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12시 정각 우르르 점심 먹으러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꿋꿋이 자리를 지킨다. 민원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생 공무원이 콘텐츠 플랫폼 ‘브런치’에 연재한 ‘공무원 표류기’를 보면 점심시간에 민원대를 지키는 고충이 잘 그려져 있다. 빈자리를 메우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긴 줄에 발을 동동 구르는 민원인의 항의도 거칠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는 게 편하다. 직장인의 하루 중 점심시간만큼 귀한 시간은 없다. 민원대 공무원의 고달픔이 공감되는 까닭이다.

▷내년 4월부터 대구시 8개 구군이 시범적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압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이고 근무시간에 포함되진 않는다. 지금도 점심을 거르는 공무원은 없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민원 응대를 위해 교대로 점심을 먹을 뿐이다. 전공노는 “공무원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며 점심시간에 아예 민원실을 닫자고 한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전국 시군구 50여 곳으로 확대됐다. 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되레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점심시간이면 근무 인원이 줄어 민원처리 속도가 느리고, 담당자가 없는 업무 처리에 애를 먹는 현상이 사라진 덕분이다. 무인민원발급기나 전자민원서비스가 보급돼 실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점심시간만 쉬지 말고 쭈욱 쉬세요.” 무인발급기가 점심시간에만 작동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잉여인력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참에 공무원을 줄이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특히 직장인은 점심시간이 아니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어렵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도 헛걸음을 해야 한다. 게다가 전공노는 무인발급이 되지 않는 여권·세무 부서까지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하자고 한다. ‘워라밸’이 중요해진 사회적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점심시간 교대근무조차 어렵다는 데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마음 편히 점심 한 끼 먹자는데 냉정한 여론이 야속할 터다. 그러나 공무원에겐 개인의 안락함을 희생하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직접 찾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매여 있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 기껏해야 점심을 거르고 짬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하는 복지 수요자들, 무인발급기 앞에서 문맹이 되는 고령자들이다. 이들의 점심시간도 귀하긴 마찬가지다.

-우경임 논설위원, 동아일보(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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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30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900명을 뽑는다고 한다. 교원·지방직 공무원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5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 야당들은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2000여명 줄였다고 하지만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결국 내년에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줘야 할 공무원 증원 수는 총 2만4300여명이다. 내년에 3만명을 증원한다는 원래 정부안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이미 선발 절차에 들어간 1만2700명까지 합치면 3만7000여명에 달한다. 정부의 '5년간 17만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그대로 시작된 셈이다.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든다.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느라 국민 허리가 휘게 됐는데 이걸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어 이미 초등학교 교원과 교실은 남아돌고 조만간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게 확실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공무원 증원 숫자 맞추기용으로 억지로 교원과 지방 공무원을 늘리면 그 뒷감당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전부 국민이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은 일절 하지 않는다. 

 

새해 예산안은 작년보다 7.1%나 늘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4.5%)보다 높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재정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복지 예산 비중이 34%에 달해 역대 예산 중 가장 높다. 복지는 한번 주면 되돌릴 수 없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 3조원의 민간 업체 임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준다. 그것도 내년 한 번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세금 내는 국민의 끝없는 부담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다. 복지 비용이 천천히 느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눈사태처럼 불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 5년 임기 정권이 책임지지 못할 선심의 대못을 박았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쓰는 데 몇조원, 몇십조원 하는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인다.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것으로는 이 선심 잔치의 일부도 감당 못한다. 결국 빚을 내 국가 재정을 우량에서 불량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인상 역주행을 한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기업주가 내는 소득세와 혼동해 '부자 세금'이라는 이념 꼬리표까지 붙인다. 이 예산에 여당은 '국민 성장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금으로 선심 쓰고 성장까지 한다면 세계에 성장 못 할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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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호남 지역 예산을 주는 대가로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눈감아주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민의당의 숙원인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약속한 합의문도 공개됐다. 두 당이 국민 세금 428조8000억원을 놓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난 4일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보전용 3조원 세금 편성, 기초연금 매월 5만원 인상 등에 합의해줬다. 정부·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호남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속속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성에 논란이 많은 호남 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전남 무안공항 경유도 합의했고, 전북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안에도 손을 잡았다.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상관없는 선거구제 개편 추진 약속도 받았다. 39석에다 호남 지역구 위주의 국민의당은 정권이 바뀌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없으면 당 존립이 어렵다고 자체 분석한다고 한다. 선거구제는 다른 야당이 반대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조차 두 당이 뒷거래로 손잡고 중대한 예산안을 수단으로 이용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겉으로는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 복지 확대에 반대해놓고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증액, 선거구제 개편을 얻어낸 것이다. 처음부터 지역구 예산을 더 받아내고, 선거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척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새 정치'와 '양극단 세력 아닌 제3 세력'을 표방해 국민의 예상 밖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표리부동은 그 어떤 구태(舊態)보다 더하다. 눈앞의 이익을 지킬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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