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옥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측이 분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분열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라고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핵 위협과 우방국
관계 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더 힘들어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야당의 정권 쟁취 때문이 아니다. 언제든 정권을
쟁취할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야당의 존재는 정권을 긴장하게 하고 겸허하게 만든다. 강한
야당이 없으면 정권은 무도해지고 폭주한다. 그 실례(實例)가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야당의 존재가 희미해지자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선거 공작을 벌이고 제 편 비리 공직자를 비호했다. 매일같이 적폐 사냥을 벌이면서 정작
자신들의 내로남불엔 낯 뜨거운 줄도 모른다. 국민의 반대에도 파렴치 인물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는 오만도
서슴지 않았다. 선거 규칙을 제1 야당 반대에도 강제 변경하고
국가 수사제도를 제 맘대로 신설하는 일도 저질렀다. 만약 강력한 야당이 있다면 선거를 앞둔
정권이 중국발 전염병에도 입국 차단하지 않는 도박을 벌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무도한
폭거들과 실정의 책임은 무력하고 무능한 야당에도 있다.
정권이 실정을 저지르면 선거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신상필벌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결국 민주정이 무너진다. 하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으면 '민심의 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왜곡된다.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이것은 어느 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정당을 만들어 제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 야권 분열을 부르는 일이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분열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견제 세력이 견제 세력답게 존재하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처럼 피부로 절감하는 때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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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몰수 선거법과 공범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임재훈 의원은 5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였다. 바른미래당 시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앞장선 전력(前歷)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달 26일 입당하면서 "송구하다"고 한 그는 1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선 "의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돼 조직에 충성하다 (벌어진
일)"라고 했다. 2일엔 "꼼수 위성 정당을 논의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에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모두 위선과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단식을 해서라도 사과하겠다고 공천위에 얘기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태 때 위법 논란이 일었던 '사보임'의 당사자이자, 불과 50여일 전 생중계 토론회에서 "4+1 체제로 많은 개혁 법안이 처리됐다"고 자평했던
임 의원의 변신을 두고 여의도에선 "정치인을 반성케 하는 건 설교도 처벌도 아닌 공천"이란 농담이 나온다. 임 의원은 결국 통합당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됐다.
'꼼수 위성 정당 논의'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도 말 바꾸기론 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민주당' 등
위성 정당 창당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왔다. 지난달 초엔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를 줄줄이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외부에서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당이 주도해 '비례 정당'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지만, 외부에서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민주당이 비례 후보들을 파견하는 건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정의(正義)'라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는 일부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현행 선거법은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 패스트트랙이란 변칙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엔 '빠루'까지 동원됐다. 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기소돼 사법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세계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맞불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라는 코미디도 등장했다.
이처럼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면, 이를 추진한 장본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자신들이 야당을 짓밟으며 지키려던 가치를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4+1'의 1중대
격인 바른미래당 핵심 의원은 자신이 참여한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대장 격인 민주당은 비례 정당
참여로 법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안면 몰수 선거법과 그 공범들'이란 오명(汚名)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윤형준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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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례黨은 국민 배신" 맹비난했던 정의당, 사흘 만에 "우리도 참여" 급선회. 의석 위해선 영혼도 팔 사람들. -팔면봉, 조선일보(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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