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VIP가 출마 요청' 메모, 文 대통령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 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그 내용 아래쪽에는 민주당 인사 두 사람 이름 옆에 공기업이나 '자리 요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송 시장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 했다는 뜻이다. 후보 매수 아닌가.
다른
날 메모에는 민주당과 청와대(BH)가 송 시장 경쟁 후보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해당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민정수석이 갖고 있다는 카드가 뭐겠나. 송 후보 경쟁자들에게
비위 증거를 들이대며 포기를 종용한다는 뜻이다.
전 정권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벌여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전 정권 허물을 그토록 비난하던 이 정권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 표적
수사를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당 후보들을 상대로도 온갖 선거 공작을 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숱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내용에다 자체 수집 첩보를 더해 경찰에 수사 방법까지 지시했다. 처벌
조항과 형량까지 알려줬다고 한다. 명백한 하명 수사였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여당 후보 측과 공약을 협의하며 예산 관련 행동 지침까지 시시콜콜 상의했다고 한다. 정부
장관들은 울산으로 내려가 대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해줬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하며 선거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이런 총체적 선거 개입에 비교하면 청와대가 선거 여론 조사를
했다는 전 정권 적폐는 깃털처럼 가볍다.
이 모든 공작의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고 "그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는 30년 지기 절친이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그에 더해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했고 최측근 참모인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나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한다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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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씨의 '정무적 책임'
지난 9월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없다고 자부하느냐'는 질문에 "자부까지는 아니라도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 혐의를 수사하던 윤 총장은 여권으로부터 '검찰 쿠데타'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정무(政務)는 '정치적 사무'란 뜻이다. '정무 감각이 없다'는 말은 정치적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1990년대 프랑스가 '혈액 오염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정부 관리 부실로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을 4000여명이 수혈받았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보건 당국의 '정무직' 관리들은 "책임은 있다. 그러나 죄는 아니다(responsible but not guilty)"라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감옥에 갈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후 이 말은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프랑스 관리를 조롱할 때 자주 인용된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 때도 김대중 정부 인사들은 북에 정상회담 뒷돈을 준 것에 대해 '고도의 정치 행위' '정무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조국씨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이 그제 밝혔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유재수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무적' 운운하는 건 정치적 책임은 져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조씨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등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해선 한 달 넘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 관련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었다. 일가 사건의 경우 아내와 딸 등 조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사람이 없다. 검찰에서 침묵하고 가족들과 입을 잘 맞추면 법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찰 무마 건은 "조씨가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주요 관련자 진술이 나온 상태다. 입을 닫고 있으면 혼자 다 뒤집어쓸 판이 되니 적극 나서는 것 아닌가. 감방 갈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법꾸라지' 같다.
▶조씨는 검찰에서 "(감찰 중단은) 나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무적 책임'이란 정권 내 여러 정치적 의견을 반영한 책임이란 의미일 수도 있다. 정권 실세 민정수석을 꼼짝 못 하게 한 '의견'은 누가 냈을까.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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