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권위주의’]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

[‘코로나 권위주의’] 

[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외교장관 가족 외유, 與 대표는 ‘盧 성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나 권위주의’

 

1933년 독일 베를린 의회 의사당이 화재로 전소됐다. 충격에 빠진 대중의 동요가 커지자 히틀러는 “악랄한 병균에 철퇴를 가하라는 하늘의 계시”라며 정적과 지식인 수천 명을 무차별 체포했다. 얼마 뒤 열린 선거에서 나치당은 압승을 거뒀다.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도 자신이 방화범으로 몰리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 누명을 씌워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했다. 역사상 많은 독재 세력이 대형 재난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막고 자유를 억압했다.

 

▶전쟁 연구자들은 1년간 사망자가 1000명을 넘으면 특정 지역의 분쟁을 전쟁으로 규정한다. 코로나 사태로 104만명이 숨졌다. 이만한 전쟁, 이만한 재난 상황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독재, 코로나 권위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가 대표적이다. 히틀러가 국가 운영의 전권을 거머쥔 수권법(授權法)을 통과시킨 것처럼 올 3월 의회의 총리 견제권, 기존 법률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권위주의 정부는 집단 감시, 정보 통제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감염원 조사, 추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상 과잉이 문제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위치 추적 앱(app)의 휴대폰 설치를 강제하고 개인 정보를 무기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장 병력이 국민을 비밀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총을 쏘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권위주의’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식당에 들어가려면 개인 정보를 강제 제공해야 하고, 감염자의 동선이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된다. 방역 당국은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때는 휴대폰 기지국에 신호가 잡힌 1만명 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서구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이를 자랑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중 잣대 때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수천 대 차량 시위는 허용하고, 문재인 반대 집회는 차량 10대 ‘드라이브 스루’도 금지한다. 대통령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하자 경찰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광화문 통행조차 막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이 빽빽한 백화점, 위락 시설 등은 허용한다. 대통령은 ‘재인산성’을 쌓은 경찰에게 ‘잘했다’고 칭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용될 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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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은 ‘내 맘대로’ 잣대, 국가 채무는 ‘내 멋대로’ 준칙. 국민은 입 닥치고 무조건 따라 오라는 얘기.

 

○개천절 ‘재인 산성’, 광화문 식당 영업까지 봉쇄. 食以爲天이랬는데, 남 밥그릇 그리 가벼워 보이는가.

 

○코로나 걸린 美 트럼프, 차에 경호원 태우고 ‘깜짝 외출’. 열받은 경호원이 소송 내면 승소 확률 100%.

 

-팔면봉, 조선일보(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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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재인산성’ 對 대공원 만차, 명백한 코로나 정략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엔 정부 규탄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다. 경찰 버스 3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 차벽이 도로와 인근 인도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명박 정부 때 경찰차를 동원한 시위 차단벽 쌓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지금의 집권 세력은 ‘MB산성’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었다. 박근혜 정부도 차벽을 쌓자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헌법적’이라고 했었다. 네티즌들은 그때 일들을 떠올리며 광화문광장에 ‘재인산성’이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

 

1만명이 넘는 경찰이 광장 중심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지키며 불심검문을 벌였다. 도심에 있는 직장에 출근한 시민은 대여섯 차례씩 사원증을 제시해야 했다. 시내 나들이를 나왔던 일반 시민들은 목적지까지 멀리 돌아 가야 했다. 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80년대 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라고 했다. 아니 신군부 계엄하에서도 도심 접근이 이렇게 철저히 차단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광장 통행 차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지 독재 시절 반정부 시위 봉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미국 대통령마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는 세상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기준으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서울 근교 위락 시설에는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혼잡을 이뤘다. 특히 연휴 기간 개방한 과천 서울대공원 일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한다. 주차장 매표소까지 편도 4개 차로에 500m 가까이 차량이 늘어섰고 주차하는 데 30분가량이 소요됐다. 7000대 가까운 주차 시설이 가득 채워졌다.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벌인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하고 창문도 열지 못하게 단속한 반면 놀이공원 주차 대기 중인 차량은 길게 늘어선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놀이기구마다 사람이 붐벼 1m 거리 두기는 엄두도 못 냈다.

 

광화문광장에서 멀지 않은 명동 유명 백화점에서도 상당수 시민들이 북적대며 쇼핑을 즐겼다. 지하 식당가에서도 수십 명이 동시에 식사하느라 자리 띄어 앉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는 광화문광장에선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고, 놀이기구를 타는 과천이나 쇼핑을 하는 명동은 코로나 안전 지대인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야말로 정략의 극치 아닌가.

 

-조선일보(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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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가족 외유, 與 대표는 ‘盧 성묘’, 방역도 내로남불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편 이일병(왼쪽) 전 연세대 교수와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며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3일 미국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 남편은 블로그에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730만명을 넘고 대통령까지 감염된 상황이다. 코로나 최대 위험국에 요트 사러 놀러 갔다는 것이다. 그는 2월에도 외교부가 여행 최소화 권고를 내린 베트남을 여행했고 6월에는 그리스행 비행기표를 샀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전 국민에게 요구한 ‘여행 자제’에서 장관 남편은 계속 ‘예외’였다.

 

강 장관 남편은 공항에서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이 아니잖냐. 만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제 삶을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삶을 즐기고 싶은 국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행 자제하라’는 정부 말을 따르는 것은 방역과 공동체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장관 배우자가 장관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장관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 지침을 어떤 국민이 따르고 싶겠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석 전 방역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부탁했다.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들은 연휴 기간 아예 문을 닫았다. 많은 국민이 그리운 가족 만남은 물론 성묘도 참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추석 당일 김해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국민의 성묘는 막으면서 자신은 ‘정치 성묘’를 한 것이다. 소셜미디어에는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적어놓고 시민 10여명에게 둘러싸인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 부탁대로 이동 자제하고 성묘도 못한 국민은 뭐가 되나.

 

이 정권에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고 자기가 하면 ‘체크리스트’가 된다. 자기 자식은 특목고 보내놓고 지금은 ‘불평등’이니 없애자고 한다. 반대편의 병역·입시 비리는 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자기 편의 무수한 파렴치는 군·교육 제도 탓으로 돌린다. 이제는 국민에게는 여행도, 성묘도 자제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다. 코로나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다.

 

-조선일보(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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