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좌파형 일자리 만들기
관제 시위 "200만" 황당 거짓과 "尹 경질", 21세기 韓에 홍위병
이번엔 참여연대가 어용 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사람이 먼저라더니 조국만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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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좌파형 일자리 만들기
정부 지자체 나서서 운동권 출신 일자리 창출
주민 자치 활성화한다며 여권 지지세력 조직화하나
'조국 사수'를 외치며 서울 서초동에 모였던 친여(親與)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런 일에 경험이 적은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일정한 중심 없이 여기저기서 혼자 태극기 흔들고 구호 외치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반면, 서초동 집회 사람들은 익숙하게 열과 오를 맞추고, 중앙 무대의 지시에 따라 한쪽으로 일제히 손가락질을 하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른바 '깨어 있는 시민'(깨시민)인 이들에겐 집회·시위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했고 사람과 돈도 넘치는 것 같았다.
집회에 사용되는 피켓만 봐도 때깔이 달랐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2011년 '희망 버스',
2014년 세월호 추모 등 계속 반복된 전국 단위 집회로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는 유·무형의 노하우를 길러왔고, 그때마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의 조직들은 각종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최근
여권 단체장들이 집권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좌파 진영 내 새로운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인천·대전의 일부 구(區)에
동 단위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신설됐다. 이들은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시민 교육 사업과 마을 단위 필요 사업을 발굴해 위탁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서울은 2017년 하반기 81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동(424개)에
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이고, 인천과 대전도 이미 일부 구 단위에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 자리들의 성격과 채용 과정을 놓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가 채용 공고를 낸 주민자치지원관의 자격 요건에는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비영리 공익활동 분야 단체 운영 및 근무 경력, 활동
경력' 등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좌파 시민단체를 위한 자리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는 연봉은 3600만~4000만원에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고 연간 1200만원을 받는 간사도 1명씩 둘 수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의 주체로는 '협동조합'이 자주 거론된다. 손혜원
의원 관련설로 떠들썩했던 목포 구(舊)도심 재개발 같은 '도시재생 사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업 수주에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정부의 신(新)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태양광 협동조합과 관련해 여권 소속 한 전직 정치인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지자체에선
여권 소속 지역 정치인이 이사로 있던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또 다른 잡음이 들리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과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자기
지지 세력을 조직화하고 지역 주민을 우군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주민평의회)를 만들고 도시 체제 개편 사업을 벌인 것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직장과 학교에서 형성한 막강한 좌파 네트워크에 이어 지역 단위에서
좌파의 새로운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구석은 찾기조차 어렵고, 특정 정치 세력의 기획에 의해 나라와 지자체 돈을 써서 만들어지는 흐름을 '자치(自治)'라고 그냥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당 대표가 집권 초기부터 '20년
집권' '30년 집권' 하면서 여유를 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신동흔 문화부 차장, 조선일보(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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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시위 "200만" 황당 거짓과 "尹 경질", 21세기 韓에 홍위병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갓 취임한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는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지목해서 지시를 내렸다. 모두 이례적인 일로 조국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이다.
검찰에 "민주적 통제를 받으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말을 들으라는 요구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주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라"고 한 데 이은 2차 경고다. 문 대통령에겐 자기편 사람들만 인권을 갖고 있다. 전 정권
사람들이 수사받다 4명이 자살하고 한 명이 사망했을 때는 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처럼 엄정하게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척하는 시늉만 보여주는 형식적 수사를 통해서 조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인 조국씨에게 법무부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뜻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듣고도 따르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은 크게 화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주말 관제 시위를 앞두고 검찰 때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 관제 시위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아내를 기소하면 촛불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 수사가 계속 이런 식이면 윤 총장을 경질할 것이란 위협이다.
시위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역사에서 권력을 가진 측이
시위를 벌여 상대를 짓밟은 사례가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렇게 했고 2차대전 후에는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란 관제 광란을 벌였다. 현재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관제 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민주주의
모범국 한국에서 권력의 관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0만명'이라는
황당한 과장을 하고 그걸 친여 매체에서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 이성을 잃었다.
입법, 사법, 행정, 검찰권을 모두 쥐고 있는 권력이 자신들의 아집으로 치부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걸 덮기 위해 시위를
벌여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겁박하고 있다. "촛불 민란으로 정치 검찰을
제압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말은 "당
기관이 잘못하면 지방 반란으로 중앙을 공격한다"는 마오의 홍위병 선동과 얼마나 다른가. 문재인 지지자들이 검찰 청사에 몰려간 것은 마오가 2인자 제거를
위해 홍위병에게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지령을 내렸던 일과
또 얼마나 다른가. 마오가 문화혁명을 벌인 것은 자신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 수천만이 굶어 죽는
참상이 벌어지고 내부에 비판이 시작되자 그것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상황과
또 얼마나 다른가. 마오는 관제 시위로 내부 정적 박멸이 끝나자 자기 내부의 성가신 세력에도 반(反)혁명 혐의를 씌워 쳐냈다. 전
정권 사냥이 끝나자 적폐 수사의 총사령탑이었던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권력이 벌인 관제 시위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은 정상 국가의 궤도로 다시 진입하기까지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이 나라 집권 세력도 파렴치 장관 한
명을 지킨다며 다수 국민을 적(敵)으로 몰며 두 달째 전쟁
중이다.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선일보(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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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참여연대가 어용 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참여연대가 김경율 집행위원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인 김 위원장은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윤석열은 MB 구속,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처리했다. 전자(조 장관)가 불편하냐, 후자(윤
총장)가 불편하냐"고 했다. 조 장관을 감싸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위선자'로 지칭하면서 "권력 예비군, 어공(어쩌다 공무원), 더럽다. 구역질 난다" "이른바 촛불 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맴돈 거 말고 한 게 뭐 있느냐"고도 했다. 국민
대다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 참여연대는 운명공동체인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어용·관변단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권 주변의 자칭 '시민단체'들이
타락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마저 잊은 모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감시하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 정권은 사실상 참여연대와 공동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요직이란 요직은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조국은 물론이고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 3명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 산하기관 등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이 60명도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도
하고 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부터 탈원전,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주도한 각종 정책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상장 위조' '가짜 인턴' '논문 제1저자' '위장 이혼' '사기
소송' '펀드 의혹' 등은 참여연대가 가장 강하게 규탄해온
부조리다. 그런데 막상 제 편이 이 모든 종목을 망라한 의혹을 받자 감싸고돌고 있다. 참여연대를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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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더니 조국만 사람이냐"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 선택… 국민 마음 모을
좋은 기회 놓쳐
대국민 메시지 전한 9월 27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 포기한 날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란 개념이 있다.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또는
그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조국 사태'에서 선택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에게는 최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9월 초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사퇴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두 번째는 같은 달 26일 유엔총회 후 귀국 시점이다. 그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 수색을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조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이례적인 대검찰 메시지로 응수했다. '성찰하라' '절제된
수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지키기로 했다. 이 선택을 위해 포기한 기회비용은 뭘까.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는 여야, 좌우로 갈린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좋은 기회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경우 중도는 물론 보수층의 박수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의 골수 지지층이 크게 돌아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애초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은 기록에 남는다. 이것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라도 쓸수록 나에게 해(害)가 된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선 기회비용은 꼭 기억하고 매몰비용은 반드시 잊어버리라고
가르친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다.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은 대략 5~10%포인트가량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적지 않은 '정치적 비용'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영원히 회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는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조국 지키기'를 선언했다.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인권'을 거론하며 검찰의 '절제'를
요구했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등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침묵했다. '전화 외압' 논란에
조 장관은 아픈 아내를 걱정한 '인륜'의 발로라고 했지만, 가족이 수사받을 때 검사에게 전화할 수 없는 수많은 가장(家長)은 사람의 도리도 못하는 자가 됐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조국만 사람이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이 포기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온 국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 대통령은 27일 메시지에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였다. 다음 날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혜'
대신 엄청난 숫자의 '촛불'을 서초동에 모아줬다. 그 결과 온 나라는 다시 반으로 쪼개졌다. 한국당 등 야권은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9월 27일은
문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황대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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