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실버주택.. 노인을 위한 아파트.. ]

[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실버주택.. 노인을 위한 아파트, 분양받을 법이 없다] 

 

 

 

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 11년 전과 달리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고른 찬성률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노인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준용해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국가예방접종 등 노인 복지 사업 대상자도 정해 왔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평균 기대 수명이 66.7세였던 1981년 제정됐다.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7세까지 늘었다.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 같은 기간 약 7배 급증했다. 그만큼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자와 지급액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노인 70%가 받는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노인 스스로도 인식이 달라졌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복지 수혜를 바라기보다 자립을 중시하는 추세도 뚜렷해졌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조사했더니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75세 미만 전기(前期) 노인층에선 33.2%로 2013년(84%)에 비해 급감했다. 그래도 일하는 이유로는 31.6%가 건강 유지, 관계 형성 같은 비경제적 동기를 들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 연령을 급하게 올리면 소득과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3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역대 정부마다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던 이유다. 하지만 이미 생산가능인구 3명 남짓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용연장까지 함께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동아일보(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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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노인을 위한 아파트, 분양받을 법이 없다

 

노인 0.1%도 수용 못하는데 황당한 규제에 발목 잡혀

-국내 최대 실버타운 가보니, 비가 와도 휠체어 타도 지장 없게 공동시설·아파트, 유리터널 연결… 골프장·노래방·간호조무사까지
-주방·거실엔 감지 센서가 달려 움직임 없으면 관리실 자동 통보
-내집으론 안되고 임대만 되는 까닭, 사기사건 잇따르자, 정부 법 개정…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해져… 보증금 약 2억, 월 200만원 내야

 

지난 5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지구 '스프링카운티 자이' 아파트. 1300여가구 규모의 단지 한가운데 길이 270m의 유리벽 보행 터널이 길게 뻗어 있었다. 이 외부 보행로는 단지 양 끝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두 곳과 아파트 8개 동을 연결한다. 비·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입주민들이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식당, 피트니스센터 등 단지 어느 곳으로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재현 현장소장은 "입주민이 어르신들이고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든 시설"이라고 말했다. 

 

한끼에 7800원-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스프링카운티 자이' 아파트의 입주자 전용 뷔페식 식당에서 입주민들이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다. 이 아파트는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분양형 노인 복지 주택으로, 식사는 물론 혈압 체크나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건강센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산책로 가로등에는 50m 간격으로 비상벨과 CCTV가 달려 있었다. 집 안에도 각 방과 욕실마다 비상벨이,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거실과 주방에 달려 있는 무작동 감지 센서는 하루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사무소로 알림을 보낸다. 약 900석 규모의 입주민 전용 식당에서는 한 끼 7800원에 하루 세끼가 모두 제공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간호조무사가 머물며 혈압 체크나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건강 데스크도 마련돼 있었다. 입주민 차모(70)씨는 "혼자 사는데 밥도 세끼 다 챙겨주니 일단 걱정이 없고 골프장, 노래방에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만족한다"며 "아들딸도 와 보고는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노인 인구 급증하는데 공급 막힌 분양형 실버 주택

하지만 앞으로는 스프링카운티와 같은 노인 복지 주택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프링카운티 자이는 다음 달 입주하는 경기 용인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와 함께 사실상 마지막 분양형(매입형) 실버 주택이다. 정부가 2015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노인 복지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실버타운 사기 사건 피해가 발생하자 재발을 막겠다며 만든 조치였다. 

 

'스프링카운티 자이' 단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리벽 보행 터널(위)과 입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둘째). 응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도록 집 안과 산책로 등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맨 아래). /주완중 기자·GS건설

 

무엇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임대형은 비용 부담이 크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임대형 시니어 주택의 경우, 50㎡(약 20평)기준 2억원가량의 보증금 외에도 생활비로만 매달 1인 기준 150만~2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 부담이 힘들어 입주자의 대부분이 군인, 공무원 출신 등 연금 생활자들로 채워지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를 내는 대신 목돈이 들더라도 분양을 받는 걸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88.6%)이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공급자에게도 임대형이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임대형은 복지 차원에서 저리의 지원금을 받거나 고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 복지 주택을 허용하면서, 입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한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중산층 위한 실버주택 공급 활성화를"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내 노인 복지 주택은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만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뿐이고 중산층 노인들은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에 노인 복지 주택 공급을 장려하기는커녕 공급을 틀어막은 것은 고령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정란 한국노년학회장은 "노인 복지 주택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다양성과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日 실버타운은 민간기업이 주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 등 해외에서도 고령자 주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부터,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타운,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섞여 사는 복합 단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 노인 주거 시설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유료노인홈'과 정부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유료노인홈은 보통 근처 종합병원과 연계돼 있고, 식사와 세탁·방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비슷하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공급에 나서고 있어 숫자 자체는 국내보다 월등히 많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료노인홈은 1만3525곳이고, 입소자는 51만8507명에 달한다. 일본 유료노인홈 역시 한때 운영자 파산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현재는 정부가 나서 경영 상태나 입주자 계약 사항 등을 감독하고 있다.

미국 역시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고령자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CBR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에서는 2만3500여개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다. 

 

-이송원 기자/성유진 기자, 조선일보(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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