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원한 맺힌 친박' 있는
한 야권 보수 통합 불가능
선거는 '박근혜'를 어떻게 정리·극복하느냐가
핵심
극단 제외한 중간 지대서 보수 대협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진 인물이며,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국민적 판단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조국 사태와 현 대북·안보 상황을 전후해 문 정권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완전히 둘로 갈랐다. 그에 대한 지지는 맹신(盲信)적이고, 반대는 경멸 수준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뒤인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을
바꾸는 선거는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지만 그 내용은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더 가느냐의 갈림길
선거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 선거를 문 정권의 실정(失政)을 틈탄 야당 정치인 각자의 입신(立身)과 양명 기회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좌파 독재의 맥을 끊는 자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 전략의 제일의(第一義)가 돼야 한다.
4·15 총선의 둘째 의의는 한국당이라는 대안(代案)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山)이 있다. '박근혜'다. 한국당에서는 인재 영입을 둘러싼 잡음, 조국 사태와 관련된 표창장이니 가산점이니 하는 자화자찬,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시비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런 것은 박근혜라는 내재적 난관에 비하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보수·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3년 전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을 때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식(式) 좌파 세상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처신했던 보수·우파는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좌파의 특징은 어떤 부끄러움과 거짓이 드러나도 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뻔뻔함에 있는 데 반해 보수·우파는 자기들의 실책과 민낯이 드러날 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는 염치를 지녔다. 그것이 '우파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우파와, '문재인·조국'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좌파의 차이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를 딛고 넘어서 가라'고 천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박근혜라는
뇌관을 안고 자중지란으로 자폭하고 좌파 세상을 연장해 줄 것인가? 원내 세력화를 노리는 우리공화당이
있고 이를 밀어주는 '원한 맺힌 친박'들이 있는 한, 야권의 보수 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 역대의 교육감 선거 꼴 나기
십상이다. '박근혜'를 미끼로 보수·우파의 분열을 노리는
정권의 음모가 작동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재집권은
충분히 예견된다. 결국 2027년까지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좌파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 근 10년 동안 한국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해체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대북(對北) 문제는 좌파가 이끄는 대로 변화할 것이다.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의
독무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애써 이룩했던 '세계 10위 경제권'은 옛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내년 4·15 총선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보수·우파는 아직도 탄핵의 여진 속에서 헤매고 있고 박근혜라는 '어제'에 함몰돼 있다.
이제 극단을 제외한 중간 지대에서 '박근혜와 탄핵'을
논의하는 보수의 대협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가 바람직하지만 '봉합'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김무성 의원)하고
타협과 양보가 절실하다. 이번 선거 기간만이라도 '박근혜' 문제를 예각적으로 다루지 말자는 종교, 시민 단체 간 '휴전' 제의도 있을 수 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의 모친상 때 빈소를 찾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한다.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 사면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아 능히 짐작이 간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날 영어의 몸이 된 것이 누구, 무엇 때문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는
희대의 소극(笑劇)을 본다.
우리 정치는 언제 '박근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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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발언,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겠는가
한국당 1호 영입 인사로 꼽혔다가 제외된 박찬주 전 제2 작전사령관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실제 군
인권센터의 문제는 심각하다. 아무 권한 없이 군부대를 무시로 들락거리며 병사들을 면담 조사하면서
군 체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이 국회에 들고 나온 '계엄령 문건'은 여당 의원조차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조악했고, 작성 주체인 기무(機務)사령부의 한자가 틀리게 적혀 있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군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분노하는 사람은 박 전 사령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삼청교육대'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사회 질서
저해 사범 등의 이유로 약 4만명에게 혹독한 육체 훈련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했던 곳으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박 전 사령관의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식 언급은 잘못한 사람은 적법 절차 없이 벌을 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의 소유자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박 전 사령관은 문제가 된 '갑질'이
아닌 '뇌물'이라는 별건 표적 수사를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처지를 동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지나친 언행으로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됐다.
-조선일보(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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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두려운 화친
박성엽 '북에서 남파한 고정간첩의 증언'
김정은이 자기 부친을 폄하하면서까지 "금강산의 너절한 남측의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 김정일이 남측과 협의해서 설치한 (당시의 첨단) 시설들인데 너절하다면 김정일의 안목이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패륜아의 날강도 선언을 그나마 말 걸어 줬다고 고마워하는 기색이다.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관광은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북한 경제에 푼돈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이겠다.
그러다가 제2의 박왕자씨 사건이 일어나면 어찌할 것인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 바로 다음 날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것이 인륜상 결례라는 지적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발인한 다음에 쏘았다(그러니 결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쏘았더라면
김정은은 완벽한 국제 신사로 칭송받을 뻔했다. 지난 2년
반의 동해와 서해에서 행해진 북한의 무수한 도발, 침투 행위, 기타
온갖 비인도적 반칙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을 감싸고 변호했다. 급기야 우리 귀한 축구 선수들을
북한에 보내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
지난달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가 그토록 기괴한 분위기에서 열릴
줄이야 예상 못 했겠지만 경기 중 몸싸움으로 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축구 경기에 그리도 허술하게 우리 선수를 보내다니, 김정은에게 우리 선수들의 생사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김정은이 '삼국지' 같은 데 나오는
"저 장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속삭임을
떠올리며 우리 스타 선수들을 납치했다면? 그래도 문 정부는 허둥거리며 오히려 북한을 위한 변명 마련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1950년에 월북했다가 1968년에 간첩으로 남파되었던 박성엽씨는 북한이 6·25 때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3일간 진격을 멈추고 지체했던 이유가, 국회를 소집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남북한 통합을 선언하려 했던 것이라고 증언한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니
말 되는 계획이었는데 의원을 정족수만큼 모을 수 없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안보가 이토록 허물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국회를 소집해서 '남북
단일 정부 선언' 같은 것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해체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대통령의 국가관을 신뢰 못 하는 국민은 두렵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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