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 [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이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똑같은 文·바이든 ‘국민 통합’ 연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이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주한 미군 감축은 공화당 주도… 안보보다 이해관계 치중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절정… 미군을 비용 절감 도구 취급
바이든 당선으로 전환 계기… 동맹 간 책임·의리 회복 기대

 

주한 미군 감축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휴전 이후 유지되어온 7만명 수준의 주한 미군은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따라 병력 1개 사단이 철수했다.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닉슨은 철군의 이유로 ①미군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②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③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를 내세웠다.

 

두 번째 철군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그의 계획은 주한 미군 내부(싱글러브 참모장)의 반대와 제3 땅굴 발견으로 철군 인원이 3400명 선에서 멈췄다. 세 번째 철군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였다. 샘-워너 수정안에 따른 미군 감축 계획은 1992년까지 7000명을, 1995년까지 6500명을, 1996년 이후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조짐에 따라 1단계만 시행되고 2·3 단계는 유보했다. 네 번째 철군 계획은 아버지에 이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루어졌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주한 미군을 빼내 이라크 지원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을 대신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철군을 막았다.

 

흥미로운 것은 주한 미군의 철수가 주로 보수 정권인 공화당 집권 때 이루어지거나 계획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인 카터의 결정은 안보와 상관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침해를 응징하려는 수단이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왔다. 보수의 가치와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정치 집단이 공화당이고 안보보다는 빈부 문제, 인종 문제, 평등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민주당이 좌파적 성향을 나타내왔다.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에 관한 한, 미국 공화당은 안보적 관점과 동맹 이론에 입각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외교적 ‘거래’라는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현실적 이용 가치에 치중해왔다는 것을 주한 미군 감축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 비용 증강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의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철군을 위협하도록 조종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 세계 경찰로서 미군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 그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는 어쩌면 북한 김정은과의 흥정거리, 주둔 비용 더 뜯어내는 도구로서 의미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의식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도 했다. 우리를 특히 불안하게 했던 것은 주독 미군 철수, 주아프간 미군 철수 등에서 보인 트럼프의 즉흥적인 원맨쇼였다.

 

2013년 12월 7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내 OP를 찾아 북측지역을 바라보고있다./AP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의 등장은 한국으로서는 주한 미군의 현상 유지라는 안보적 안전핀을 보다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미 상원의원 외교 분야의 베테랑으로 활동해온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전통적 대외적 역할과 지위에 민감하고 독재 국가들의 야만성과 독재자들의 인권침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이며 한국과 동맹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지, 주한 미군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가 트럼프의 주한 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을 가리켜 동맹국을 ‘갈취’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그의 동맹국관, 그의 대북관, 그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친여권 내에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특히 대중국 무역 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문제들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기미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경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이고 북핵 문제다. 지난 3~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북 정책에 올인하며 대북 유화에 몰두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한·미 관계는 퇴색하다시피 했다. 한국의 군사적 안보는 거의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시점에 바이든의 등장은 한·미 관계 복원과 안보 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권의 친북 일변도에 불안했던 다수의 국민에게 동맹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를 강조하고 미군 철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미국의 지도부에 진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안이고 의미 있는 시간 벌기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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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文·바이든 ‘국민 통합’ 연설,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라며 "나를 위해 투표한 사람 못지않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첫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운 것이다. 바이든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는 대통령, 공화당 주와 민주당 주를 가르지 않고 미국 전체를 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상대를 악마처럼 만들려는 시대는 여기서 끝내자”고도 했다.

 

바이든이 승리 선언의 핵심 메시지로 통합을 꺼내 든 것은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종과 이념, 빈부 격차에 따른 미국 사회 갈등의 골은 트럼프에 의해 적과의 대립처럼 깊어졌다. 트럼프는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분열을 조장했다.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반대자를 공격했다. 트럼프는 한쪽만의 대통령이었다. 그 결과 트럼프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은 선거가 끝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상당 기간 미국 사회는 혼돈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은 바이든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치유책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통합 다짐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다짐한 약속과 놀랍도록 똑같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받았고,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징역 합계는 100년을 넘는다.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로 수십만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런 시위 국민을 향해 정권은 “살인자”라고 비난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쪽 국민은 무조건 찬성하고 저쪽 국민은 무조건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여당은 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바꾸고 예산·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야당을 적으로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자 대 서민, 임대인 대 임차인, 대기업 대 중소기업, 강남 대 비강남으로 갈라치는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과거에도 분열이 없지 않았지만 이처럼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난 적은 없었다. 나라는 분열됐지만 정권은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선거에서 이기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분열을 겪은 미국이 치유와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했던 그 많은 통합 약속을 다시 떠올린다. 똑같은 내용의 연설이 이토록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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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원자력 동반’과 한국의 ‘탈원전’이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지난 7일 당선 환영 연단에 올라 환호에 답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해 2035년까지 전력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 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에 반영했으며 이는 (복지, 고용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의) 길과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었다.

 

바이든 미국 차기 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이 비슷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강 정책을 수정해 “첨단 원전 등 모든 탄소 제로 기술을 활용해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지원하겠다는 청정 에너지원에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원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이 태양광·풍력만 갖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원자력 동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U는 지난해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선언해 ‘2050 탄소 중립'의 흐름을 선도했고 중국과 일본도 최근 ‘2060 탄소 중립'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그린뉴딜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기후 악당 행태’라는 비판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제는 태양광·풍력만 갖고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작년 기준 신재생 전기의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그걸 대폭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전기료 대폭 인상과 국토 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모범 국가로 칭송하는 독일의 경우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t(1인당 에너지 분야 배출 연 8.7t)을 넘었던 반면 원자력 전력 국가인 프랑스 배출량은 3억t(1인당 4.57t)에 불과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 전기를 35%까지 늘렸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느라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사기나 다름없는 경제성 평가를 갖고 원전을 폐쇄하면서 ‘탄소 중립’을 말하는 한국 정부 선언은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조선일보(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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