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또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대통령을 뽑을 건가]

[정치인과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이유] 

 

 

 

한국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부르며 대일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날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부각했다. 3·1절과 광복절마다 대체로 비슷한 기념사가 반복됐다. 이런 연설 뒤 한일 관계가 서먹해지고 과거사 문제도 더 꼬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국 정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다. 국익을 위해선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동조했다. 정치권 전체가 반일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에 유화적인 정치인에겐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이 가해지곤 했다. 해방 후 두 세대가 훨씬 지난 지금 세상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어디 있나.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20년에 이미 한국(4만3319달러)이 일본(4만1775달러)보다 높아졌다.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이나 조선·배터리·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는 ‘라인’도 네이버가 만든 것이다. ‘K웹툰’은 일본 ‘망가(만화)’의 아성을 무너트렸고, BTS와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는 일본의 문화 산업을 뛰어넘었다.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적개심을 터트려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감정적 반일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다. 이전 정부에서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헤집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초했고, ‘죽창가’ ‘노 재팬’ 같은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 해방 직후 신생국에서 있었을 법한 일들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졌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도, 덮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돼 관성적으로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전략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과거로 논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섰다.

 

-조선일보(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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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대통령을 뽑을 건가

 

[김순덕 칼럼]

국민 모르게 진행한 文의 역사청산.. 87년 보수세력과 민주화협약은 무효
“편법으로 정권 창출한 이승만 정권”이라는 이재명의 역사인식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두 개의 ‘청산’에 매달렸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다 안다. 눈치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까지 파헤치다 쫓겨나 야당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다. 또 하나 조용히 진행된 것이 역사청산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연설한 건 의미심장하다.

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울며 다짐했다. 그가 당선될 경우, 정권 연장 아닌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란 말인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의 ‘대선 특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사청산은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파기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1970∼80년대 권위주의 국가의 집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폭력 아닌, 합의에 의해 이뤄진 민주화를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한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도 여기 속한다.

문 정권은 2016년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했다. 통일 지향적 민족주의 세력이 문 정권이다. 이들 눈에 1987년 협약에 의한 민주화 상대였던 보수 세력은 일제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반민족 세력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물론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에서 이들을 모두 지워버리면 임시정부 다음 첫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문 정권의 역사청산인 것이다. 최장집은 “한국 역사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간과하고 역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라고 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역사청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연설문에 “공산주의자와는 아무것도 더불어 할 수 없다”는 임정 시절 백범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든, 김씨왕조이든, 분단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의 대통령 인식은 무섭고 위험하다. 문제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재명도 문 대통령과 다름없는 역사인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2017년에 쓴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이라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서술했다. 고시공부 틈틈이 운동권 서적 특히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를 읽고 정신이 번쩍 든 결과다. 대한민국을 마치 편법으로 태어난 나라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뒤에도 이재명은 역사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작년 11월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느닷없이 꺼냈던 가쓰라-태프트 협약이 그 책에 그대로 등장한다. “1년 국방예산 40조 원이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남북이 힘을 모아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자 희망이다” 같은 대목은 대통령 후보의 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얄팍하다.

모르면 차라리 낫다. 유능함을 자신하는 것이 더 섬뜩하다. 1일에도 이재명은 ‘유능한 평화안보 대통령’ 제목의 방송연설에서 “한미 연합훈련 횟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2.5배나 대폭 늘었다”고 태연하게 밝혔다. 군 관계자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했을 정도다.

탈모치료제는 대통령이 안 줘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자초했다는 인식을 가진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자유도 인권도 없는 전체주의국가 북한과 연합정부를 이뤄 과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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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 이유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가 코앞으로 다가왔다(be around the corner). 이번 대선은 특히 국가 명운이 갈리는 분수령이 될(mark a watershed) 전망이다. 향후 5년뿐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까지 달려있다(be at stake).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정권 생각만 하고, 참 정치인(statesman)은 다음 세대(next generation)를 생각한다고 한다. 선거 관련 말들을 모아봤다.

 

‘정치인과 기저귀(diaper)는 자주 갈아야 한다. 왜? 둘 다 똑같은 이유 때문(all for the same reason)이다.’ ‘위선적인 후보(hypocritical candidate)는 유권자 중에 식인종(cannibal)이 있다고 하면 식사용으로 선교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한다(promise to provide them with missionaries for their dinners).’ ‘민주주의는 유권자 대다수가 최적의 후보자와 정책안을 알아본다는 추정에 근거하는데(rely on the assumption),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꾼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be music to the ears of political hacks).’

 

‘자기 잇속만 차리는 정치 모리배(self-serving political profiteer)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go all lengths). 심지어 애국자가 되는(become a patriot) 시늉까지 한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 속의 비범한 가능성(extraordinary possibilities in ordinary people)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be based on the conviction).’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be elected by good people who do not vote).’

 

‘투표 참여 거부에 대한 형벌(penalty for refusing to take part in voting) 중 하나는 결국 당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현실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저항(protest)이 아니다. 항복(surrender)이다.’ ‘참정권(right to vote)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평할 권리를 잃게 된다(lose the right to complain).’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voter’s right)이자 권력이다.’

 

‘정권은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참여하는 과반수에 의해(by the majority who participate) 결정된다.’ ‘투표는 총과 같다. 그 유용성은 사용자의 성질에 좌우된다(be swayed by the character of the user).’ ‘국민이 정권을 두려워해서는(be afraid of their government) 안 된다.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다(belong to the people).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be up to their choice). 만약 불에 등을 돌렸다가(turn their back on the fire) 엉덩이를 데고 나면(burn their behinds), 결국 그 엉덩이에 생긴 물집들을 깔고 앉아야(sit on their blisters) 하는 것도 국민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www.countryliving.com/life/g24446791/voting-quotes/

☞ https://www.xavier.edu/jesuitresource/online-resources/quote-archive1/election-dayvoting

☞ https://everydaypower.com/quotes-about-voting-and-democracy/

☞ https://pakvoter.org/motivational-quotations-for-politics-democracy-and-elections/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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