은 7월 셋째 월요일로, 9월 15일이던 경로의 날은 9월 셋째 월요일로, 10월 10일이던 스포츠의 날은 10월 둘째 월요일로 바꿔 국민에게 토-일-월 연휴를 보장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정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데 관련 단체의 항의가 컸다. 대신 1959년에 도입했다가 폐지, 재도입을 반복한 대체 공휴일제가 부활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월요일로, 현충일을 6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요일 지정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휴일 제도도 들쑥날쑥이었다. 3·1절이나 8·15처럼 날짜 자체가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라면 요일 지정제를 도입해서 주중의 업무 단절도 최소화하고 연휴를 보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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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 휴일'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절은 5월 1일이지만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1882년 9월 5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 노조 행진이 계기였다. 노동절엔 미국 휴양지가 마지막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학생들에겐 새 학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린다. 영국은 노동절이 5월 첫째 월요일이다. 올해는 우리처럼 5월 1일이었지만 작년엔 5월 2일이었다.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 주(州) 마다 다른 공휴일을 일치시키는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만들었다. 연방 공휴일 10개 중 절반을 '몇 번째 월요일' 하는 식으로 정했다. 마틴 루서 킹의 날은 1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 2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 5월 마지막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10월 둘째 월요일이다. 토-일-월요일의 3일 연휴가 된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은 1998년이다. 이른바 '해피먼데이법'이다. 연휴를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뜻이었다. '성인의 날' '체육의 날'이 2000년부터 1월과 10월 둘째 월요일로 옮겨갔다. 2년 후 '바다의 날'과 '경로의 날'도 월요일로 옮겼다. 지금 일본 공휴일 16개 중 4개가 요일제다. 유럽은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엔 요일제 공휴일이 많고 독일은 요일제와 날짜제 혼용이다. 독일과 프랑스에 '종교개혁일' '예수승천일'처럼 기독교 기념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독교 기념일은 주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는 10개 법정 공휴일이 모두 날짜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어떤 공휴일은 음력으로 어떤 것은 양력을 사용하니 복잡해졌다. 토·일요일과 겹치냐 아니냐에 따라 해마다 직장인들 희비도 엇갈린다. 2008년에는 연휴가 많았고 2009년엔 공휴일이 무더기로 토·일요일과 겹쳤다. '○○년의 저주' 같은 글도 인터넷에 떠돈다. 반대로 2031년엔 추석이 '꿈의 9일 연휴'라는 얘기가 벌써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5월 징검다리 휴일을 지나고 있다. 최대 11일 연휴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2일 또는 4일엔 못 놀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다 보니 효율은 떨어진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한국식 '해피먼데이'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부터 검토하자고 했다. 하필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선에 돈 쏟아붓겠다는 말만 넘치지 이런 생활형 공약은 눈에 안 띈다. 돈 안 뿌리고도 국민 행복하게 만드는 일부터 했으면 싶다.

-안석배 논설위원, 조선일보(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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