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문 정부 2년 반, "상상도 못할 나라 만들었다"니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부의 우기기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반성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임기 반환점에서까지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후안무치가 놀랍다.
2년 반 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펼쳐진 상황은 정반대 의미에서 '경험 못
한 나라' 꼴이 돼버렸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에서 교육·국가 통합까지 국정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와 부작용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이라는 '진보'를 이루는 대신 오기와 아집, 끝없는 '내로남불'로 가득 찬 2년
반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초유의 정책 실험으로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었다. 성장률이
급락하고 경제를 침체 속에 빠트렸으며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참사를 낳았다.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탈원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을 고사시켰다. '집값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도 이 정부다. 국민의 59%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지만,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쇼' 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로
조롱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 쇼를 벌이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인상,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공개 요구할 만큼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일의 균열을 틈타 중국·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휘젓고 다니고,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불(不) 약속'까지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사드 보복뿐이다.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몰아넣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 가르기와 '코드 인사'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일가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더니 출구 전략으로 자사고 폐지, 대입 정시 확대를 들고 나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문제
해결자 아닌 '문제 생산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삶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온갖 국정 실패에도 불구, 반성이나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없다. 정책 전환이나 수정 대신 남은 2년 반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2년 반 기념 논평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말이지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국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정이 그대로 2년 반 더 이어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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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福'만 있는 집권 여당
文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였던 2년 반… 불통 국정 운영엔 여당인 민주당 잘못 커
벌 받아야 하는데 '야당 복' 많아 답답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래서 지난 2년 반을 떠올려 봤다. 그간 잘한 일, 못한 일이 다 있었겠지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답답함이었다. 국정 운영은 일방적이었고, 사회는 둘로 갈라졌고
대통령은 그중 한쪽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이는 또다시 격한 갈등과 대립을 부추겼다. 취임할 때 대통령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은 점점 더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멀어져 갔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던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그 답답함의 원천은 소통이 되지 않는 정치, 불통 국정 운영과
관련이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였다. 당도 장관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접근은 소수 참모에게 제한되어 있고, 그들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는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가 생각이 비슷한 이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저잣거리 민심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 이념의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도 청와대 중심 정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12년에도, 2017년에도 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하지만 불통 국정 운영에는 '집권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민심 흐름을 읽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전달하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이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거나 분개하는 일이 생겨도 당이 나서서 그 민심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대통령의 그늘에 숨어 지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뒤에
숨어 지내면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이 놓이게 되었고, 야당 역시 무력해 보이는 여당보다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질은 더 나빠졌다.
민주당을 질책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당에서 나오는 소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당정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노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내세우며,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폐지했고 열린우리당과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연정 제안,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 쟁점이 생길 때마다 당은 청와대와 다른 소리를
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시기의 트라우마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이런 변명은 듣기에 불편하다. 솔직히
말해 옳은 소리 했다가 혹시라도 '찍혀서' 공천 못 받거나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최근 들어 차기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야 당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 다들 비겁했다는 말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이 크다. 국무총리까지
거친 7선 의원이지만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당대표 직이
그의 마지막 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직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걸어야 했다면 과연
두 달 반 동안이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조국 사태 때 당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결국
지난 2년 반 동안 느껴온 답답함 속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겁함과 이해찬 대표의 무능과 나태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 정치의 구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을 앞서고 있고, 민주당의 선거 전망도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까. 어쩌면 많은 사람이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 때문에 더 크고 강하게 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박지원 의원 말대로, 문 대통령은 여당 복은 없어도 야당 복은 있다고 해야 할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선일보(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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