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脫법무부화'가 진짜 개혁
의도도 실력도 다 들통난 조국發 개혁안 폐기하고
대통령 인사권 장관 지휘권 제한하는 법 개정 나서야
공수처만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갈수록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조국 개혁안' 1호 조치인 특수부 폐지·축소부터 그렇다. 특수부는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이 아니다. 1% 정치 검사가
문제인데 초가삼간을 아예 불살라버리는 '개혁'을 했다. 특수부는 앞으로 조국 가족 같은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사기 소송, 사학 비리는 수사하기 어렵다. 지역 토착 비리 수사에도 구멍이 뚫렸다. '조국 덕분에 살았다'며 속으로 웃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수부는 '수사 정보'도 수집하지 말라는데 눈 귀 가리고 어떻게 수사하나. 무턱대고 검찰 손발만 자르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모두 검찰로 돌려보내는 '완전한 탈(脫)검찰화'는 '완전한 민변화'의 다른 이름이다.
법무부를 장악한 민변 출신 간부가 '한나라당 개××' '검사
상판대기 날려버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 업무 평가에서
법무부가 꼴찌를 다투며 '존재감 없다'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민변을 쫓아내야지 왜 검사들을 쫓아내나. 검사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셀프 인사 방지"라는데
인사는 대통령이 다 해놓고 실무자들이 인사한다는 건 또 무슨 억지인가.
'인권보호
수사규칙'은 동아리 회칙 수준이라는 말을 듣는다.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 피의자를
하루 8시간만 조사하라고 했다가 검사들이 "조국
아내처럼 조서 열람으로 시간 때우면 어쩔 거냐"고 항의하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결국 재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법을 다룬다는 법무부 하는 일이
이렇다.
조국 개혁안은 대통령이 검찰에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 못하니 나온 거였다. 대통령이 재촉한다고 법무부가 앞뒤 안 맞고 뒷감당도 못할 '후속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도는 물론 실력도 다 들통났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진짜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민주화 이후 30년간 국회가 그 방향으로 꾸준히 검찰청법을 개정해 왔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1988)에서 시작해 '정치 중립 의무 명문화'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 인사에 총장 의견 반영' '외부 참여 총장 추천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선출된 권력의 검찰 통제 강화가
아니라 검찰과 정권을 절연시키라는 것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진짜 개혁인
것이다. 5년 정권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도록 국회 입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권은 수사 개입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국과
유사한 검찰 제도를 가진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법무장관 입김에
좌우되는 총장 추천위는 국회 추천이나 검사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이 건의한 방안이다. '총장은 꼭 내 편을 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유럽 사법평의회처럼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립기구( 국가 검찰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인사가 공정한 수사로 이어진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 개혁과 같이 가야 하고 범죄
대응력 강화, 인권 보호, 경찰과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길게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짠다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정권 이익을 앞세워 졸속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망가뜨리는 길이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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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니라 '정권 행동대'인데 수사권을 어떻게 주나
경찰청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든 '검찰 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 뜻이라고 한다. 경찰청
직원 1000여명에게 보고서를 배포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해 달라" "필독해 달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 "법원이 먼지떨이 수사 뒷받침" 등 정치
선동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런 문건을 전 경찰에 돌려놓고 문제가 되자
"(언론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
"개혁 주제를 소개한 것"이라며 되레 큰소리를 친다. 경찰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경찰 의도는 뻔하다. 정권에 잘 보여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득을 챙기자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수사구조개혁단 간부가 조국 지지 집회에 참석해 인증샷을 찍었다.
수사구조개혁단이란 곳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민 청장도 여기 출신이다. 그
인증샷은 청와대와 민주당 보라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조국 규탄대회가 근래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생,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파렴치 위선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이를 '내란 선동'이라며 고발했다. 민 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국민을 고발한 그 고발장을 받아들고 함께 포즈까지 취했다. 정권 행동대 아닌가. 부끄러움을 느낀 경찰관들이 많았을 것이다.
경찰은 친북 단체가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이자 거의 구경만 했다. 그 단체가
경찰관을 향해 '깡패' '양아치'라고 호통을 치며 압수 수색을 방해하는데도 "대화하자"며 법 집행을 구걸하다시피 했다. 서울 강남 클럽과
경찰 간부의 유착 사건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에 둔감한 경찰
눈에는 수사권도 '이권'일 뿐이다.
경찰의 정권 사냥개 행태도 검찰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는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범행 현장을 무방비로 놔둬 증거인멸을 방치했다. 핵심
관련자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변호인처럼 굴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야당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야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후보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선거에서 떨어졌고, 창원시장 후보는 자살했다. 정권
눈치를 보며 독재 시대에도 없던 노골적 선거 개입을 해놓고 이제 그 대가로 수사권을 달라고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미
정보 수집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경찰에 찍히면 승진은 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의 이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까지 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나. 정권의 사냥개들이 몇 만 명으로 불어나 사회에 갖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조선일보(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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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앞에서 법 집행 구걸하는 경찰
미국 소도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뒤따라 오더니 양쪽 헤드라이트를 번갈아 번쩍거렸다. 그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라는 걸 모르고 차선을 비켰더니 다시 따라왔다. 영문을 몰라 다시 차선을 바꾸니까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면서 "차를 길가에 대라"고 했다. 차를 세우고 백미러로 보니 카우보이 모자를 쓴 경관이 장총을 든 채 다가왔다. 그는 이것저것 묻더니 "오른쪽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니 고치라"고 한 뒤 사라졌다. 오싹한 경험이었다.
▶유튜브에는 미국 경찰이 지시 불이행자를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수두룩하다. 지난 7월 오클라호마주 한 마을에서는 평범한 65세 여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았다. 80달러짜리 벌금 고지서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관은 이 여성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끌어내린 뒤 양손을 등 뒤로 하라는 지시도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쏴 수갑을 채웠다. 이 여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도 체포된다. 특히 경찰이 'right now(지금 당장)' 또는 'immediately(즉시)'라고 말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쓰러뜨린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찰관 몸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체포 당시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외국 대사관저 담을 무단으로 넘어가 시위를 벌이는데 경찰봉 하나 없이 거의 구경만 했던 경찰이 관련 단체 압수 수색을 갔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 사람들은 경찰을 '깡패' '양아치'라고 부르며 "너 이름 뭐야" "어디라고 큰소리를 쳐"라는 등 오히려 호통쳤다. 경찰은 제압하기는커녕 "욕은 하지 맙시다" "책임자와 대화하겠다"며 법 집행을 '구걸'했다. 이 단체는 이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까지 했다. 대한민국 법질서 농락 현장 중계다. 미국이었으면 전원 현행범 체포였을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경찰은 인도 명상서적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혁명 서적'이라며 압수할 정도였다. 이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위인 환영대회'를 열어도 검문조차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저 혼자서 김정은을 좋아하든 북한을 부러워하든 말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한에서 행패를 당한 직후 대통령이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친북 단체가 경찰에게 "깡패" "양아치"라고 눈을 부라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나.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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