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긴 것을 비난했다. 민변 출신인 두 사람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검찰총장에게 보복하려 든다.
그런가 하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내준 혐의로 기소된 여권 비례정당 대표는 윤 총장이 채널 A 기자 사건을 수사자문단이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뻔한 술수"라고 했고,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당 최고위원은 "본인도 관여돼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했다. 한 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를 윤 총장이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 억지일 뿐이다.
이들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금부터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조국씨를 무죄로 만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작전'이다. 자신들 입으로 '문제없다'고 했던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안을 다시 꺼내 고발하고, 명백한 물증이 있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라고 했던 한명숙 사건을 조작이라고 했다.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라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기에 정권 편에 선 일부 검사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 임기 2년 규정은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다. 현 여권이 야당 시절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다. 그런데도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다.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수사 지휘권 역시 검찰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정권에 법과 '검찰 중립'은 유리할 때만 내세우는 장식품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우리 정권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 "마음의 빚을 졌다"며 조국씨를 감싸고 윤미향 의혹에는 "위안부 운동 부정 시도"라고 두둔하더니 여권의 총장 공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벌이는 반(反)민주 행위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한 평론가의 말처럼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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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르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대표를 지낸 인사도 "총선의 일방적 결과는 윤석열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다.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건지…"라고 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것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르라는 민의라는 희한한 해석이다.
법무 장관이 범죄 수사도 아닌 참고인 조사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검찰총장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법무부는 거기에 지휘권 발동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법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단 한 차례밖에 없다. 어떻게든 윤 총장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조바심에 사안의 경중에 맞지 않는 조치까지 들먹인다. 여권 전체가 작전이라도 세운 듯 경쟁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한명숙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측근 비호'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측근 비호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만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를 명분으로 임기가 한참 남은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정권의 불법 혐의 수사를 막고, 앞으로도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윤 총장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할때는 환호를 보냈지만,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손을 대자 180도 태도를 바꿨다. 정권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사팀'을 공중분해하고, 자신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문제를 다시 꺼내 고발했다. 조국 수사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은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자 이제 대놓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권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윤 총장 손보겠다'는 친여 성향 정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고 한 것은 무슨 의미겠나. 그렇다면 더 이상 여당이나 어용 단체, 친정부 매체를 통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대통령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게 맞는다. 윤 총장에게 "만약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며 임명장을 건넸던 책임도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조선일보(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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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평등·민주… 왜 '오염된 언어'가 됐나
언어는 白紙, 물들기 쉽기 때문… 의도 가지고 선점하면 얼룩 묻어
현 정권은 가치지향 어휘도 망쳐 "시민·진보 등 걸러야 할 단어 돼"
얼마 전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마음에 남은 대목이 있다. 그가 '문학도의 상상력'을 언급했을 때다. 횡령·업무방해·증거 은닉 등 10여 개 혐의 때문에 언뜻 상상하기 힘들지만, 사실 정 교수는 영문학자이다. 그의 휴대전화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코링크 8 예상 수익(〉10%) 6000. 유안타 2000, 시티 40000〉42500…." 왜 이런 고유명사와 숫자들이 있냐고 검찰이 물었을 때,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의미 없는 숫자·상상의 나래… 저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도라 상상력도 있다…." 문학이 무슨 죄로 이런 횡액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일도 있었다.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에서 평생 번 돈 12억을 대학교에 기부한 84세 김병양씨 인터뷰를 실었을 때다. 50년 동안 명품을 수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명품 하나 없는 검소한 할아버지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댓글이 눈에 띄었다. "기부를 왜 하나, 윤미향 봐라." "뜻은 찬란한데 잘못 판단하셨다." 선량한 추상명사 '기부'는 이렇게 오염되어 있었다.
언어는 사실 백지다. 희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른 색으로 물들기 쉽다는 의미다. 아무리 가치중립어라도 의도를 가지고 선점하면 오염은 시작되기 마련. 북이 점유한 '동무'와 '인민', 점점 얼룩이 번지는 '힐링'과 '가족'을 보자. 치유를 기대하며 힐링을 검색할 때 등장하는 수백 개 리스트는 예외 없이 체형 관리·피부·마사지·지압 업체다. 갈빗집 구인 광고 '가족처럼 일할 분 구함'에 알바깨나 해본 젊은 세대는 이렇게 야유한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박봉과 초과근무의 동의어라고.
녹색 성장의 '녹색'과 창조 경제의 '창조'가 야유의 대상이 됐던 이전 정권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가치중립적 단어의 오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치지향적 단어, 심지어 진리와 도리의 언어가 오염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이다.
지지하지 않던 이의 박수까지 이끌어냈던 대통령의 취임 연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이제 비아냥의 문장이다. 진중권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기회는 아빠 찬스입니다. 과정은 엄마가 맡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평등·공정·정의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최근에는 일반 국민까지 비웃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온라인 시험의 집단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된 연세대·서강대·인하대 의대 학생들은 이렇게 빈정댔다고 한다. '조국 대리 시험'은 오픈북이고, 우리는 커닝이냐. 미국 대학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답을 대신 써줬다는 조국 전 장관과 이를 '오픈북 시험일 뿐"이라고 옹호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야유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900만원을 기부한 한양대 여대생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를 보면 멈칫한다고 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의연·나눔의 집에 정의는 허울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부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 당과 다른 소신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천은커녕 징계까지 받은 금태섭 전 의원 사태에 대한 반응은 10글자였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급기야 이런 놀림까지 등장했다. "요즘은 믿고 걸러야 할 단어들이 있다. 정의 공정 평등 민족 시민 논문 기부 운동 진보…."
성인이 되면 쑥스러워서라도 진리와 도리에 관한 각자의 어휘 사전 두께는 얇아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타인의 오염 때문에 언어를 빼앗기는 건 다른 문제. 평등·공정·정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횡액을 당해야 하나.
-어수웅 주말뉴스부장, 조선일보(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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