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후보자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 [“장관 못하면 親文도 아니야”]

 

[박범계 법무 후보자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추미애 시즌2’ 우려 못 씻어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장관 못하면 親文도 아니야”]

 

 

 

박범계 법무 후보자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시 준비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요청한 ‘가족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등도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당수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핵심 증인과 검증 자료들이 빠진 ‘깜깜이 청문회’다. 청문회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이 정권 들어 이 비정상은 정상이 됐다.

 

박 후보자는 야당 시절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당시 검찰총장 등이 ‘수사상 중립’ 문제로 불출석하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5년 전 자서전에선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제출 방지법’까지 주장해놓고 자신은 “개인 정보”라며 가족 관련 자료들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실수”라는 해명만 반복했다. 임야·아파트·콘도·건물 등 한두 건이 아닌데도 ‘실수’라는 것이다.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 압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아예 법규를 무시하고 산 사람 아닌가. 현재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다. 검사가 법무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울 판이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선 무시하면서 이 불법을 공익 신고한 것에 대해선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신고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수사도 막을 뜻을 내비쳤다. 조국, 추미애에 이어 내로남불과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장관의 기본 요건이 됐다.

 

-조선일보(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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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출금 공익 신고했더니 “기밀 유출”이라고. 방귀 뀐 놈 성내고, 도둑이 몽둥이 들고. 거꾸로 된 세상.

 

-팔면봉, 조선일보(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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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즌2’ 우려 못 씻어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해 “현재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신고 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 세력 등을 포함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도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는 처장만 임명했을 뿐 차장과 검사는 없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반발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과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수사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6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박 후보자가 밟을까 우려된다.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임야와 배우자 명의 콘도 등을 누락한 것 등 박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도 남아 있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발생한 충돌사건 당시 야당 보좌진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검찰이 법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과 충돌할 요소가 깔려있는 것이다. 추 장관 재임 동안 법무부-검찰 갈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박 후보자를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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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못하면 親文도 아니야”

 

“어쩔 수 없다. ‘돌려막기’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20일 개각 대상을 발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셋 중 둘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해당 부처와 관련된 경력이 거의 없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발탁된 후보자도 있다.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청와대에선 “(민주당에 있으면서) 정책 기획력, 소통 역량을 보여줬다”고 했다. ‘전문성’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는 말로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끝낸 후 국무위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뉴시스

 

정부 18개 부처 장관 및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 출신이고 행정안전부 장관, 통일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다.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외에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신분이다. 늘 그래 왔듯 정부·여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장관 셋 중 하나가 ‘의원님 장관’이 된다.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합치면 의원 출신은 훨씬 많다. 여권 내에서도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장관을 채웠을까 싶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장관에 줄줄이 지명하는 사정은 알 것도 같다. 재산 내역 상당수가 공개됐고, 총선 과정에서 한두 차례 검증을 받았으니 인사청문회쯤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권 초기 외부 인사들을 인선했다가 ‘도덕성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낙마했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출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청와대 설명은 군색하다. 최근 임명된 장관 혹은 후보자 대부분이 친노·친문 핵심 그룹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전문성은 상관없이 ‘내 편’만 쓰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장관 한번 못하면 친문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올까.

 

여당 의석 수가 180석에 육박하니 의원 몇 명쯤은 내각으로 빼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이미 여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으로 여러 차례 ‘입법 독주’를 해왔다. 설령 의원 겸직 장관 대여섯 명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입맛대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래서 현 정권의 정부 부처 구성을 두고 ‘신개념 의원 내각제’라는 조롱이 나온다. 본래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친문 핵심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엄호하기 위해 장관 자리를 꿰차는 식이 됐다. 이쯤 되면 장관직을 ‘국회의원들의 스펙 쌓기’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최연진 기자, 조선일보(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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