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인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여정은 임시 후계자 역할… '자기 정치' 의심받는 순간 장성택 운명 돼"]

우리만 인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북 정책 냉·온탕 오갔지만 남북 관계 근본적 변화 없어
北 오만·불손과 南 '인내'라는 지금의 비대칭적 관계는 비상식적이기에 불편해
이제 북한 문제는 멀리 보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야

 

며칠 전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참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우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든 것이다. 과거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노망 난 늙은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을 때도 북한의 외교적 표현의 격조와 남다른 '창의성'에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경험할수록 북한은 우리와는 정말 많은 면에서 '다른 나라'인 것 같다.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원천이었다. 이른바 '남남 갈등'이다. 남남 갈등이 본격화된 건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한쪽에서는 유화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강경 정책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햇볕정책은 반공주의에 갇혀 있던 상황으로부터의 급격한 변화라는 점에서, 또 첫 정권 교체 상황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햇볕정책을 추진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지지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지지보다 높았다. 그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대북 정책도 '냉탕·온탕'을 오갔다. 그사이 국민은 유화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모두 지켜보았다.

여러 가지 시도가 이뤄졌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결국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백해 보인다. 남북 간 철도를 잇고 경제공동체를 이뤄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인내를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단숨에' 가능할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은 이제는 대북 문제에서 모두가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임기 중 서둘러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상식적 수준에서 대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막말과 모욕을 듣고도 감내하는 모습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이 과도할 정도로 조심하는 모습도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 북한의 오만, 불손과 우리의 '인내'라는 비대칭적 관계는 그래서 불편하다. 아무리 봐도 북한에 대한민국은 '수단적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북한에 대해 과도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도 정상적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존심의 문제이고,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닌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국민의 실망감과 답답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적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권에 따라 대북 기조는 다를 수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에 대응하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지도자는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대응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나 여당이 북한에 대해 하는 만큼 야당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려하고 인내하면 좋겠다. 정말 그런 정도의 인내심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내부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곧 6·25 전쟁 70주년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선일보(20-06-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여정은 임시 후계자 역할… '자기 정치' 의심받는 순간 장성택 운명 돼"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을 때,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다른 시각으로 봤다.

"북한이 수(手)를 잘못 뒀다.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가 핵과 화학무기라면, 우리가 가진 비대칭 무기는 자유 체제를 불어넣는 대북 심리전이었다. 우리로서는 전단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셈이다."

그는 23년간 대북 분야에서 일했다. 1986년 국정원 공채에서 수석 합격해, 남북장관급회담, 북핵 6자 회담,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실무 역할을 했다. 8차례나 방북했고,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 심리전단장을 지냈다.

"인터넷이 차단된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수단은 대북 전단과 방송이다. 그동안 수차례 북한이 전단과 방송 중지를 요구해와도 '민간 차원의 문제'라며 안 받아들였던 것이다.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이를 합의해준 것은 대북 정책의 큰 실수였다."

 

▶ 유성옥 전 단장은 "과거 김일성·김정일의 대역 인물이 실제 있었고, 아마 김정은 대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 사진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꽁초와 담뱃재 등을 뿌린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문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언짢겠지만, 앞으로 사이버상에서도 문 대통령 비방은 계속 확산할 것이다. 대통령 비방이 우리 체제에 타격을 주진 않는다. 바깥세상을 알리고 김정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북 전단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에 봄이 왔다'며 판문점 회담을 선전한 지 2년여 만에, 북한이 갑자기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뭘까?

"경제 제재에다 코로나로 중국과의 밀무역도 90% 이상 급감했다. 기초 생필품조차 장마당에서 구할 수 없게 됐다. 대북 전단을 구실로 내세워 내부 불만을 '남조선 때리기'로 돌려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것이다."

―김여정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대통령 특사 거절 공개·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 배치 등 극적인 반전쇼를 진행 중이고, 김정은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김여정급에서 문 대통령을 다루고, 김정은 본인은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글로벌 지도자를 상대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김여정을 앞세운 것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다."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처럼 벼랑 끝으로 몰고가다가 김정은이 등장해 반전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모욕을 받고도 대화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남북 관계가 최고로 악화했으나,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북한은 자신이 갑(甲)이고 원하는 대로 한반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왜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해온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철면피한 감언리설'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가?

"북한에 과도한 기대를 갖게 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사석에서 '우리는 미국 눈치를 안 본다. 우리 민족끼리 한다. 금강산ㆍ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 전에 국정원 실세 A씨가 북측 인사를 만나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면 제재가 풀린다'고 언질을 줬다. 정상회담에서 그 조건을 제시하자 트럼프가 협상을 깨버렸다. 김정은은 문 정권의 허풍에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초 현 정권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자신들의 구상대로 끌고 가고 싶어 했는데?

"북한과 협상을 해보면 용어 하나로 며칠씩 끈다. 과거 6자 회담에서는 논란 있는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의견 일치하는 부분만 우선 합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식으로 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서로 해석을 달리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군사합의서'는 흡사 북한의 초안(草案)에 자구 수정만 거쳐 급조해놓은 것 같았다. 이게 지금 와서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북한은 '백두산에 데려가고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도록 해주는 등 특대형 대접을 했다'며 대놓고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2018년 지자체장 선거 압승이 자신들이 조성해준 남북 관계 덕분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제재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규모 쌀과 비료를 지원해주고, 고갈된 달러 금고를 채워 줄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김여정의 '당중앙'설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정일도 1980년 정식으로 후계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당중앙' 호칭으로 활동했는데?

"김여정 후계자설은 속단할 수 없다. 노동신문에 '당중앙' 표현이 나왔지만, 문맥상 김여정이 아니라 '김정은을 포함한 당 핵심지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자신이 문 대통령 특사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그녀의 지시나 담화 내용이 노동신문에 실리고 군중 궐기 대회에도 등장하고 있다. 외양상 최고 지도자 반열인데?

"김여정의 담화에서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핵인 최고 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라고 나온다. 김여정의 실제 활동도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충성심을 끌어내고 체제를 결사 보위하는 쪽이다."

―김여정이 권력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나?

"현재로는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이다. 김여정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순간 장성택 운명이 될 수 있다."

 

―유일 영도 체제에서 삼십대 중반인 김정은이 왜 김여정을 내세웠을까? 김정은은 열 살 남짓한 아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가족력, 체중,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반신불수 되거나 쓰러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유고 시를 대비해 임시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본다."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 4월 김정은의 잠적에 대해 "평양에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피신해있고 신변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그 직후 김정은이 22일 만에 멀쩡하게 나타났는데?

"김정은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북한 내에서도 극비다. 북한의 보도나 영상, 사진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영상을 조작 공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대역(代役)'설도 제기됐는데?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절 대역을 하는 인물이 실제 있었다. 아마 김정은 대역도 있을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 굴종에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혐오감''뻔뻔함과 추악함' '온갖 잘난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그 꼴불견'이라고 퍼붓자, 청와대가 그제야 처음으로 강경 반응했다.

"문 대통령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장밋빛 전망으로 북한을 바라봐온 결과다. 김정은 남매는 '내가 젊다고 깔보는 게 아닌가' 하는 콤플렉스가 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강경한 도발을 해올 것이다."

―어떤 도발이 예상되나?

"재래식 도발 외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원전, 은행, 언론 기관, 청와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전산망을 마비시켰고 해킹도 시도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잘못이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자'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해와도 '군이 맞대응해서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올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해야 한다. 협박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안보는 전쟁이 안 나도록 억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도발을 할 경우 몇 배로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심어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다. 억지력이 조롱받으면 도발을 막을 수 없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한 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원로 회의'라는 걸 했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초청 인사들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찬성해온 사람들뿐이었다.

"이럴 경우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진다.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도 남한의 정책은 안 바뀔 것'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협상의 레버리지가 없어진다."

―개인 신상에 대해 물을까 한다. 당신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3년간 맡았다. 그 직책에 있는 동안 사이버상 댓글 활동을 지시한 게 문제됐다고 들었다.

"국정원의 사이버상 댓글 활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 새로 생겼다. 사이버상 대북 정책 홍보와 한·미 FTA 관련 홍보, 비판 세력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국고 손실 혐의

―현 정권의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에서 당신도 조사받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벌어지자, 북한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는 우리 국내 누리꾼의 ID를 도용해 괴담과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 당시 대남방송에는 날마다 우리 정부를 흔드는 내용이 나왔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내 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해야 했다."

―당시 사이버 댓글 팀 구성과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에 국정원 예산 12억원을 지급해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유언비어와 선동글에 대해 반박이나 토론 댓글을 단 외부 협조자를 고용하고 우호 세력을 만드는 것은 정보부 고유의 업무였다. 당시 이들이 작성한 댓글은 5천만 건이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된 정치적 댓글은 2200건이었다. 전체의 0.004%였다. 총 12억원을 썼다는데, 돈으로 따져 5만원도 안 된다. 재판장이 1년 6개월 형을 확정하면서 '안타깝다. 그때 그 자리에 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그는 형기를 다 채우고 돌아왔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