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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개'도 부자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동물들']

['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

 

 

 

'가붕개'도 부자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

 

전례 없는 코스피 랠리에 김 부장도 이 대리도 대박의 꿈
주식 말곤 남은 사다리 없지만 부자만 더 부자 되는 게 현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4,000선을 재탈환했다./연합뉴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도, 경기도 월세에 중소기업 다니는 이 대리도 요즘 모두 같은 꿈을 꾼다. 6월 중순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두 배를 벌 수 있었다. 5월 중순에 SK하이닉스를 샀다면 3배를 벌 수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코스피지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두 번 바뀌는 진기록이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세워졌다.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말하고, 코스피 6000을 말하는 해외 투자은행까지 등장했다. 요즘 주가가 좀 비실비실대긴 해도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만 같다.

 

이렇다 보니 내 계좌만 아직 마이너스면 배가 아프고, 계좌가 플러스이긴 한데 남들만큼 못 벌었으면 비교돼서 또 배가 아프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건 역시 주식 한 주 없는 이들이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인구가 1400만으로 투자 대중화 시대라지만, 3000만 경제활동인구 중에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은 ‘비(非)개미’가 아직 더 많다.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대출 영끌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일 수도, 내 집 마련 막차를 놓쳐서 월세 내느라 빠듯해서일 수도 있다.

 

급등한 주가에 개미도 비개미도 모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느낌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 포모의 발상지는 역시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이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꿈이 가장 잘 구현될 것 같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지만, 그곳 현실은 냉엄하다. 미국 주가지수가 지난 100년간 꾸준히 오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공황, 닷컴 버블 붕괴, 금융 위기 등 크고 작은 부침을 거쳤다. 시장의 급등락은 가진 자를 더욱 부자로, 빈자는 제자리걸음하게 만들면서 격차를 더욱 벌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미국인 상위 1%가 전체 주식 자산의 49.9%를 가졌다. 상위 10%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87.2%다. 하위 50%가 가진 주식은 1% 남짓. 부자들이 가진 주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건 새로울 것 없는 일이지만, 하위 절반의 미국인이 가진 주식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래 1%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우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전체 배당소득의 91%를 상위 10%가 가져갔다. 하위 80%의 소액 투자 개미들은 1인당 연 8만원 수준의 배당금을 챙겼을 뿐이다. 정부가 배당소득세 인하를 연료 삼아 주가 군불을 때고 있지만, 애초 주식 자산을 많이 가져야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많은 학자가 연구를 통해 밝혀냈듯 돈이 돈을 부른다. 투자할 여윳돈이 많을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은 이제 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 문제도 낳고 있다. 똘똘한 직장을 잡는 것조차 버거워진 젊은 층은 어렵사리 근로소득을 마련한다 해도 학자금과 주택 담보 대출 갚느라 주가 랠리에 동참하기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위 50%·1% 법칙’이 미국서 37년간 깨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용감한 개미들은 이달에만 십시일반 한국 주식시장에 10조원, 미국 시장에 5조6000억원 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쏟아부으며 발버둥친다. 때마침 경제 책임자들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유혹한다.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서민을 가리키는 의미로 처음 썼다)도 빚내 크게 베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에 다름 아니지만, 어차피 주식 말고는 남은 사다리도 없다. 아무쪼록 가붕개들의 건투를 빈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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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동물들'

 

지난 2년 現정권의 권력 행사… 국민 아닌 '자기 편'만 위한 것
완장차고 자아도취 빠진 그들… '내로남불' '코드인사' 끝 안보여

 

우리는 현 정부를 겪을 만큼 겪었다. 2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끌어가는지 패턴을 알게 됐다. 맨 위에 ①'사람이 먼저다'가 있다. 슬로건인 듯 행동강령이다. 책도 나왔다. 이때 '사람'이란 헌법에 나오는 일반 국민이 아니다. '정권에 표를 모아온 이너서클' '자기편'을 말한다. 이 '사람'은 '기업'보다 먼저요, 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보다 먼저다. 저들은 이 강령을 ②'주류 교체'를 완성할 때까지 밀고 갈 것이다. 사회 곳곳에 'B급'들이 'A급 엘리트'를 누르고 올라서는 세상, 다시 말해 저들만의 ③'사람 사는 세상'을 뜻한다.

실천 세목으로 몇몇 방책을 쓴다. ④'친일 청산' ⑤'적폐 청산' ⑥'과거사 진상조사'다. 저들은 '역사'를 무기 삼는다. 완장을 차고 정치적 황홀에 빠져 청산의 채찍을 휘두른다. 정의를 앞세운 자아도취 속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있는 것처럼 들뜬다. '소년십자군 증후군'이나 '홍위병 신드롬'이 21세기 한반도에서 재현된다.

이것만으로 저들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 ⑦일자리 상황판 ⑧소득 주도 성장 ⑨최저임금 인상 ⑩탈(脫)원전 ⑪4대강 보(洑) 해체 ⑫강남 집값 파괴 같은 정책을 동원한다. 조지 오웰은 책 '동물농장'에서 말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여기서 '동물'을 '사람'으로 바꿔 놓으면 절묘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잠시 환호했던 '평등한 동물들'은 황금 집을 세 채씩 갖고 있는 '더 평등한 동물'이 있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서조차 자꾸 뒷걸음치는 결과를 낳았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란 헛꿈을 깨는 순간 멈춰야 옳다. 그러나 누구 좋아하라고 그러겠는가.

지금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뿌연 먼지가 내려앉았을 것이다. 균등한 소득 분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마르크스 주장과 비슷해진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일 뿐이다. 고임금 고용을 보장받는 대기업 노조 역시 '더 평등한 동물' 그룹을 형성한다. '저소득층 동물들'과 중소기업은 희생된다. 소득 분배는 나빠지고,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정권은 국회의 청문과 동의가 필요한 자리에도 ⑬'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 과거에도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무리가 권부를 장악하곤 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지 않았다. '더 평등한 동물'들끼리 파이를 요리하는 데 코드가 어긋난 동물이 끼면 불편하다.

정권은 ⑭'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디오-비주얼 환각 장치를 마련한다. 문재인·김정은⇨김정은·트럼프⇨트럼프·문재인, 이렇게 돌아가는 세 정상 조합의 쇼 무대가 1년에 두세 번 열린다. 캐스팅이 진부하지만 앰풀 효과는 있다. 북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 북핵 폐기가 목표인 척하면서 사실은 "임박한 핵 위험을 완화시켰다"며 위약(僞藥) 주사를 놓는다. 어쩌면 '북핵'도 '경제'도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도권에서 쫓겨나 유튜브로 망명을 간 레지스탕스 정치 세력은 본질적으로 산재(散在)한다. 결집력 제로다. 지난 4·3 보선에서 봤다. 여러 당이 뭉치는 보수 결집은 과거 수십 년 그래 왔듯 내년 총선에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전까지 인기 정책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낼 것이다. 여차하면 '관제 시위대'라는 지상군도 거리에 투입할 수 있다. 누구든 낙관하면 가짜다. 참고로 '더 평등한 동물들'의 별명은 ⑮'내로남불'이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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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원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회사 재판을 직접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 전후로 주식 7000주가량을 더 매입했다. 올 3월에도 추가로 사들여 총 17억여원어치가 됐다. 법관 윤리 강령을 떠나 해당 재판을 맡게 되면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판사직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원이나 되고, 이 후보자 명의만 6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아내 모르게 남편이 전부 투자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남편도 과거 재판했거나 변호를 담당했던 기업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1년여 전에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 내부 거래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를 기소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 기소 열흘 만에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또 지명했다. 정상적 정권이라면 '35억 주식 재산' 후보는 1순위로 걸러냈을 것이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정권에선 거의 매일 벌어진다.

이미선, 이유정 두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 법조계 경력이 짧은데도 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자신은 물론 남편들까지 4명 모두 현 정권 법조계 신주류 집단 소속이다. 이 후보자 여동생은 민변 간부 출신이라고 한다. 결국 어떤 부정과 반칙이 있어도 '코드'만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명하고 임명한다는 것이다. 비판이 커지면 "뭐가 문제냐" 하고 웬만하면 강행 임명한다.

이 와중에 직원에게 관사 청소를 시켰다는 의혹을 산 청와대 경호처장이 대통령 운전기사를 연봉 1억원을 받는 경호처 3급으로 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호처 공채 직원(7급)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문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가 반대하자 좌천시켰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할 때 대통령 대변인은 재개발 딱지 투자로 10억원을 벌었다. 10억원 은행 대출도 반칙이라고 한다. 집 세 채를 가진 데다 장관으로 지명되자 한 채를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산 사람을 부동산 담당 장관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기막힌 재개발 투자로 1년 만에 16억원을 벌었다. '주식 판사'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 100년 관련 발언을 하면서 "특권층끼리 담합, 공생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 특권과 반칙이 연일 드러나는 와중에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위선이나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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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

 

8일 퇴임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자책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 자신의 퇴진과 후임 인선에 대해 편치 않은 마음이 느껴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일성 이후 3대에 걸쳐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핵폭탄을 개발했다. 이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 보유라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 선전 구호다. 앞으로도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북핵 폐기를 뜻하는 우리의 비핵화 개념과는 도저히 같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이처럼 당연한 말을 한 것이 정권에 밉보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는 한·미가 요구해온 비핵화와 일치한다는 대통령 말을 뒤집는 격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1월 방미 때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재 위반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북핵 협상과 상관없이 남북 쇼를 계속해 그것을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신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김연철이 장관 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던 발탁 이유가 짐작이 된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서 남측만 사용한 석유도 유엔이 문제 삼을 정도로 대북 제재망은 엄격하다. 이 그물을 피해서 남북 경협을 하려면 마술을 부려야 한다. 제재 위반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바른말을 하면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권 뜻에 맞춰 우리 기업, 금융기관을 사지로 내몰겠다고 만용을 부리면 장관이 된다. 이런 정권 분위기를 잘 아는 외교장관은 "남·북·미의 비핵화 개념은 차이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방장관은 자리 보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말을 흐리기 바쁘다.

 

-조선일보(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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