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 ... 국민통합 외면한 文 신년회견] ....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지지층만 쳐다보느라 국민통합 외면한 文 신년회견]

[주택 공급 부족 자인하면서 실패 부른 정책은 왜 안 바꾸나]

[文대통령 신년회견,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후 4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항상 같다. 국민이 실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없고 문 대통령의 답에선 본심 아닌 연극 대사 같은 말들만 나온다. 이번 신년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에 대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발전”이라고 했다. 그 온갖 위법한 무리수로 법치와 국정을 희화화한 추미애 사태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남 얘기 하듯 한다. 이 사태는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런 무리수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했나. 문 대통령은 심지어 “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 온갖 일을 다 한 사람이 태연히 이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여권은 벌떼처럼 일어나 감사원장을 공격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속이려고 자료 400여 건을 삭제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감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엔 “안타깝다”는 한마디뿐이었다. 문 본인이 만든 ‘단체장 귀책사유로 재보선 시 무공천 당헌’을 뒤집은 데 대해선 “고정불변은 없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당헌 당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전 정부 탓,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저금리” “세대수 증가” 탓을 했다.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의 비핵화, 평화 의지는 분명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정은이 웃을 얘기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리도 없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라면 핵을 포기하겠나. 북핵 미사일에 대해선 “방어 시스템을 다 갖고 있다”고 했다. 북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노동 미사일 등을 섞어서 일시에 발사하면 사드와 PAC-3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국방 안보에 중대한 기본 사실조차 모르고 어떤 결정을 내리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성과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 통할 것으로 본다면 순진하기에 앞서 위험하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이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 취소한다든지 아동을 바꾸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입양을 물건 반품 정도로 여기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 회견에서 ‘화제'가 된 건 이 한마디뿐이었다. 그는 코로나 대처에 성공했다고 연신 자랑하며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국들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할 때 지켜보기만 한 정부의 책임자로서 송구해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정부가 윤 총장 몰아내는 데 정신이 팔려 발생한 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첫 신년회견에선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내세웠다.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얘기였다. 이듬해에도 ‘경제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청와대 특감반과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 작년 회견 땐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내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며 마이웨이를 외치는 신년회견이 4년째 똑같이 이어져온 것이다. 문 정부 4년간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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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만 쳐다보느라 국민통합 외면한 文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올 초 제기한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사면 이슈에 대해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대전제로 내세웠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면은 국민통합과 국격(國格)의 차원에서, 또 불행한 한 시대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3월 대선 득실 차원을 넘어서 가능한 한 빨리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보궐선거에 ‘무공천’ 원칙이 담긴 당헌까지 바꿔 가며 공천키로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옹호했다. 군색한 형식논리다. 해당 규정은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혁신의 일환이라며 만든 것이다. 여당의 정략적인 결정을 따끔하게 지적했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감사원의 원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레임덕 차단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지만 두 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끊임없는 흔들기에 대한 비판과 자제 당부를 하지 않은 점도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불통 논란에 대해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 아동 학대 문제를 언급하며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 북한이 올해 핵무력 증강을 선언했음에도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여전히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정세 판단을 이어갔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는 지지층을 향했다. 문 대통령이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보다 지지층의 굴레부터 벗어나야 한다.

 

-동아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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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 자인하면서 실패 부른 정책은 왜 안 바꾸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며 그 방법으로 공공재개발 등 공공 주도 공급을 지목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와 공공 주도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유동성과 급격한 가구 수 증가를 꼽았다. 이전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도 예상보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실제 공급을 늘렸는지도 의문이고, 4년 내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201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 아파트들을 짓도록 인허가를 내준 것은 이전 정부다. 아파트 신규 인허가 물량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50만 채를 넘었지만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줄어들어 이제는 연간 30만 채 수준이다. 3년 정도의 아파트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전국으론 25%, 서울에선 45%나 감소한 것은 현 정부 내내 규제를 강화한 탓에 공급이 감소한 결과로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겠다”고 했지만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를 넘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 주도 공급을 서두르더라도 입주는 최소 3년 후에나 할 수 있는데, 당장 펄펄 끓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18일 오후 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에서 내놓은 대책은 양도소득세 인상을 강행하고 대출을 조이고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금융 대책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강요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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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

 

 ‘혼란 일으켰다’며 사과해놓고… “秋·尹 갈등, 민주주의 건강하단 뜻”, “무려 61만 세대 늘어 집값 올랐다”는데… 그중 57만 세대가 1인 세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세대 수 증가를 지목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했다”고 했다. 2019년엔 전년보다 44만 세대 늘었는데, 작년엔 61만 세대 늘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전년보다 각각 57만4741세대, 27만5212세대 늘었다. 3인 세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주소비층인 4인 세대와 5인 세대는 각각 12만4258세대, 7만7422세대 줄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대 수 증가를 공급 부족, 집값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 기조는 손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 총장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갈등이 생기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모두 검찰 선배여서 아무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시대가 더 좋았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잠·전술핵 등 대남·대미용 핵개발을 공개 지시했다. ‘핵’을 36차례 언급하면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한·미 훈련 조정은 북한이 아닌 미국과 논의해야 할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북측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구성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며 제재에서 자유로운 협력 방안으로 인도적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인도적 협력 사업을 ‘비본질적 문제’로 일축했고,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도 모두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2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교정시설 감염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는 교정 행정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툼에 몰두한 나머지 수용 시설의 코로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자회견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양방향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이용수 기자, 조선일보(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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