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으로 국회 시계 되돌린 與, 민주화 세력 맞나] [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1967년으로 국회 시계 되돌린 與, 민주화 세력 맞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첫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고 했다. 단독 개원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처음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게 협상과 양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1967년 당시 여당도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1967년 당시의 여당과 싸우며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18자리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해 왔지만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행태가 과거 독재 정권이 하던 것과 닮았다.

이는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라고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원래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권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권한을 누려 왔다. 이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구실을 해왔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빠짐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선거에서 압승하자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권을 없애거나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야당이 반대하자 단독 개원과 상임위원장 전체 독식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 자신은 다 해놓고 남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177석의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못 할 일이 없다. 여당의 뒤를 받쳐줄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친여 의석도 10여 석이나 있다. 야당 반대 법안도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에 올려놓은 뒤 일정 기간만 지나면 법사위를 우회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그렇게 처리했다. 법사위원장 없이도 얼마든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조차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두고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이제 국회에 유일하게 남은 미약한 견제 장치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비판과 견제를 한 치도 용납 않겠다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독주·폭주하는 자동차는 벽에 충돌해야만 멈춘다. 승객 모두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조선일보(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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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내서 하는 35조 추경, 8년 뒤 '재정 위기' 경고

 

정부가 1·2차 추경 24조원에 이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단일 추경으로 사상 최대다. 35조원 중 24조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국가 부채가 99조원 늘고, GDP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37%에서 43.5%로 급상승하게 됐다. 국가 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사상 처음' 지표들이 한둘이 아니다. 추가 빚 부담만 국민 1인당 188만원꼴이다. 4인 가족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나랏빚은 752만원을 떠안은 셈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에 달해, EU가 권고하는 '3% 이내' 기준을 두 배 가까이 넘어서게 된다. 35조원 중 11조원이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 우리 재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다. 다만 세금을 쓰더라도 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위한 안전망 제공과 산업 생태계 보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곳에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빚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좋은 부채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면 경제를 키우는 생산적 지출보다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일회성·소모성 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멍 난 세수 메우기용 11조원을 뺀 실제 지출액 24조원 중 3분의 1이 넘는 9조원가량이 상품권 뿌리기나 가짜 일자리 만드는 사업 등에 배정됐다. 3~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55만 개 만드는 데 3조6000억원,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5조원, 농수산물·영화·외식업체 할인 쿠폰 같은 8대 상품권을 1618만명에게 1인당 1만원꼴로 지급하는 데 1600여억원을 책정했다. 심지어 예술인 8500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벽화·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까지 만들어 '예술 뉴딜'이란 이름을 붙이고 75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 살포와 다를 바 없다.

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 투자 지원은 거의 없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돌아오도록 한다더니 그 보조금은 고작 200억원만 배정했다. 투자 활성화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인기 얻고 표 얻는 게 우선이다. 그래놓고 말로는 "재정 지출로 GDP를 키우겠다"고 한다. 이미 여당 내에선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제 열린 한국경제학회·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선 이 추세라면 국가 부채 비율이 8년 뒤엔 재정 위기 수준인 GDP의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섬뜩한 일이다.

 

-조선일보(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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