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문재인 정권, 휴브리스가 네메시스를 부르다] ['검사 윤석열'로 남는 길] ...

[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문재인 정권, 휴브리스가 네메시스를 부르다]

['검사 윤석열'로 남는 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밝혀졌다. 여당 후보 측이 야당 후보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자 청와대가 이를 경찰에 내려 보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다. 야당 후보가 낙선한 뒤 비리 첩보는 모두 무혐의가 됐다.

첩보를 청와대에 보낸 사람은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공작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 행정관 등이 관여했다. 민정비서관실의 '백원우 별동대'는 울산에 내려가 수사를 챙겼고, 경찰은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시장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문건을 흔들며 수사를 촉구했다. 짜고 친 선거 공작이 전방위로 벌어진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지난 정권이 국민이 한시적으로 빌려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했다며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은 그 몇 배 엄중한 국정 농단이다.

청와대 비서관 혼자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할 수 없다. 선거 공작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은 대통령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권 차원의 기획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공작은 울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남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야당 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벌어졌다. 당시 "수사받을까 봐 겁난다"며 공천을 포기한 야당 후보들도 있었다.

 

전 정권 때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에 댓글을 달았다고 엄한 처벌을 받았다. 정보 담당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정권에 의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은 없었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운동권이 헌정을 문란하고 민주주의 둑을 무너뜨렸다. 선거 공작에 문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책임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일보(19-12-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재인 정권, 휴브리스가 네메시스를 부르다

 

문재인 정권 탄핵 막을 철통 같은 방어선 구축
선거법·공수처는 완결판… 하지만 조국 사태로 重傷
유재수·백원우 사태는 오만한 정권의 업보… 절망 가운데 희망의 싹

 

문재인 정권의 국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책 실패로 내치와 외치가 엉망이 된 건 국정 난맥이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선거 공작은 청와대발(發) 악성 국정 농단이다. 흥미로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문 정권이 견고하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차 대통령으로서는 높은 지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여느 정부 같으면 정권 차원 위기로 커졌을 텐데 문 정권은 버텨내고 있다.

 

문 정권은 국가 운영(statecraft)에 실패했건만 헤게모니는 잃지 않았다. 정국 주도권을 잡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으로 장기 집권을 노린다.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론은 허풍이 아니다. 문 정권의 통치 전략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 과정과 대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서 수직 추락한 것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 한참 전에 헤게모니를 잃고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여기서 헤게모니(hegemony)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同意)와 국가기구의 강제력을 합쳐 정치적 지배를 굳히는 능력이다.

민주 정치에선 민심의 동의 없이 강제력을 발동하기 어렵다. 87년 체제에서 민주 정권을 뒤엎는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이유다. 어떤 권력도 적나라한 강제력만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문 정권은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 군대와 경찰 같은 국가기구를 전유(專有)함과 동시에 자발적 동의 영역인 언론·문화계·공론장·SNS 장악에 사력(死力)을 기울였다. 헤게모니 싸움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들에게 천문학적 떡고물을 선사하는 게 생생한 증거다. 헤게모니 창출 전술은 권력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는 데서 절정에 이른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문 정권의 유착이 그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국민 30~40%의 열렬 지지층이 있다. 이들이 대통령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숭앙(崇仰)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헤게모니는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온다. 문 정권 헤게모니의 원천은 문재인이야말로 정의와 공정, 올곧음과 바름의 정치인이라는 지지자들의 확신이다. 조국 사태에서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을 동일시한 시민들이 조국 사수(死守)를 외친 이유다. 압도적인 사실적 증거가 조씨 일가의 범죄 혐의를 가리켜도 이 열성 지지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재인 팬덤'식 무조건 지지 현상은 유재수·백원우 사태에서도 반복되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의 수호자라는 자화상을 헤게모니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다. 적과 동지를 갈라 적을 궤멸시키는 적대 정치를 정의 구현처럼 분식(粉飾)한 진리 정치를 절대 반지로 휘두른다. 2016~17년 촛불에 편승한 민주당의 정권 획득이 진리 정치의 자기 확신을 팽창시켰다. 문 정권이 국정 실패와 국정 농단의 신(新)적폐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진리 정치의 자만심에 더해 열광적 지지층의 헤게모니를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 지지를 철회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대안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정의를 상징하는 문 정권에 대적(對敵)하는 한국당은 불의(不義)의 세력이라는 대중적 이미지가 민주당 헤게모니 전략의 핵심이다. 탄핵 민심을 거역한 수구 정당 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 헤게모니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수용된다. 화석화한 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홍복(洪福)이다. 지금의 한국당은 문 정권의 침몰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인 것이다.

청와대의 선거 공작 의혹이 탄핵론으로 비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학습한 문재인 정권은 탄핵을 막을 철통 같은 방어선을 완비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은 그 완결판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바깥에도 청와대를 지킬 진지를 겹겹이 마련해 놓았다. 조국 사태에서 친여 언론과 시민사회는 문 정권 옹위를 위한 진지전(陣地戰)의 결사 항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문 정권 헤게모니에 중상(重傷)을 입혔다는 점에서 나라 전체엔 '위장된 축복'이었다. 유재수·백원우 사태는 촛불에 취한 문 정권의 휴브리스(hubris·오만함)가 초래한 네메시스(nemesis·업보·業報)다. 역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건곤일척의 기동전(機動戰)인 총·대선 승리를 위해선 먼저 공론 영역의 진지전에서 이겨야 한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싹트는 게 인간사의 철칙(鐵則)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렸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19-12-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사 윤석열'로 남는 길

 

정권과 맞서는 검찰에 보복 인사로 대응할 것
타협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의 리더십은 끝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을 때 어느 전직 검찰 간부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돼 한직을 돌다 현 정권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사가 정권 '신세'를 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전직 간부는 오랜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까딱하면 호랑이 등에서 떨어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금 윤 총장이 그 순간을 맞고 있다. 2년 넘게 '적폐 수사' 하며 현 정권과 호흡을 맞춘 그는 지금 정권을 겨눈 수사를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서 시작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전 일로다. 정권이 눈 뜨고 당할 리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향해 "검찰을 특별감찰하라"고 했다. 여당 대표는 검찰을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임기 절반을 남긴 정권과 검찰의 이런 충돌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흉흉한 소문이 다시 돌고 있다. 정권이 검찰 물갈이 인사(人事)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보복 인사설'이다. 애초 이 얘기가 돈 건 '조국 수사' 착수 직후였다. 어느 일선 지검장은 두 달 전쯤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12월에 인사가 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이후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지난달 초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시키는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인사설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다 최근 정권을 겨눈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권 인사 스타일을 보면 보복 인사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 인사를 받는데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 나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그런 인사를 했다. 전(前)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일선 지검장을 초임 검사장이 가는 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내더니 두 달도 안 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그는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검찰의 약한 고리가 인사라는 걸 이 정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은 정권의 비리다. 개인 비리에 가까운 조국 일가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검찰을 향한 정권의 공세는 더 격렬해질 것이고, 보복 인사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어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한 것은 그런 인사의 신호탄 같은 것이다. 서초동 일각에선 "정권이 윤 총장을 직접 흔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윤 총장이 전 정권 수사할 때는 그를 "총장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다 이제 와 "불공정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이중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중요한 건 윤 총장의 선택이다. 정권과 맞붙는 건 위험한 일이다. 타협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리는 지킬 수 있겠지만 그의 리더십은 거기서 끝난다. 어느 검사가 그를 총장으로 인정하겠나.

윤 총장은 누구보다 검사로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가 진정 검찰을 위하고, '검사 윤석열'로 남고 싶다면 주춤거리거나 곁눈질해선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정권에 의해 쫓겨나더라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현 정권에 빌붙느냐 아니면 '검사 윤석열'로 남느냐는 갈림길에 지금 그는 서 있다.

 

-최원규 사회부 차장, 조선일보(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