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의 확산" 자랑, 靑 경제 궤변, 남은 임기가 더 큰일
'10월 국민혁명'은 한국당 물갈이도 요구한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국민의 선거 불인정 사태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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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의 확산" 자랑, 靑 경제 궤변, 남은 임기가 더 큰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다. '상상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던 민주당 발표도 있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흔히 자화자찬을 하지만 이 정도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의를 확산시켰다'는 문 대통령은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국민 목소리부터 들어보기 바란다.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북한의 가짜 비핵화는 이제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수십만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분개하고 개탄하는 사태를 불렀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의가
확산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어이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선 황당한 궤변이 날마다 이어진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간엔 쌓아놓은 작물 자체가 없다. 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이미 57조원까지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곳간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씀씀이는 작년보다 11%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인데 청와대는 "썩어버린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펑펑 쓰는 게 잘하는 일인 양 말한다. 경제
상식을 벗어나는 궤변이다.
재정 건전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온갖 유혹 속에서도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그 덕에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것은 세금 퍼붓는 것밖에 없는 정권이 등장했다. 이
정부 들어 매년 증가율 10% 안팎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고 온갖 곳에 세금 퍼붓는 정책을 펴면서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로 억제한다는 '40%룰'의
불문율이 깨지고 가짜 일자리 대책에만 70조원을 퍼붓는 등 '묻지
마 세금 살포'가 횡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정부는 이를 막기는커녕 지자체가 돈을 아껴 쓰면 불이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긴다.
고용 참사에 대해 "본인의 (체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논평했고, 청와대 3실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반성 한마디가 없다. 결국 남은 임기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조선일보(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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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민혁명'은 한국당 물갈이도 요구한다
자한당 스스로는 '자기 내려놓기' 못해
10월 아스팔트 주연들이 '죽음 통한 재탄생'강박해야
문재인 시대를 개탄하는 사람들은 이중의 고민을 안고 산다. 하나는 이러다간 나라가
전체주의 혁명으로 송두리째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악몽이다. 또 하나는 그걸
막아야 할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럴 만한 정신 상태와 싸울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다. 권위주의
시절엔 '두 김씨가 잡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저 사람들이 과연 잘
해낼까?" 하는 불신이 있다.
조국 사태로 적잖은 민심이 현 정부를 떠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표심은 자유한국당으로
오진 않고 허공에 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쁘기 때문"이라는
게 일부의 반응이다. 딱히 입증되지 않은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보통 국민 사이에도 은연중 퍼져 있다는 건 자유한국당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념 독재를 우려하는 국민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달리
무슨 방법이 있나. 부득불 밀어주고 찍어줄 수밖에" 하는
체념론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표가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사태가 시들해지면서 유권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의 안일과 구태와 '너무
이른 샴페인 터뜨리기'에 새삼 주목하고 등 돌린 탓일까?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큰일 난 셈이고, 비(非)좌파 유권자들은 오갈 곳을 잃는다.
더군다나 잔머리와 꼼수에 능한 586은 총선이 임박할수록 그 어떤 희한한 깜짝쇼와 요술을
부릴지 모를 일이다. 남한 보수 재집권을 반길 리 없는 김정은도 이곳 대중을 현혹하려고 미·북
정상회담을 꾀할지 모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 정권은 또 세금 들이붓기 뇌물을 통해 이미 상당수 대중을 매수해 놓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자'들은
그 짓을 더 맹렬하게 해댈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反)좌파 정파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필사의 노력을 해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살리려면 그들을 일단 철저하게 죽게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스스로는 이런 '자기 내려놓기'를 하지 못한다. 자유민주
국민이 그걸 강제해야 한다. 자유민주 국민은 누구인가? 10월 3일, 9일, 25~26일, 11월 9일에 도심 광장을 꽉 메웠던 민심 대폭발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자유한국당에 '죽음을 통한 재탄생'을 강박해야 한다.
'10월 국민혁명'이라 부르는 최근의 자유민주 국민의 대각성과 궐기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유의미한 사태 중 하나였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한 달 사이 4번씩이나
수백만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명연설 "나에겐 꿈이 있다"를 낳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연상시킬 만큼 엄청난 대폭발이었다. 그 중심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가 있다. 이에 대해선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수백만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해 도심 광장에 일시에 쏟아져 나온 것만은 아무도
부인 못 할 객관적 팩트다. 이 팩트가 현재로선 한국 자유민주 수호 운동의 유력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선 '문재인 퇴진 철야 기도회'가 41일째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 쌀쌀한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서
찬비를 맞으며 '악령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다. 586 현상을 일종의 사이비 종교라 할 때 정치공학적 대처만으론 안 된다는 뜻이다. 586 광신보다 훨씬 더 센 정신적 에너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타는 시대적 목마름에 부응해 사즉생(死則生)의 몸짓을 보여야 한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말한 '3선 이상 퇴진론'이든, 이언주
의원이 말한 '80% 물갈이론'이든, 무언가 획기적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폭삭 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원론적 당위에 비추어 본다면 '황교안 보수 통합'이
기껏 유승민 몸값 올려주기로 낙착된 것은 격이 좀 낮았다. 이는 친박·비박 누구누구의 "우리 같이 살자"는 계책이란 설이 있다. 그러나 실은 그 누구누구가 "우리가 모든 걸 안고 같이
죽자"고 해야 맞는 게 아닐지? 보수 통합은 이쪽저쪽
계파의 보수 분열·실패 대표 얼굴들의 자숙·자책·자퇴가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다. 이 물갈이가 '10월 국민혁명'이 바라는 진정한 보수 통합일 것이다.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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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국민의 선거 불인정 사태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附議)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얘기 하듯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선거법 개정 문제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짚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니까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담판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 외에도 여당 내에는 "선거법 강제 처리는 안 된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권 정당 간의 선거 연대에 맞춤형인 데다 한국당에만 불리한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의석을 빼앗아서 나머지 정당들끼리 나눠 갖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어디 있겠나.
선거제도는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현 여권이 '민주화로 쟁취한 산물'이라고 했었다. 그러더니 민심이 악화하고 범여권 정당들과 연대가 필요해지자 제1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한다. 후진 독재국가에서도 없는 일이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 상당수가 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강제 변경이란 무리수는 의원 정수 확대라는 무리수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불과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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