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

[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혐로 사회, 노년세대에도 책임 있다]

[김문수와 전광훈은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

 

 

 

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김순덕 칼럼]

尹 지키는 방탄의원단-태극기부대
민주국가에 없는 계엄독재 물려줄 건가
‘이재명의 재판 시간표’와 상관 없이
헌재는 탄핵심판 엄정하게 진행하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2024.1.3 뉴스1

 

국민의힘 대선 주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 맡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

전두환 옹호냐는 논란이 터지자 윤 대통령은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쿠데타와 5·18은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독재자 전두환에게 거꾸로 배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웬만한 것도 맡기지 않아 여당을, 선거를, 보수를 말아먹고 정치판은 극단으로 몰고 갔다.

군 미필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친위 쿠데타는 ‘천년의 수치’를 남길 만큼 야만적이다. 전두환도 대통령 되고 난 뒤엔 감히 비상계엄을 때리지 못했다. 1981년 1월 24일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야 4일 뒤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을 정도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발포 명령은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공소장에 나온다. 전두환도 5·18 발포 명령 책임은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총을 안 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죽었다면 천년만년 ‘살인마’ 소리 들을 뻔했다.

그럼에도 이 엄동설한 관저 앞에는 ‘계엄 찬성’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군중이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발동 이유로 들었던 야당의 입법남용, 탄핵남발, 예산삭감, 선거부정을 열거하며 “나 같아도 계엄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초 박근혜 탄핵 사태 때도 그랬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이 답’이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반공정신에 불타는 애국동지들은 계엄과 군부독재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낫다고 믿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민주국가에선 군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이란 상상도 못한다. 우리와 대만에서만 군국주의 일본의 계엄법제가 남긴 악법을 북한, 중국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1980년대까지 끌고 갔던 거다.

정작 일본엔 계엄령이 없다.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 계엄령 조항이 있지만 발동한 적 없다. 미국 연방헌법, 독일 기본법도 계엄 언급 없이 국가긴급권 등만 있을 뿐이다. 현재 미얀마와 브루나이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빼곤 윤 대통령처럼 평상시 비상계엄 선포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 우리를 주시했고,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에 박수를 보냈던 거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전제돼야 탄핵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탄핵을, 실패한 계엄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것 같다.

동의 못 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선포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에서도 정치 활동은 금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평상시인데도 국회에 무장군인을 동원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 내란죄가 아니어도 이것만으로도 그는 다신 대통령으로 설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기 위해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여야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했으면 한다. 어떤 노예근성의 여당 의원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막은 대통령한테 탄핵 반대표를 주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판단을 헌재에 맡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재명의 민주당’ 재판 시간표에 맞춰 서둘러 끝내선 안 될 일이다. 내란죄 여부까지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양심에 따라, 국민만 바라보고 심판하기 바란다.

민주화 투사 김영삼 대통령은 5공 군부권위주의 민정당에 민주화세력을 이식함으로써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취임 100일 만에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하며 다신 쿠데타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별법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작가 한강이 물었듯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무능한 ‘충암파’를 동원한 45년 만의 계엄으로 좀비 같은 민정당 씨앗을 살려냈다. 검찰의 상명하복 DNA로도 모자라 군부독재 DNA까지 더해 대한민국을 반세기나 후진시키고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벙커 같은 관저에서 방탄의원들-태극기부대-극우 유튜버로 만리장성을 쌓고는 장기농성으로 국제 망신을 시킬 태세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보다 모르면서 모질고 모자랐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럼 개헌이라도 해”라고 한 걸 ‘계엄’으로 알아들었다는 아재 개그까지 떠돈다. 차라리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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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로 사회, 노년세대에도 책임 있다

 

[朝鮮칼럼]

산업화·베이비붐 세대 65세 넘겨
노인 20%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복지·의료 등 젊은세대 부담
'전투복 복장'도 부정적 관념 유발
경로보다 혐로 커진 이유엔
우리 세대 책임도 적지 않아
기왕 여기까지 잘 일군 나라
끝까지 '귀감'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1년 빨리 말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2017년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뒤인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물론 초고령 사회를 온 국민이 박수갈채로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수 만세’나 ‘백 세 시대’를 마냥 반기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당장은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복지나 의료 비용 또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및 소비 위축에 따라 국가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다른 쪽에서도 걱정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난히 ‘혐로(嫌老) 사회’다. 한국형 ‘전방위 혐오 사회’의 세대판(版)인 셈이다. 노인 비하 신조어가 속출하는 가운데 표현 또한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노인네’나 ‘꼰대’는 차라리 점잖은 편, ‘노인충’ ‘틀딱충’ ‘연금충’ 등 벌레 ‘충(蟲)’ 자를 예사로 붙이는 세상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인 이미지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세대 소통을 지향하는 사회 플랫폼 ‘G-브릿지’가 얼마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연상시키는 것은 압도적으로 태극기 부대였다. 그리고 태극기부대 하면 가장 우선 떠오르는 인상은 ‘그냥 싫은 느낌의 노인들이 몰려다닌다’는 것이었다.

 

언뜻 이는 세대 간 이념 성향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20대의 정치적 보수화도 만만치 않은 추세라, 청년 세대가 태극기 부대를 통해 노인 세대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되는 보다 큰 이유는 딴 데 있는지 모른다. 언제부턴가 서울 도심에는 ‘전투복’ 차림의 태극기 부대가 노년 세대의 전위대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들에게는 군복과 더불어 등산복이 일종의 ‘시그니처 드레스 코드’다. 무릇 옷이란 ‘사회적 몸’이어서, 그것에 따라 사람의 심리와 행동은 사뭇 달라진다. 의관(衣冠)이 흐트러지면 행동거지도 거기에 따라가는 법이다. 또한 노인들끼리 서로 닮은 복장은 나름 ‘제복 효과(uniform effect)’를 발휘하여 내부적으로는 하나로 뭉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외부적으로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발하기도 한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작금의 노년층은 대한민국을 초고령 사회로 이끈 시대사적 주역이다. 해방 및 건국기에 태어난 산업화 세대의 뒤를 이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차례차례 65세를 넘기며 지금과 같은 초고령 사회가 만들어졌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 주로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동반 성장한 세대다. 실제로 태극기 집회 적극 참가자 가운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고 대졸 이상의 학력은 60%에 가까웠다(조선일보 2018년 8월 조사). 기원전 로마시대의 정치인이자 문필가인 키케로(Cicero)가 말했던가, “노인들이 없다면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경로(敬老) 아닌 혐로 사회다. 그렇다고 손자·손녀뻘을 상대로 세대 전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럴 때는 필자를 포함한 노인 세대가 혐로 사회를 자초한 대목은 없는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자기 성찰에서 찾는 게 훨씬 어른스럽다. 젊은 세대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는지, 배려와 믿음, 대화와 경청에 인색하지 않았는지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 행여 나이를 벼슬 삼아 몸가짐이나 언행에 거칠거나 지나친 점은 없었는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작금의 혐로 세태를 반전시키는 일조차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세대들’의 또 다른 역사적 책무이자 봉사, 보람일지 모른다. 기왕 여기까지 잘 일군 나라, 끝까지 미래 세대의 귀감이 되겠다는 자존심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노인의 권위란 명예롭게 보낸 지낸 세월의 마지막 결실이다” ─ 이 또한 키케로가 남긴 말이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조선일보(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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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와 전광훈은 발을 잘못 내디디고 있다

 

지도자급이라면 작년 가을 광화문에 끝없이 모여들던
사람과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봐야…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작년 10월 광화문 집회 뒤 전광훈 목사를 인터뷰했을 때다. 늦게 도착한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출발하려는데 취재진이 빙 둘러쌌다. 내가 스타가 됐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보겠다며 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화가 나서 광화문에 몰려나왔지 목사님을 보러 나온 것은 아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적어도 80%는 나를 보러 나왔다."

"분노하는 국민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라.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파국이 시작된다."

그 뒤 광화문 집회가 '교회 부흥회'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 정권에 화난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가 아니면 달리 표출할 데가 없었다. 전 목사는 보수의 중심인물이 됐다. 공개적으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주위에는 칭송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광화문 집회 인파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다.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바치려는 것뿐이다. 세속 정치에 대한 욕심은 털끝만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신당을 창당한다. '광장 중심, 투쟁 중심, 태극기 중심, 박근혜 탄핵 반대, 문재인 정권 반대'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 와서 당을 만드는 것은 실상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그동안 밀어줬고 같은 편으로 여겼던 황교안 대표가 자기들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소위 '탄핵 역적'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고 광화문 투쟁 세력인 자신들을 소외시키려는 흐름에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선명한 우파 정당'의 창당에는 몇몇 태극기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도 바람을 잡고 있다. 나라의 앞날은 불확실하고 훨씬 더 급박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탄핵 행적'부터 따진다. 이 잣대에 따라 '애국 세력' '부역 세력' 여부를 판정한다. 탄핵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자'는 말에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분개한다.

이들의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서 바뀔 리 없다. 다만 요즘 보수층이 가장 열광하는 '문재인 정권 공격수' 진중권씨가 얼마 전 올린 글을 한번 봤으면 한다. '탄핵 이후 보수의 환골탈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들에게 발목을 잡혀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부대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지탱해주는 최대의 버팀목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이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친문 헤게모니도 영원할 겁니다.'

평상시라면 박근혜 탄핵을 갖고 따지든 통합 논의에서 의석수 지분을 갖고 싸우든 상관없다. 김문수당 같은 신당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생겨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열불 나는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외면하는 정말 파렴치한 짓이 된다.

아무리 글과 말로써 비판해본들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외쳐본들, 문재인 정권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자신이 정해놓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향해 질주할 뿐이다. 삭발·단식투쟁을 해봐도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연동형비례제·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통과될 것은 다 통과됐다.

정권의 폭주를 보면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눈뜨고 당하는 처지가 됐나. 언론 비판이 아직 부족해서 거리 투쟁 강도가 약해서 안하무인의 정권이 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무장투쟁이나 폭동을 할 것인가. 광화문 집회에 나온 일반 서민도 답을 안다. '더 이상 막을 힘이 없고 내게는 다만 한 표(票)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거제도 안에서 표로써 막는 길밖에 없다.

더 많은 표를 얻고 이들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으려면 보수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 태극기 세력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 가장 힘들게 싸웠지만, 현실에서는 직장인이나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배타적 신념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유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그 대의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너무 따져서는 안된다. 지금은 또 하나의 당을 새로 만들거나 자기 정파의 의석 지분을 계산할 때가 아니다. 그럴듯한 정치적 명분이나 이유로 포장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잔수는 국민 눈에 금방 보인다.

명색이 지도자급이라면 작년 가을 광화문에 끝없이 모여들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 자신은 과연 이들만큼이나 나라를 걱정해본 적이 있는지 꼭 돌아보길 바란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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