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문제없음" 한국 정치의 '체코 원전' 자해 소동] ....

[EU도 "문제없음" 한국 정치의 '체코 원전' 자해 소동]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즈'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

 

 

 

EU도 "문제없음" 한국 정치의 '체코 원전' 자해 소동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원전을 건설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한수원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의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검토 후 더 이상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경쟁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체코 원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도 의혹 부풀리기에 한몫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수원이 어떤 정부 보조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프랑스 측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덤핑 수주” “매국적 계약”이라며 공격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프랑스가 “한국 스스로 반칙을 인정했다”는 것을 소송의 핵심 논리로 악용할 정도였다.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일이다. 당시 의혹 제기에 앞장선 정치인들이 의혹 해소 소식에 뭐라 할지 궁금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일본은 2040년대까지 노후 원전 최대 5기를 재건축해 원전 비중을 현재의 10% 미만에서 20%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하원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약 40년만에 원전 재개 법안을 가결시켰고, 벨기에·스웨덴 등도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전 부활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K-원전엔 다시 없을 호기다. UAE 원전 수주 이후 체코 원전, 불가리아 원전을 잇따라 수주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신규 원전 300기를 건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시대임에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 과도한 원전 흠집 내기를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과 맞지도 않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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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은 공기(工期)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했다. 신규 원전 2~3기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에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경제성, 건설 능력 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사고라 할 만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사망자도 물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했던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검사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 "시설 성능과 구조물 등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고 안전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6월 '안전은 괜찮은데 경제성이 없다'며 폐로를 결정했다.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더니 느닷없이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95%였던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일부러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일정대로 맞춰가자 세계가 놀라고 있다.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예정 기일을 10년이나 넘겼다. 사업비는 1.7배로 늘어났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보그틀 원전 2기의 공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당초의 2.3배로 늘어 결국 파산 신청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원전이 공기를 맞춰가는 것은 오랜 기간 꾸준히 원전을 지으면서 설비가 표준화됐고, 기자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고, 부품 호환성이 크고, 실력 있는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 OECD 통계를 보면 KW당 한국의 원전 건설비는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의 절반~3분의 1 수준이다. 탈원전이 몇 년만 가도 이 막강한 경쟁력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신고리 3호기,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APR1400 노형은 미국의 안전 인증을 따냈다. 일본, 프랑스도 시도는 했지만 못 이루고 포기한 일이다. 최신 3세대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첫 가동 이래 389일간 한 번도 고장 없이 첫 핵연료 주기(週期) 운전을 끝냈다. 한수원은 영덕 천지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겨도 냉각수가 자동 공급되는 기술을 2300억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정부의 탈원전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문 대통령이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때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왜곡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국정의 새로운 바람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조선일보(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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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즈'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딸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체코는 가동 중인 원전 6기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2~3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어리둥절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작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포기,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를 선언했다. 우리는 위험하고 값도 비싸다는 이유로 원전을 포기했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우리 원전이 좋은 것이니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자식에게는 불량 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집 아이에게는 그걸 파는 업자를 연상케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에 대해 "60여 년이 소요되는 탈원전 기간 국내 원전의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면 국내에서 원자력 일감은 없어진다. 안정적 일자리가 불투명해지자 대학 원자력공학과에는 신규 지원자가 끊기다시피 했다. 원전 부품 업체들에선 자발적 이직(離職)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다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놓으려 해도 우리 독자적으로 원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탈원전이 비판받자 슬그머니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탈원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원전 산업은 장래 시장 규모가 연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454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56기가 건설 중이고 89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 향후 25년간 16기의 원전을 건설하려 하고 있는데 100조원짜리 프로젝트다. 탈원전 선언국은 한국 외에는 독일·스위스·벨기에·대만의 4개국인데, 그중 대만은 며칠 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제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가 그 시발점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선일보(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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