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찧으려는가]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방어.. ]

또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찧으려는가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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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찧으려는가

 

中, 외국에 자국 검열 기준 강요… 글로벌 기업들은 줄줄이 굴복
'3不 합의'는 안보 주권 포기… 국익, 비겁과 구걸로는 못 지켜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사는 최근 회장,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싹 물갈이했다. 조종사와 직원도 여럿 해고당했다. 중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 항공사 직원들이 홍콩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비상식적으로 압박했다. 시위에 참가한 승무원은 중국행은 물론이고 중국 영공 통과 비행도 금지한다고 했다. 영공 통과 항공편 승무원의 신상 정보도 요구했다. 승무원 정치 성향을 검열해 영공 통과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프로농구협회(NBA) 휴스턴 로키츠의 대릴 모레이 단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몰고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중국농구협회(CBA)는 휴스턴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했고, 중국 스폰서 기업들은 휴스턴에 제공하던 협찬을 딱 끊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로키츠 관련 상품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CBA는 모레이 단장을 NBA 이사직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NBA와 소속 구단을 중국의 기준 아래 굴복시키려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영국의 패션 브랜드 올세인츠는 지난달 28일 중화권 3대 영화제인 대만 금마장에 협찬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중국 지도에서 대만을 뺐다는 이유로 불매 운동 대상이 된 글로벌 기업은 부지기수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국 관련 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공격성을 노골화하면서, 세계의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패권 대결 상대국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 표시가 아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중국의 검열 기준을 외국에까지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것이 보편화된 세계 질서를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을 이런 중국적 질서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방어용인 사드를 배치했다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 합의'를 해주었다. 안보 주권을 포기한 내용이다. 심지어 그에 대한 대가는 '교류·협력 정상화'도 아니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현대 외교사에서 이 정도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이 있었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중국 당국의 교묘한 한국 관광 제한은 여전하고, 한국 드라마와 공연, 게임은 여전히 중국 국경을 1㎝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2년 이상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다.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굴욕이 꼭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찧으며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난달 21일 베이징 샹산포럼에는 아시아 각국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이 참석했다.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베트남의 동해(남중국해)는 많은 안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베트남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항공 안전,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가 국제법을 운운한 건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제 규범을 무기로 중국의 심장부에서 중국에 일갈한 것이다.

국익과 안보는 비겁과 구걸로 지켜지지 않는다. 양보할 게 따로 있다. 베트남 국방장관 정도의 강단과 기개를 내보이진 못하더라도 주권 사안을 갖다 바치며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조중식 국제부장, 조선일보(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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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북한은 美 대선 직전 핵·미사일 도발마다 이득
文 정부 멸시 통해선 도발해도 된다는 확신 가져
연말연시 北 ICBM 발사 목격 가능성 크다

 

얼마 전 바다에서 치솟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면서 문득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3년 만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 다탄두미사일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어려운 고난도의 전략 무기이자 궁극의 최종 병기다.

 

지난 1년 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면마다 국민은 비핵화에 대한 착시를 키웠다. 하지만 실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줄지 않았고, 매년 두 자릿수로 늘면서 정교화되고 치명적이 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의 북한 핵무장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핵무장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로 인해 국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 내지는 묵인이 필요하다. 핵확산금지조약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 이외에 아무도 얻은 나라가 없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의 묵인을 얻고 싶다.

두 달 남짓 연말까지 북한 핵무장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다. 연말까지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일련의 담화로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길이란 미국과의 신사협정을 깨고 ICBM 실험을 재개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일격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이후 12차례에 걸친 각종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여 점진적으로 사거리를 늘려왔다. 미국은 동맹을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을 방치했다. 심지어 ICBM보다 전략적으로 심각한 SLBM 실험조차 방치했다. 어느새 우리는 어떤 도발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길들고 있다. ICBM 실험을 재개하더라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대에게 군사적 수단을 쓴 사례는 없다. 더욱이 천만 서울 시민이 무방비의 인질 상태다. 그리고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해 있다. 과거 수차례의 ICBM 발사에도 미국은 군사 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

북한은 미 대선 직전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 도발마다 손해를 본 적이 없고 항상 이득을 얻었다. 2017년 말 수소폭탄 실험과 수차례의 ICBM 발사를 통해 최고조의 긴장을 조성한 직후, 현재의 미·북 정상회담 틀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다시 언급하고 화를 내겠지만 군사 수단을 동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도발 카드로 미 대선 정국에서 판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연시 우리는 북한 ICBM 발사를 목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다.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등 북한은 도를 넘는 비난을 문 대통령에게 퍼붓고 있다. 북한은 이런 멸시를 통해 북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문재인 정부는 북에 매달릴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그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금강산을 찾아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문 대통령은 '관광은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협상용이고 미국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탄핵 국면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다. 잇따른 외교 실책과 스캔들이 탄핵 조사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그는 어떻게 해서든 국내 시선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합의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김정은과의 합의는 소위 '나쁜 합의'이며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묵인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것이다. 낡은 영변 핵시설 동결 대가로 평화선언과 함께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파격적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30년 핵 협상의 결말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주류는 그러한 결말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조폭에게 상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예의 삶인지 자유 시민으로서의 삶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조선일보(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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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을 약속해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관광·공연·게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복이 지속되고 있다. 정작 경제 보복은 풀지도 못하고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인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주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합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제3국에 약속할 수 있나. 미국 MD 참여나 타국과의 군사동맹 여부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주권 포기 행위는 없었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수차례 설명했고, 중국도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숨통을 완전히 죄어 북핵을 없애면 사드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은 한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평양 방문을 통해 김정은에게 핵개발 면죄부를 주면서도 우리에게는 정상회담 때마다 사드 철거를 압박한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와 무인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3불과 같은 주권 제한 조치는 무의미해졌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차피 누가 다음 정권을 맡든 이 주권 포기는 철회돼야 한다.

3불에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지금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 우리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를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2차례인 북의 미사일·방사포 시험 발사는 사정거리와 비행고도를 보면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느라 다른 가능성까지 닫아버렸다. 정부가 안보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사드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 중·러의 전례없는 군사 밀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은 지금 사드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 정권이 저자세로 나오는 걸 기회로 한국을 길들이려는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는 정례 훈련이라도 하듯 동해를 헤집고 다닌다. 지난해 중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는데도 우리 군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태생적 친중(親中) 성향이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짓눌려 눈치를 보고 있다.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최우선의 기준은 안보다. 안보를 지키는 데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겉으로는 '평등, 호혜 관계'를 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 나라를 상대로 패권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망언도 했다. 그게 진심이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그 속성 자체가 패권 추구, 폭력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다. 이들에게 원칙을 버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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