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與 “공수처장 野 거부권 뺏겠다” 또 협박, ‘정권 비리’ 덮을 생각뿐]

 

‘강제징용 일단 봉합하자’는 與, 이건 ‘사법농단’ 아닌가

 

스가 총리와 김진표 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스가 총리를 만난 뒤 “강제징용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면 양국 신뢰도가 높아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도 한·일 관계 파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조만간 국내에서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은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끝’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여당 중진이 매각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고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이다. 최근 당·정·청이 앞다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여러 채널을 통해 김 의원 안과 비슷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파탄난 한·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토착 왜구’로 매도하던 정권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다른 말을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 폭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전 정부에서 외교부와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사법 농단’으로 몰아붙였다. 청와대 수석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친일파’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꿈쩍도 않고 있는데 우리 여당이 먼저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를 정치적으로 봉합하자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도 파국 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은 반대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전 정권에 들이댔던 잣대로라면 이 역시 사법 농단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지금 정권이 갑작스레 일본에 보내는 러브콜은 진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을 불러 다시 ‘남북 이벤트’를 벌이려는 목적 때문이다. 애초 ‘토착 왜구’ 몰이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돌연 입장을 바꿔 일본에 타협을 간청하는 것 역시 모두 국내 정치용 계산에 따른 것이다. 국내 선거에 필요하면 언제 다시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선동을 하고 나올지 모른다.

 

-조선일보(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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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野 거부권 뺏겠다” 또 협박, ‘정권 비리’ 덮을 생각뿐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검증 회의'가 1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수요일(18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후보 추천이) 안 된다면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에 주었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데다 감시도 받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권력 비리 사건을 도중에 가져갈 수 있고, 사실상 판·검사를 사찰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애당초 태어나서는 안 될 위헌적 기관인 것이다. 공수처에 그나마 정당성이 있다면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2명이 반대하면 그 후보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내세운 명분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안면몰수하고 ‘야당 거부권 박탈' 법 개정을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부터 시비를 걸더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마저 대충 끝내라고 대놓고 협박을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야당의 추천권과 거부권을 빼앗아 자기편 공수처장을 세우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지금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과정을 수사 중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돼 벌인 ‘울산 선거 공작’,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모두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력형 비리’지만 정권 꼭두각시 공수처가 생긴다면 수사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수처 출범 즉시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다 뭉개려 들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

 

-조선일보(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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