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戰作權 전환' 北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서욱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조속한 전환’을 강조하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바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 미 측은 “공동 방위 비용이 불공평하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지워져선 안 된다.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다.

 

동맹 간이라도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맹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공개적·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한반도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지력, 대응 태세에 한 치의 손상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한 우리 정부가 역량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권 임기 내에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미 측과 마찰을 불사한다. 합참의장은 “조건들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경우 수정·보완해 ‘타임베이스’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 책임자가 어떻게 안보보다 정권 스케줄을 먼저 고려하나.

 

한국의 전작권 조속 전환 요구에 미 측에서는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미국) 군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상대방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동맹이라고 할수도 없다. 이런 갈등을 최일선에서 진화하고 관리해야 할 주미 대사는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다. 이러고도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면 기적일 것이다.

 

-조선일보(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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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 전환' 北 비핵화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

 

文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조건 날로 악화
한국軍 역량 스스로 약화시켜… 美가 더 많은 군대 보내겠나
국가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선동

 

문재인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의 대규모 핵 물질 생산 시설만 다섯 군데에 달해 이미 보유한 수십 발 외에 핵탄두를 매년 최소한 10발 더 만들 수 있다. 핵 탑재 미사일 기술도 미국 본토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데 이어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미사일 대응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진전을 보여줬다. 고체 연료 사용으로 사격 준비 시간이 짧아져 발사 전 파괴는 물론, 불규칙 비행으로 공중 요격도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위협을 감추는 데 급급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만 서두르고 있다. 전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으로 결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기본 개념을 바꿨다. 주된 이유는 북한이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핵 개발을 계속한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는데도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핵심적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능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미국이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눈과 손발이 묶이고, '국방 개혁 2.0' 탓에 빠르게 약소 지향 군대가 돼가고 있다. 장병 정신 전력과 군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한국이 핵심 능력 확보는커녕 마음먹고 있는 것도 허무는데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보내줄까. 미국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천사거나 아무 생각 없는 호구면 가능하다.

둘째 조건은 한국군은 북 핵·미사일 관련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추고 미국은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우선 과감한 예산 투입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 여건이 좋고 정부 의지와 국민 동의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둘째, 핵·미사일 대응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외 도입도 제약이 많다. 셋째, 예산·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를 따라잡긴 버겁다.

이런 연유로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할 글로벌 호크 도입과 정찰위성 개발이 지연되고 공중 요격용 미사일 개발도 지지부진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 미사일 방어(MD)와는 절대 통합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 전략 자산 배치도 중단된 지 오랜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자체 능력이 부족한데 미국 도움 받기까지 주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셋째 조건은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경우다. 이미 미·중 패권 전쟁과 이에 따른 신냉전 체제는 피할 수 없어 한반도 주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이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는 실전과 같은 대규모 연합 훈련인데, 이게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마치 공부도 덜 시키고 시험도 안 보면서 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이 군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라 '됐다 치고' 넘어가자고 우기면 미국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비밀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과 야당의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전략 환경 변화를 수용해,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동북아 평화 구도가 정착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작권을 국가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선동이다. 유럽은 냉전 붕괴 후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안보 위협이 약해졌음에도 자존심이 없어 미군 대장의 지휘를 계속 받고 미 전술핵을 그대로 배치하고 있겠는가. 안보가 튼튼해야 주권을 지킬 수 있고, 주권이 있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안보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조선일보(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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