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현미·강경화 안 바꾸면 개각을 왜 하나] [엉뚱한 피해자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 ....

[추미애·김현미·강경화 안 바꾸면 개각을 왜 하나] 

[엉뚱한 피해자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추미애·김현미·강경화 안 바꾸면 개각을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능후 복지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오래돼 교체 대상이고,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말한 게 교체 사유라고 한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개각을 하기 전 여론 추이를 보기 위해 미리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려왔다. 개각 검토 보도에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국정 난맥으로만 보면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장관은 강경화 외교, 추미애 법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일 것이다.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손가락으로도 꼽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이들은 유임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그 속내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한다며 무도한 방법으로 울산 선거 공작, 펀드 비리 등 정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막고 있다. 그런 추 장관이 앞으로도 악역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촉발한 책임자다. 23차례 규제 일변도 대책과 임대차법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로 전세 대란이 촉발돼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유임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잘못이 있으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 있으니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외교장관이란 직함만 있고 하는 일이 없는 허울뿐인 장관이다. 외교부가 있으나 마나 한 부처라는 사실을 외교부 직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다. 강 장관은 공무원 서해 피살 당시 청와대 안보장관 회의에도 참석 못 하더니 최근 대일 외교에서도 배제됐다. 다주택 보유, 남편의 외유 같은 사생활만 연일 화제다. 그런데도 강 장관은 “기를 쓰고 다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패싱당한다”고 했다.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외교장관을 또 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돼 준 ‘공로’일 것이다. 개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김현미·강경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개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조선일보(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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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피해자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으로 ‘콜래트럴 대미지’로 불리는 각종 부수적 피해 속출
정부 대책 뜯어보면 집값 안정 의지 의문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정책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콜래트럴 대미지(collateral damage)'라고 하면 2002년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주연한 미국의 액션 영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수적 피해’로 해석되는데 원래는 군사용어로 대규모 폭격 시 어쩔 수 없이 수반하는 민간인 피해를 뜻한다. 1956년 미 육군의 필드 매뉴얼에 ‘생명이나 재산상 손실은 군사상 이득에 비례해야만 한다’는 비례 조항(Proportionality in Attack) 원칙이 규정된 후 모든 군에서 이를 도입했다. 교전 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도치 않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이다.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전쟁에서도 규정화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이 부동산 정책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갈팡질팡 정책과 전광석화 같은 시행으로 날벼락을 맞은 콜래트럴 대미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해 원룸형 도시생활주택 몇 채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다 정부의 임대사업 폐지로 졸지에 다주택자로 전락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금을 피하고자 매각하려 하니 이번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급매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고희를 훌쩍 넘은 지인은 강남에 집 한 채를 구입해 이십 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자기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 못 해 집을 팔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고 나면 서울 외곽에서도 비슷한 평수의 집 사기가 버거우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부동산 시장 대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주거의 안정이다. 주거는 인간이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욕구인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듯 필수적인 요건이며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여기에 맞춰야 한다. 집값 안정화는 이러한 목표하에 설정된 중간 목표 중 하나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잠재 구매자가 부담하는 기회비용을 낮춰줘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에 따른 부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꿈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사진은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0.11.4/연합뉴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과 타이밍을 뜯어보면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회사의 이익을 당첨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이전’ 효과만 있을 뿐 투기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된다. 양도세 인상은 매도자는 매물을 회수해 공급을 줄이거나 아니면 양도세의 일부분을 가격에 부가해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자사고를 폐지해 주택 가격 폭등의 진원인 강남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무차별적 다주택자 규제로 도농 간 가격 격차를 불러일으켰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가 하락해 갭투자에 불리한 상황일 때 하필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해 다시 갭투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에 많은 국민이 주택 매입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전세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최근엔 전세대출을 죄더니 신용대출마저 옥죄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을 가장 덜 선호하는 월세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 폐지로 월세 매물이 잠기니 월세도 치솟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하니 결국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로 살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언사에서 볼 수 있듯 시장을 유도하기보다 전쟁을 치르듯 대하고 있다. 짐작건대 작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유발되었고 이러한 투기 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 분석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투기 세력은 한곳에 결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밀 타격이 애초 불가능하다. 어림잡아 몇 군데 타격을 집중하다 효과가 없으면 과녁을 다른 곳으로 옮겨 타격하는 식의, 투기꾼과의 ‘두더지 잡기’ 싸움이 된 것이다. 문제는 정확성이 떨어져 난사 수준으로 폭격을 하다 보니 시장만 초토화하면서 콜래트럴 대미지가 도처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주거의 안정’이란 부동산 정책 본연의 목적마저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는 것보다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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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자신있다”더니 주거 양극화 사상 최악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외곽과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7./뉴시스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28만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새 15.5%에서 15.9%로 늘었다. 정부가 집 많은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며 20여차례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도리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들였다는 뜻이다.

 

집값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10%의 집값 평균이 11억300만원으로 1년 새 13% 오른 반면, 하위 10% 집값은 4% 오른 27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상위 10% 집값을 하위 10% 집값으로 나눈 배율은 2017년 35.2배에서 지난해엔 40.9배로 올라 사상 최대가 됐다. 서민 위한다는 정부가 도리어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다.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3법은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시키고 있다. 10월 전세 수급 지수가 상한선 200에 근접한 191.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전세난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 외곽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까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혹하다. 잘못 설계된 반시장적 정책이 부동산 참사를 낳았는데도 "이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현실을 보지 않으니 해법이 나올 턱이 없다. 정말로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지경이다.

 

-조선일보(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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