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악화, 위기의식조차 없는 정부]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

 

[한·일 관계 악화, 위기의식조차 없는 정부] 

[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위안부 할머니가 "속았다"는데 "친일세력 공세"라는 與]

[반미파의 '미국 선호']

 

 

 

한·일 관계 악화, 위기의식조차 없는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근간을 흔들 만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강제 징용 문제에서도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군인·군속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생겨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 이상으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전개될 한·일 대립의 결말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해빙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일 단교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의 감정 대결은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마저 발동되면서 관계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1965년 기본 조약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역청구권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도 한국의 끊임없는 노력에 양보를 해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 선언, 아시아 국민의 피해와 고통에 사죄하는 2005년 무라야마 담화, 2010년에는 급기야 한국을 직접 언급하여 사죄한 간 담화로 이어졌다. 불충분하지만 아베 총리조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측면에서나마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한·일 관계는 발전할 수 있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는 이러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잘못된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어정쩡한 타협을 함으로써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비판한다. 일본 또한 한국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참에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있다. 이번 판결로 양국에서 원리주의자의 주장이 거세질 것 같아 우려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해온 노력을 부정하기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한·일 관계의 역사는 상대방을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던 것이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리고 강제 징용 문제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난 2년간의 한·일 관계가 말해주고 있다.

 

당장 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역사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는 주장만으로는 일본을 설득할 수 없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역사 화해를 할 수 있는 교육, 상징적인 조치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지면 국제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가져야 한다. 최근 양국 국민의 감정은 정치적 타협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일 양국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사법재판소를 마냥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해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선일보(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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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도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사과를 드린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11일 서울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할머니를 향한 사과였다.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25분간 정의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운동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용감하고 헌신적인 몇몇의 연구가들이 만들어왔다. 이 역사를 알고 있나"라고 했다. "우리가 없었으면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 실리지도 못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책 한 권은 읽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의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양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상한 건 이 이사장이 말한 정의연 운동의 중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헌신만 이야기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가장 중심 대상에 있어야 할 기부금 사용을, 소위 '운동을 한다'는 활동가들이 왜 좌지우지하느냐는 것이다. 할머니들은 왜 그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날 회견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기자는 회견 질의응답 시간에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의연 측은 "기자회견 취지와 상관없는 질문" "금액을 왜 말씀드려야 하냐"고 했다. 윤 전 대표는 20여년간 정대협과 정의연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 정대협과 정의연이 할머니로부터 수십억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 납부로 추산한 부부 합산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인 윤 전 대표의 딸이 연간 1억원 가까이 필요한 유학생활을 했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정의연이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을 단박에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윤미향 전 대표도 "모두 증빙할 수 있고,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기자는 또 물었다. "기부금 사용 영수증 세부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그만 하세요, 조선일보"였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기부금을 낸 정의연 운동 지지자들과 연대의 기초다. 정의연은 그 연대의 기초를 외면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자 윤미향 전 대표는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뿌리인 할머니들의 기억마저 부정했다. 정의기억연대엔 독점적 정의만 있었다. 기억도, 연대도 없었다.

 

-원우식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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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가 "속았다"는데 "친일세력 공세"라는 與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라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라고 했다. "오늘 침묵하면 보수 망나니의 칼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도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라고 했다. 이러자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도 "저에 대한 공격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했다. 그는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사과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삿대질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국민도 많이 봐와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에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정의연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충격적인 토로였다. 이 때문에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인의 딸 미국 유학비 문제,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가 만든 장학금을 유지와 달리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에게 준 문제, 정의연이 맥줏집에서 실제로 430여만원을 써놓고 3300여만원을 썼다고 신고한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된 것이다.

상식이 있는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의문들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 윤 당선인은 이를 "친일파의 공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용수 할머니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모두 친일파가 되는 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누가 있다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들 치부를 드러냈다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까지 '친일 세력'이라 비난할 수 있나.

정의연의 이상한 행태는 매일 불거져 나온다. 할머니들 장례를 맡아온 상조회사에 1170만원을 썼다고 했지만 이 회사는 무료로 해줬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 이걸 밝히자는데 보수 진보가 무슨 상관인가. 정의연이 떳떳하면 제대로 밝히면 되고 수사라도 받겠다고 나서면 될 일이다. 국세청도 정의연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국세청도 친일파인가.

그런데도 정의연 이사장은 "외부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모든 의혹 제기는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공세일 뿐이라고 한다.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기부한 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피해자 할머니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친일파 타령을 한다.

말로만 '정의' '공정' '민주' '인권'을 독점해온 이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늘 이런 식으로 역공했다. 10여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은 온갖 파렴치와 거짓말, 가족의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자신을 희생양인 양한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선거에 압승했으니 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도 친일파 타령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일보(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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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때리던 與圈, 이젠 엉뚱하게 '親日' 공격. 남 탓 그만하고 정의기억연대 장부 검사부터 하시지.

 

 ○ 하루에 두세 건씩 터져 나오는 위안부 단체 자금 지출 의혹. 깨끗한 돈 흐름이 그대들 길이요, 생명일지니.    

 

 -팔면봉, 조선일보(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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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파의 '미국 선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승리 직후 두 딸이 다닐 학교부터 물색했다. '공교육 살리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그에게 워싱턴DC 시장이 "딸을 공립학교로 보내 공교육 제도 개혁을 이슈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바마 부부는 '양질의 교육'을 이유로 연 3만달러 학비가 드는 명문 학교로 두 딸을 전학시켰다. 민주당 클린턴 전 대통령, 노동당 출신의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내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 '위선자'라는 공격을 받았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덩샤오핑·장쩌민·원자바오·시진핑·리커창 등의 자녀가 모두 미국 명문 대학을 나왔다. "앞에서 미국 비판하고 뒤에선 비싼 돈 들여 미국 보낸다"는 비판이 유행했다. 심상찮은 여론에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 하버드대에 다니던 딸에게 귀국을 종용했다고 한다.

 

▶국내 좌파 정치인·지식인 역시 '공교육' '반(反)엘리트 교육'을 강조한다. '민족 공조'를 외치며 평생을 '반미 정서'에 기대 살기도 한다. 그런데 자식들만큼은 미국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거나 아예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기도 한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6·25 남침을 '통일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친북 활동을 했다. 미국의 참전도 맹비난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미 고교·대학에 보냈다. 현 정권에서도 이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내로남불이다. 부자를 혐오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산 불리기에 열심이다. 미국산 쇠고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그토록 비판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다. 평등 교육을 외치는 전교조 교사들이 자녀들 미국 유학을 연구하다 미국 대학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달 영국 노동당 대표직에서 6년 만에 물러난 제러미 코빈은 극좌파로 꼽힌다. 그는 아들을 동네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로 보내겠다는 아내와 싸우다 급기야 이혼까지 했다고 한다.

 

▶최근 위안부 단체 기부금 사용처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도 미국의 국내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인사다. 남편은 조총련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딸은 미국 음대에 유학 보냈다고 한다. 일부 혐의가 나중에 무죄가 되면서 받은 국가 보상금으로 유학 비용을 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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