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 … 글로벌경영 一大 위기 맞은 삼성]

 

이재용 또 구속 수감, ‘교도소 담장 위’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로 1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의 종속 변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다. 이걸 특검이 ‘뇌물 사건’으로 바꿨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려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뇌물죄가 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국 강요당한 사람이 뇌물 공여 범죄자가 돼 버렸다.

 

이 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하급심부터 상급심까지 4번의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최순실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게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었다. 뇌물 규모가 50억원씩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오간 끝에 실형을 받았다. 근거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다. 판사가 들여다본 피고인 마음속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기업이 현재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대에서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곡예를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숙명이다.

 

-조선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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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총수 不在로 글로벌경영 一大 위기 맞은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작년 10월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실질적 상징적 리더 역할을 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은 다시 총수 부재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쟁점이었던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산정 요소에서 제외했다.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판부다.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7년 약 1년간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또 약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은 분초를 다툰다. 더구나 인수합병(M&A)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핵심 정보 교환은 오너급 최고경영자(CEO)들끼리의 접촉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총수 부재는 큰 위기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4% 넘게 떨어진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이라고 하지만 인텔이나 도시바와 같은 반도체 분야 강자들도 순간의 투자 공백이나 방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서 밀려났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상대인 대만 TSMC는 30조 원 넘는 투자를 시작하고, 미국 시스템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설계업체 ARM을 44조 원에 인수하는 등 세계 반도체 업계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나 중요한 M&A에 실기하면 일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코스피 시가총액 4분의 1, 국내 법인세수 1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 기업 총수가 두 번씩 구속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작년 말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의 후폭풍도 조만간 밀어닥칠 것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아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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