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성추행 이어 부동산 투기] [이런 위선] [같은 편이 말하는 이수진] ['계엄 수사' 핑계로 참고인 휴대폰.. ]

[선거 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성추행 이어 부동산 투기]

[이런 위선]

[같은 편이 말하는 이수진]

['계엄 수사' 핑계로 참고인 휴대폰 여성 사진 돌려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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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성추행 이어 부동산 투기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당선인을 소속 당이 제명·고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세 채와 송파구, 경기도 부천의 건물 등 부동산을 총 다섯 채 보유하고 있고 재산이 4년 새 43억원 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소속 당이 검찰 고발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거 전에 이미 관련 의혹을 알고 진상 조사까지 벌였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당은 어제 "총선 전에 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거부했고, 또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선거 전에 별문제 아니던 것이 선거가 끝나니 갑자기 심각한 사안이 돼 검찰 고발까지 한다는 것이다. 결국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일단 덮어두고 선거 이후로 해결을 미뤘다는 얘기 아닌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이 보름이 지나 선거 후에 공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양 당선인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사퇴하더라도 여당이 승계한다.

양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은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 민낯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인권 변호사라는 양 당선인은 지난해 여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선출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장관급 직위다. 그런데 총선 출마를 위해 불과 40여 일 만에 사퇴했다. 인권위원직을 '총선 스펙'으로 전락시켰다. 국회와 인권위, 국민을 농락하는 것 아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매달렸다는 이력과 강남 부동산 다섯 채는 어떻게 어울리나.

청와대는 얼마 전 수도권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민주당도 공천자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집을 처분한 고위 공직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더니 강남 부동산 다섯 채에 위법·탈법 의혹을 받는 인물을 비례대표 상위권에 배치했다. 이러고도 선거에서 기록적 압승을 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갔을 것이다.

 

-조선일보(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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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선

 

與비례 당선 양정숙, 4년새 재산 43억 증가 '부동산 稅탈루 의혹'
黨, 총선前 알고도 뒷북 제명… 梁, 논란빚자 "차익 좋은 데 쓸것"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여당이 자당(自黨)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당선자는 총 92억원 규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및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양 당선자를 형사 고발할 것을 당 최고위에 건의했다. 양 당선자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을 당시 재산 49억원을 신고했으나, 이번 총선에선 92억원을 신고했다. 4년 새 재산이 43억원 는 것이다. 양 당선자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아파트 등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미 양 당선자 관련 의혹을 알고 진상 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총선 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양 당선자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당은 애초 양 당선자에게 '자진 사퇴 요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하자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 증식은)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다"며 "부동산 가액 상승분은 가계 부채 해결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했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에서 제명돼도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지난 1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선출됐으나, 총선 출마를 위해 40여일 만에 사퇴해 논란을 빚었다.

 

-최연진 기자, 조선일보(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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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이 말하는 이수진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중진 나경원 의원을 꺾었다.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어떻게든 탄핵 추진은 해보겠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권한 남용 사건에 연루된 '사법 농단' 판사들을 골라내 파면시키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건 탄핵 추진 얘기보다 그의 당당함이었다.

이 당선자는 올 초 민주당 입당 때부터 자기가 '양승태 사법 농단' 세력의 피해자라고 해왔다. 역풍을 맞았다. 그가 대법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되레 양승태 대법원의 방침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때마다 "제 사법 개혁 의지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억지"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어느 팩트가 억지라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비슷한 말을 해봐야 그는 같은 해명으로 미끄러져 나갈 것 같다. 여기선 김형연 법제처장과 이탄희씨 얘기를 하고자 한다. 두 사람은 이 당선자와 '같은 편'으로 받아들여진다. 셋 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이었다. 모두 양승태 행정처에 맞섰다는 '사법 개혁 판사' 이미지로 현 정권 출범 후 청와대로 직행(김형연)하거나, 여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수진·이탄희)됐다. 개혁을 빌미로 권력과 짝짓기했다는 비판도 같이 받았다.

그런데 이 당선자에 대한 김 처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 조사 등에서 "이수진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 간부와 친분을 맺고 같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법연구회가 2017년 초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주제로 공개 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자, 당시 대법원 간부가 현직 판사인 이 당선자에게 "학술대회를 조용히 치렀으면 한다" "김○○ 판사가 발제를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를 동료 인권법 판사들에게 전했다. 김 처장은 또 대법원이 이 당선자를 통해 인권법 내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수시로 체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권력욕이 좀 있다" "(양승태 대법원에) 협조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탄희씨 진술도 비슷하다. "2017년 1월 이수진 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대법원에선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 '대회를 강행하면, 행정처의 높은 분이 인권법 회장에게 사퇴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했다.

반대편에서도, 같은 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은 '억지'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고, 진실은 진실이다.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조선일보(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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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핑계로 참고인 휴대폰 여성 사진 돌려봤다니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이 임의 제출받은 참고인 휴대전화에서 나온 여성들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돌려보며 '낄낄거렸다'는 수사단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피의자도 아닌 현역 군 간부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사실상 강제로 수색한 것도 모자라 휴대폰에 들어 있지만 사건과 무관한 여성들의 사진을 훔쳐보며 성적(性的)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문자 대화까지 엿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다. 범죄 수준의 인권유린이고 사생활 침해다.

합수단은 이 참고인에게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압박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정부에선 임의 제출받은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춰보고 개인 약점을 캐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직원 휴대 전화가 10차례 이상 털렸다고 한다. 법원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해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 정보는 탐색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위해 포렌식실과 수사팀을 분리하는 것도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도 계엄 문건 수사팀 일부는 포렌식실을 아무 때나 들락거렸다고 한다. "한번 들어가면 수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계엄 문건 수사가 아니라 'n번방'식 훔쳐보기에 몰두한 것 아닌가.

수사팀의 한 간부는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합수단이 계엄 문건 사건으로 기소한 3명은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가 '촛불을 무력 진압' '내란 음모'라고 흥분한 사건이었지만 실제론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 허공에 주먹질하는데 대통령이 해외에서 특별 수사 지시를 했다. 그러자 합수단이 105일간 90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하는 소동을 벌였다. 소란을 벌였지만 실제로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 죄 없는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띄워놓고 키득거린 것인가.

헌법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 정보로 참고인을 압박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총선 전 합수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정권이 바뀌면 다 죽는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조선일보(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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