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 ] [‘검찰 특권공화국’.. ]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일 것]

[‘검찰 특권공화국’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

[인사 검증 실패하고도 밀실·비밀주의 고집하는 법무부]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 대거 진출일 것

 

[양상훈 칼럼]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자부심 가진 검사들
그동안은 도구였지만 이제는 권력 주체
결국 유권자들이 ‘검찰 정부’ 평가할 것 

 

검사 출신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추천하고, 검찰 출신이 그 추천을 1차 검증하고, 다시 검찰 출신이 2차 검증까지 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학 동기보다 가깝다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 위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다. 이들 모두가 특수부 한 솥밥을 먹던 사이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한 직업군, 그 직업군 안에서도 특수한 인연으로 묶인 소수가 이토록 큰 권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검사선서. /연합뉴스

 

국가 경영이 동질, 동류들만의 리그가 돼선 안 되는 이유는 많다. 운동권만의 리그였던 지난 정권이 좋은 반면 교사다.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도 그 한 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과거 운동권이 있던 자리에 검사들이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향은 반대지만 자부심, 우월 의식과 독점이라는 성격은 비슷하다.

 

한국 검사 집단은 특이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 같다.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검사가 됐다. 이들은 모두 고시라는 같은 제도 출신이다. 그 뒤 사법연수원에서 학교 동문 버금가는 동질감을 키운다. 출신 대학마저 대부분 같다. 공직 출발부터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높다. 모두가 검사를 두려워하고 어디서나 떠받든다.

 

검사가 2000명이 넘지만 이 안에서도 특별 수사(특수)라는 이른바 성골 그룹이 따로 있다. 특수통은 자신들을 일반 검사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수통들은 고위직이나 대형 범죄를 다루는 자신들의 수사를 ‘전쟁’처럼 여긴다고 한다. 이런 ‘전쟁’에서 동고동락하니 서로 한 가족 같이 된다. 한 대학, 한 고시, 한 사법연수원, 한 검찰이라는 동질 집단 속에서 다시 특수통이란 인연으로 묶이면 그 의식 세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 물러난 국가수사본부장 등 대통령 주변 주요 인사 대부분이 바로 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사 상당수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권력자들의 도구 역할만 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침내 한국 최고의 대학, 한국 최고의 시험, 한국 최고의 연수원, 한국 최고의 조직, 그중에서도 최우수 부서 출신들이 더 이상 부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부리는 주체가 됐다. 이들의 입장에선 이제야말로 최고의 인재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중책들을 맡아 나라를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군 출신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운동권이 민주화를 이뤘다면, 검사들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도 많겠지만 한국 검사들의 의식 세계에선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운동권은 무능하지만 검사는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만이 아닌 국가 운영도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수사를 하면 그 분야 업무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금융 수사를 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장도 더 잘한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검사 출신을) 더 쓰겠다”고 답했던 데엔 본심이 담겨 있었다고 느낀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이 검찰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실세라는 기조실장은 연속으로 둘 다 검사 출신이다. 금융계 실세도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은 경찰도 검사 출신이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범법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 ‘검찰 공화국’이 그런 뜻이 아니라 검사들이 전례 없이 국가 요직에 대거 진출한 현상을 일컫는 것이라면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만 보면 내년 총선 때 검사 출신 20~30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작년 말 일부 당협위원장 인선 때 검사 출신 4명을 새로 발탁했다. 이때 상당수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았는데 이 중 여러 자리도 검사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검사 출신은 7명인데 윤 대통령은 이 숫자가 두 배 이상은 돼야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국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 48% 대 47%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으로 비호감을 쌓고 있지만 40% 안팎의 고정 지지층은 견고하다고 봐야 한다. 48 대 47만 그대로가 아니라 비호감 대 비호감 구도까지 그대로여서 내년 총선도 판세의 키를 쥔 수도권 승부는 박빙일 듯하다. 여기에 ‘검찰 정부’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도 박빙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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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권공화국’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

 

[김순덕 칼럼]

3·1운동 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원했다
지금 우리는 막강한 특권의 검찰이 주인된 신분제 국가에서 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
인사 검증 잘못해 대통령 눈과 귀 가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3·1절 기념사는 쉽고 명확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했다. 목숨 걸고 만세 불렀던 우리 선조들이 염원한 나라는 왕조의 부활 아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었다.

이토록 당연한 연설이 반가운 이유는 지난 5년간 죽창 들고 외치는 대통령 기념사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연설대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해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이미 독립한 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막강한 특권의 검찰이 주인인 신분제 국가에서 사는 듯한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2월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 여파다. 물론 윤 대통령은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에 놀랐는지 학폭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이 검폭(검찰 폭력)에 데인 상처는 훨씬 깊다. 18년을 기다린 송혜교의 학폭 복수극 ‘더 글로리’ 파트2 방영이 코앞이어서일 수도 있다. 8부까지 순식간에 본 시청자들이 전부 송혜교가 돼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판에 대통령이 ‘연진이 아빠’를 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꼴이어서다.

윤 정부 인사라인은 검찰 출신 공직자 후보를 일반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검증했다. 그것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양반·상민 구분 없는 세상을 염원했던 3·1정신에 어긋난 일이었다. 아니라고? 앞으로 인사 검증을 더 잘하면 된다고?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는 대통령실 인사라인이 모조리 검찰 출신 인사 또는 전직 검사다. 전직 검사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도 검사 출신이 그득하다. 그들은 상명하복에 능한 데다 하늘을 찌르는 엘리트 의식에 ‘제 식구 감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족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던 일본인 같다고나 할까. 이런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좌우 불문 언론이 아무리 지적해도 대통령조차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 시정이 될 리 없다.

 

검찰 출신 정순신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때 아들 학폭 송사 벌인 걸 인사 검증 팀에서 몰랐다면 무능이다. 이보다는 정순신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증 팀에서 눈감아줬다 국민 분노가 커지자 “몰랐다”고 했을 공산이 크다. 아니면 지나간 일이어서 그게 무슨 문제냐며 넘겼을 개연성이 크다. 과거 정권을 만들고 보위하던 오만(傲慢) 교만(驕慢) 거만(倨慢)한 검찰에서 대통령까지 나오자 국민이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다.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 공모를 철회한다면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 판결”이라는 발언을 남긴 것도 소름 돋는 일이다. 수사 목표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는 수사본부장에게 경찰 수사 지휘를 맡기려 했다니, 잘못하면 생사람이 범인 될 뻔했다.

그의 아들이 학교에서 말했다는 검사의 모습은 더 무섭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검사보다 훌륭한 판사가 있어 아들은 전학을 갔지만 그런 검사의 아들딸들이 ‘아빠 찬스’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신분사회가 굳어질까 나는 겁난다.

국민이 검폭에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큰데도 대통령실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 재판받고 결국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 절단난다”는 말을 했었다. 내 나라에서 이런 검사를 만나 내 인생이 절단나도 어쩔 수 없다면, 엄혹한 일제강점기와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다. 일제 때는 죽을 각오로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이 망해서 물러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른 말이고 “정순신 아들이 임명됐단 말이냐” 하는 사람이 간신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들이다. 그 나라들과 연대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질 검찰 출신들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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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실패하고도 밀실·비밀주의 고집하는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뉴시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검증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공개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지난해부터 인사 검증 절차와 내용, 대상 등을 묻는 공문을 수십 차례 보냈지만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뒤 장관에 보고하고 대통령실에 송부한다’는 형식적 답변을 빼고는 모두 ‘답변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로 “검증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우려” ‘업무 노하우 유출 우려’ 등을 들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전 인지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 묻는 질의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수본부장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5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때 “정치 권력의 비밀 업무였던 인사 검증이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는 (인사 검증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질문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와 언론이 묻자 함구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검증 절차와 내용이 불투명하니 인사 실패가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드러난 만큼 책임질 사람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온통 검찰 출신으로만 짜인 인사 라인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며 인사 라인 개편엔 선을 긋고 있다.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잘못을 고칠 수 있다. 책임질 사람엔 책임을 묻고 검찰 일색의 인사 라인도 개편해야 한다. 막연히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법무부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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