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토네이도에 스핀을 걸었나?
임기 반환점 돈 대통령… 국민적 피로도는 임계점
정신줄 놓은 듯한 문 정권… 우왕좌왕 갈피 못 잡는 소용돌이 속 대한민국
여기에 조국 스핀 걸린 토네이도가 오고 있다
# 얼마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적어도 '절반의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는
"아직도 절반 남았냐?"는 탄식으로 대변된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퇴임 후 거처 준비로 2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일었을 때 세간에선 "당장
100억원이 들어도 좋으니 제발이지 좀 더 빨리 내려가시게 하면 좋겠다"는 불경스러운(?) 분위기마저 나돌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리라.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는 적어도 체감상으론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물론 '절반의
국민'이란 단서를 꼭 붙여야겠지만!
# 그런데 그 '절반의 국민'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다. 본래 대통령은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냥 '통령(統領)'이 아니라 '대통령(大統領)'인 것이다. 취임
초 84%를 찍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었고
지금도 40%대다. 그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만큼 '절반의 국민'이 꾸준하게 재생산된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역시 결정적인
것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택하고 '절반의 국민'을 외면했다. 아니
버렸다고 해야 맞을지 모른다.
#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다시 국회 앞에서 국민이 둘로 짝 갈라져 있을 때도 대통령은 그것을 초래한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기는커녕 직접민주주의의
의사 표시일 뿐이라고 눙쳤다.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야 할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이미 망각한 상태였던
것이다. 누군가의 미소가 어색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미소가 그렇다. '절반의 국민'은 대통령의 미소, 그 알듯 모를 듯한 웃는 모습에 더욱 화가 치민다고까지
말한다.
#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지구를 아홉 바퀴 돌며 42개국에서 정상 외교를 펼쳤다"는 식으로 임기 절반의 활동상을 이야기하는 청와대 분위기로 볼 때 오는 19일 예정된 국민 300명과의 타운홀 미팅도 별반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진짜 문제는 경제이기에 한 번 더 '쇠귀에 경 읽기'일지라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소득 주도니 포용 경제니 하는 경제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고집하다가 다 망한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손바닥만 한 구멍가게가 더 힘들다. 오는 손님은 없고 지키고 있을수록 손해인데, 도둑 같은 세금만 돌아온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돌아가야 세금을 내지, 세금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게 경제 만들어놓고 걷어야지"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성난 아우성처럼 들린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그조차 쉽지 않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결국엔 그마저도 사그라지며 사라져 버리기 일쑤다. 주변을 둘러보라! 쓰러지고 사라진 이들이 지천이다. |
# 묻지 마 경제, 퍼주기 경제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애초에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주도하는 거다. 정부가 나서서 소득 주도니 포용 경제니
하고 섣불리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바닥이다 못해 지하에 잠수 탄 지 오랜데
아직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일자리만 문제지 다른 건 잘되고 있단다. 곳간에 있는 거 쌓아두면 썩어서
똥 되는데 그거 푸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청와대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소리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정책실장은 '핀셋 규제' 운운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간 강남 아파트 두 곳은 청약 경쟁이 200대1, 400대1을 넘어 졸지에 10억
상당 로또가 돼 버렸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조국 유탄을 피해 내년 입시부터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대치동 전셋값이 하루아침에 2억~5억원이 올라버렸다. 집값, 전셋값 잡는다더니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다. 이건 아마추어 정부도 아니다. 정신줄 놓은 정부다. 하긴 청와대의 복무 기강 세우고 정부 각료들 제대로 하는지 살펴야 할 민정수석이 근무시간 중 ATM으로 달려가 불법 차명 계좌로 작전주에 투자하느라 여념 없는 마누라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해가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 신탁의 의무를 아주 우습게 짓뭉개 버리는 나라인데 더 말해 무엇하랴. 더구나 그가 아내를
내세워 투자한 곳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투자처가 없다. 다 죽어 거죽만 남은 코스닥 상장사를 2차전지 시장이 열린다는 사전 정보로 이리 튀기고 저리 튀겨서 불꽃놀이하듯 돈놀이하고 먹튀하는 전형적인 작전
세력에 얹혀 급전 넣고 초고율의 이익 챙기는 자본주의의 가장 쓰레기 같은 곳에 몸을 적신 것이다. 게다가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밑바닥의 질퍽한 돈놀이에 몸을 더럽힌 자들이 스스로 진보적 자유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임을 내심 자부하는
이 정권 안에서 비단 조국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머지않아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 대한민국이 수립되던 1948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 주한 미 대사관 문정관으로 일했고 다시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이승만 정부 말기와 4·19 그리고 5·16의 격동기를
미 대사의 자문역으로 일하며 위기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목도했던 그레고리 헨더슨(1922~1988)이
미국으로 돌아가 1968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책 한 권을 출간했다.
'한국, 소용돌이의 정치학'이 그것이다. 헨더슨이 꿰뚫어 본 것처럼 한국은 소용돌이의 정치가 반복되어 온 나라다. 한번
스핀이 먹으면 모두 날려버릴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사화(史禍)부터 박근혜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늘 그래 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겪은 것이 소용돌이였다면, 앞으로 겪을 일은 더 무서운 토네이도다. 물론 그 토네이도에 스핀이 먹게 한 이는 다름 아닌 조국이고!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조선일보(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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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수석·장관, 가족은 일상적 불법, 정권의 亂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를 14개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14개이지만 불법행위는 수백 건에 달한다. 거의 일상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뜻이다. 정씨는 특히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무려 790차례나 차명 주식 투자 등 불법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동생과 단골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친구
명의로 6개 증권·선물 계좌를 만들어 차명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2억8000여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공직자
아내가 아니라 주식 작전 세력이었다. 심지어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을 벌인 날도 차명 거래를
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씨를 한사코 싸고돈 대통령을 믿고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씨 딸 입시 스펙 위조도 11건 공소장에 포함됐다. 선인장을
키우고 수초에 물을 준 것이 대학 인턴 활동으로 둔갑했고, KIST에 사흘 얼굴만 비쳐놓고 3주간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딸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의대 교수에게 보답한다면서 교수 아들 인턴증명서도 조작했다. 영화에나
나오는 수법으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호텔 인턴 실습 증명서까지 허위로 만들었다고 한다. 딸이 하지도
않은 연구원을 했다며 교육청 보조금을 타낸 뒤 딸에게 주기도 했다. 조씨와 딸 역시 이 일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조작 아닌 것이 있기는 있나 싶을 정도다.
이 정권 출범 이후 미공개 정보로 주식 대박을 터뜨린 변호사, 35억원을 주식 투자에 올인하다시피한
판사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위장 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람이 대법관이
됐고, 3주택자이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위법이거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런데
그 인사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과 그 가족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실제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조씨는 아내가 기소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미리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조씨가 송금한 돈으로 정씨가 차명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만들어달라고 한 '조국 펀드' 운용보고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차명투자와 그 수익을 숨긴 조씨의 공직자 재산신고도 이미 허위로 판명 났다.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딸이 받은 인턴증명서 역시 조작이고 웅동학원에 개입한 적 없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가족과 연관된 불법 대부분이 '조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남 얘기하듯 하며 '나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해 파렴치와 위선 행태를
다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씨가 기소된 날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全)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불법이 일상화된 가족에게서 법무장관을
배출하도록 해준 대통령에게는 '정의와 공정'의 낱말 뜻이
다른가.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으로 기어이 임명해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선 '정의 확산'을
자랑한다. 정권의 총체적 난장(亂場)을 보는 것 같다.
-조선일보(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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