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을 예약한 사람들
단테 '신곡 지옥 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모아보았더니 1만5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중 다수가 이런저런 인사의 행동을 비난하고 징벌을 제안하는 글인데 그런 행동을 자기가 똑같이, 또는 더 지독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뒷구멍으로 이미 했으니 참으로 요사스럽다.
그 글들이 자기를 찌르는 창끝이 되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면 백치일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도 계속 그런 글을 올렸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를 편드는 사람들의 지적·도덕적 수준 또한 너무나 한심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위장 소송을 통해 수십억원의 빚 상환을 회피하고, 직위를 이용한 정보로 펀드 투자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자기 자식의 편법 스펙 쌓기로 남의 자식 교육 기회를 박탈한 것이 거의 확실한
혐의자에 대해, 자신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많았던 어느 인사는 그의 비리 사실 보도는 못난 기자들의 그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고 검찰 수사는 저질 스릴러라고 매도했다. 쌍욕이 특기인 어느 도지사는 조국에 대한
비난은 마녀사냥이라고 했고, 과거에 정유라를 입학시킨 이화여대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던 교육감은 조국 딸의
입학이 정당했는지는 감찰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 외에도 조국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라고 한 코미디언을 비롯해 명백한 불법과 사회 교란 행위를 두둔하는 인간이 어찌 이리 많을까?
조국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철저한 침묵은 '범법자라야 법을 잘 수호할 것'이라는 그의 소신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의 '지소미아' 파기도 조국 비리에 대한 연막이라는 견해가 맞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국 수호가 국민 안전보다 우선순위라는 말인가? 일본을 모욕하며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외교 실패를 덮으려 하더니 이제는 미국과도 결별 절차를 밟아서 국제사회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려 한다. 적자 국채를 60조원으로 늘려 놓고서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겠다니 국민은 초등생 수학도 못 하는
줄 아는가?
단테의 '신곡' 지옥 편 19~32장에는 사기꾼, 위선자, 사회를
분열시킨 자, 반역자들이 벌 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위선자는
지옥의 바닥에 못 박혀 지나가는 죄인들에게 밟히고, 사기꾼은 인간·야수·파충류가 합쳐진 몸으로 꿈틀거리고, 사회를 분열시킨 죄인은 몸통과 사지가 끊임없이 잘리고, 부패 정치인은
역청(瀝靑)이 끓는 호수에 처박혀 있고, 반역자는 얼음 덩어리 속에 뒤틀린 자세로 박혀 있다. 조국이
트위터에서 처방했을 법한 징벌이 아닌가?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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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쇼 하지 말고 그냥 조국 임명하고 그 책임을 지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야당이 가족 증인을 양보할 테니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기자는 아무 강제 수사권이
없다. 의혹 대상자가 "몰랐다"고 하면 더 추궁할 방법이 없다. 거짓말을 해도 법적
책임도 없다.
조 후보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딸의 병리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에 대해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이 정권의 특징인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뿐"이라고
했다. 논문 작성 과정도 몰랐다고 했다. 딸을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모르고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 의대·법대 학부모들끼리 자녀에게 스펙을 주고받은 품앗이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몰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얘기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코링크라는 펀드의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 약정했는데 하나도 몰랐다고 한다. 일반의 상식을 비웃는
이런 해명을 믿어야 하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자간담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청문회조차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변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이처럼 '나는 몰랐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에선 진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임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조만간 '조국 임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핑계로 국회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이런 쇼로
국민의 부아를 돋우는 이유가 뭔가. 그냥 조국을 임명하고 그 책임을 지라.
-조선일보(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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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닮아가는 조국 가족 펀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조국 펀드' 운용사와 협력해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권을 따낸 컨소시엄에 민주당 정치인 측근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0% 투자한 펀드가 인수한 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서울시의 입찰 공고 두 달 전 이미 '대관(對官) 업무'와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사업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공사업이다. 그런데 연 매출 20억원에 불과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신생 사모펀드가 사업 수주에 뛰어들어 로비를 벌이고 자금을 대려
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실제 사업권을 따냈다. 펀드
관계자가 당시 '서울시를 잘 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빼주고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 펀드에 가입하고 그 돈을 전부 웰스씨앤티 지분 인수에 썼다. 실제 넣은 돈은 14억원가량인데 투자 약정액은 전 재산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이나 되는 이상한 투자였다. 지분
인수 한 달 뒤 컨소시엄은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자 웰스씨앤티는 가진 돈을 전부
컨소시엄에 털어 넣다시피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다. 성공하면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구조다.
조 후보자는 2일 "펀드 구성이나 운영을
알 수도 없었고 가족이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5촌 조카는 펀드 총괄대표 명함을 들고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펀드에서 '사장님'으로 불렸다고 한다. 펀드가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펀드와 투자 대상 회사 관계자 대부분은 조카와 잘 아는 사이이고 서로 자금을 주고받거나 사무실까지 함께 쓰며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한다. 많은 금융전문가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관여한 적 없다'더니 액면가가 1만원에 불과한 펀드 주식을 주(株)당 200만원에 사들인
펀드 최대투자자는 조 후보자 처남이었고, 그 돈 일부를 조 후보자 아내가 대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이제 여권과 서울시 연루 의혹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스마트시티
사업 등 펀드가 손댄 각종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갈수록 '권력형 게이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권력 핵심 인사 가족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공공사업 이권을 노리고 '작전'을 벌인 것이라면 범죄다. 조 후보자는 진짜 아무 연관이 없나. 가족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는데 모를 수 있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조 후보자 조카와 펀드 핵심 3명은 검찰 압수 수색 전 해외로 도피했다. 떳떳하다면 즉각 귀국해 해명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은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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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죄가 없다
외환 위기 후 사모펀드 國産化… 15년 만에 토종펀드 세계 수준
펀드 취지 악용한 조국 일가… 애써 일궈놓은 제도에 먹칠
사모(私募)펀드라는 이름이 국내에 알려진 건 20년 전 외환 위기 직후였다. 론스타·칼라일·뉴브리지캐피털
등 이름도 생소한 해외 사모펀드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수십 년 고락(苦樂)을 함께한 은행들을 집어삼켰다. 사모펀드는 부실해진 은행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피땀 흘려 장만한 은행 자산도 팔아치웠다. 부실을 정리한다는 이유였지만 생살까지 도려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외 사모펀드가 헐값에 인수한 은행들(옛
외환, 한미, 제일은행)은
이후 비싼 값에 되팔렸지만 예전의 영화(榮華)를 되찾지 못했다.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정신마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 얘기다.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을 난도질해 조(兆) 단위 이익을 챙기는 모습에 국민은 분개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외국계 사모펀드를 '먹튀'라 부르며 혐오했다.
2004년 정부가 국내에 사모펀드 영업을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을 더 이상 외국계의 놀이터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의 화법을 빌리자면 사모펀드도 이때부터 '국산화(國産化)'가 시작됐다. 부실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하는 민간 주도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도입 취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경제에도 절실했다.
토종 사모펀드 육성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 성과를 냈다. 외국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펀드들이 등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는 612곳, 규모는 75조원이 넘는다. 30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가 58개, 그중에 10곳은
조(兆) 단위가 넘는다. 사모펀드만
운용하는 전문회사도 178곳인데 아시아 1위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 등 강자(强者)들이 즐비하다. 아픈
상처를 성장의 계기로 삼은 토종 사모펀드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드문 성공 사례다.
그런 토종 사모펀드의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요즘 국민은 사모펀드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먼저 떠올린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지인들조차 "정부가 어떻게
이런 제도를 허용할 수 있느냐"며 분노한다. 조국
가족들이 가입한 100억원짜리 사모펀드 하나가 75조원 넘는
바닷물을 흐려놓았다.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추문은 가족들의 단순한 출자금 위반
의혹에서 내부 정보 이용, 편법 우회 상장, 명의 도용 등
중범죄 혐의로 번지고 있다. 좋은 취지의 법규정을 어디까지 축재(蓄財)에 악용할 수 있는지, 조국의 일가친척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보여줬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죄가 없다. 항상 그렇듯 문제는 법을 악용하는 소수(少數)의 일탈이다. 사모펀드
입법에 관여한 전직 고위 관료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구성도, 운영 방식도, 운영 주체도 입법 취지와 전혀 안 맞는다"고 했다.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는) 겉만 펀드지 실질은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했다. 그래도 이 정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국 10년 넘게 외국계와 맞서 성장한 토종 사모펀드들만
'부자들 특혜 펀드'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썼다. 하긴 조국 일가 덕에 외국어고등학교는 대학 부정 입시의
경연장이 됐고, 사립학교 소유자는 재산 빼먹는 범죄자로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법제도를 수호한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 잘못 없다고 우기느라 멀쩡한 사회제도의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다.
-김태근 경제부 차장, 조선일보(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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