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좌파 일색 선거 교육 토론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좌파 일색 선거 교육 토론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18세 투표권에 이의 있어 포퓰리즘 면역 항체가 없는 나이
'買票 파티'에 동원되지 않을까 '꼰대' 소리 들어도 잔소리할밖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뒷유리에 이런 문구를 흔히 본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Baby on board'. 이 스티커는 원래 독일에서 퍼졌는데,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아기용품 회사가 상표 등록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 아기를 잊지 말고 구해달라' '뒤차의 배려를 부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상업적 속셈도 있었다. 요즘 같은 '인구 절벽' 시대에 아기 낳아준 젊은 부부가 고마워서 토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늙으신 어머니가 타고 계세요' 같은 스티커는 없는가.

앞으로 선거법을 고쳐서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데 맘에 차지 않는다. 이건 '조선일보의 논조'와 상관없는 개인적 생각이다. 고3이 상당수 포함되고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 지금 열한 나라를 제외한 세계 90% 넘는 국가에 18세부터 선거권이 있고, 오스트리아·브라질 같은 여섯 나라는 16세부터 투표한다지만 우리도 그 방향이 옳을까 싶다.

지난 몇 년간 목격해온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는 '망할 놈의 선거'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고위 공직을 선거로 뽑다 보니 현금 살포와 무차별 복지를 향한 포퓰리즘이 나라를 삼킬 기세다. '포퓰리즘 면역 항체'가 없는 첫 투표자들, 그리고 일부 '포퓰리즘에 중독된 기성세대'에게 현금 복지는 쥐약 같다. 대중 영합 정치로 망해버린 국가 사례를 수없이 보여줘도 소용없다. 통장에 넣어주는 몇 푼 돈에 판단은 흐려지고 이성은 실종된다.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가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천만에. 어떤 나라는 악마가 바빠 선거제도를 대신 보냈다. 

 

이런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차라리 '매표(買票) 파티'다. 매관매직처럼 해롭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연동형 현금 살포'가 될지 모른다. 금수저 젊은이와 '로또 분양'을 경쟁하다 지친 꼰대 가장(家長)들이 이제는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애송이와 세대 전쟁을 벌인다. 단돈 천원 한 장 세금 내본 적 없는 너희 눈엔 해마다 수백만~수천만원씩 소득세 내는 '꼰대 유리지갑'이 만만해 보이는가. 아서라. 영화 '은교'의 대사는 명문장이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서유석도 노래한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저들이 기어코 '깜깜이 선거법'을 밀어붙인다면, 이참에 투표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도 바꾸자 하고 싶다.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1인당 1표씩 투표권을 주는 게 미래에도 정답일까. 내가 미치지 않은 이상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까. 차라리 12명으로 구성된 '현자(賢者) 회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정권의 폭주를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거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이에 끼여 탄식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이 나를 절망케 한다.

잔소리 많은 나이 든 남자를 헐뜯는 말로 '꼰대'란 단어가 생겼다고? 천만에. 비뚤어진 학생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고 바로 고쳐주시던 선생님을 그리 불렀었다. 꼰대를 조롱하는 과자 이름까지 등장했다지만, 젊은이들은 꼰대의 잔소리 덕분에 큰 줄 알아야 한다. 꼰대 아빠는 잔소리만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어디 가 있든 하루에도 여러 번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너희가 늦게 귀가하는 새벽 한두 시까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컴컴한 안방에 뜬눈으로 누워 있었다. '미친 정치인'들이 너희가 가진 알량한 표 때문에 아첨한다. 영혼을 팔지 말고 선거 똑바로 해라. 다만 '늙은 꼰대가 타고 있어요' 같은 스티커는 사양한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19-12-20)- 

_______________ 

 

 

좌파 일색 선거 교육 토론회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육청 직원 90여명이 조를 나눠 원탁에 둘러앉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회 현안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한 교원 원탁토론회였다. 내년부터 서울 초·중·고교 40곳에서 시행되는 '모의 선거' 교육을 앞두고 원칙을 세운다며 교사들을 불러 모았다. 모의 선거 교육은 총선에 나온 실제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 투표 등을 진행하는 수업이다.

교육청이 밝힌 토론의 공식 목적은 이렇다. '교원의 정치 성향에 따른 편향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교원 스스로 점검해보고, 사회 현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학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분위기 확산.' 그런데 이날 진행된 토론의 면면을 보고 과연 이 목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이 됐다.

토론 진행은 대표적인 좌파 교육감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가 맡았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인물이다. 이 단체가 내년 4월 전 전국 교실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맡는다.

이날 토론이 진행되는 11개 테이블을 모두 돌면서 토론 참석자 수와 사회 현안 교육 찬성·반대 양쪽의 수를 모두 세어봤다. 토론에 직접 참여한 교사 65명 중 63명이 '사회 현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을 공동 주관한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다섯 개 교원단체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육청이 미리 이 단체들을 불러 회의하고, 참가자를 모집해달라고 독려했다. 교육청은 당초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도 참가를 제안했지만 "교총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단체가 좌파 성향이라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된다"며 거절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보 단체에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모집했다"면서도 "어떤 단체에서 몇 명이 참가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멍석은 서울시교육감이 깔았지만, 결국 좌파 단체가 진행할 선거 교육을 밀어주자는 토론회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교사는 선거와 정당, 정치에는 얼씬거리지 말라는데, 이런 교사가 과연 민주 시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사는 정치 기본권조차 없다"는 말을 했다. 한 교사는 사회 현안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적는 자리에 '공수처(정의 실현)'라고 적었다. 수업의 원칙을 만들겠다며 진행한 첫 토론부터 진보 교육감과 좌파 성향 교사들 일색인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 학생들이 받는다는 선거 교육이 걱정됐다. 

 

-손호영 사회정책부 기자, 조선일보(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