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모르는 日 의원 이용해 ‘한일 연대 농성’이라 속인 野 의원]

[영문 모르는 日 의원 이용해 ‘한일 연대 농성’이라 속인 野 의원]

[탁란(托卵)의 시대]

[탄핵 민심 부추기는 제1야당 의원들]

 

 

 

영문 모르는 日 의원 이용해 ‘한일 연대 농성’이라 속인 野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3일 오후 SNS 단체방에 일본 중의원 의원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99명이 함께한 SNS 단체방에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입헌민주당 소속 후토리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김용민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농성장에서 일본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 의원과 나란히 앉아 주먹을 쥔 사진을 민주당 의원 대화방에 올리며 ‘한일 연대 농성’이라고 했다. 마치 일본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해 함께 농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후토리 의원은 “지나가다 김 의원을 만나 옆에 앉았는데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이라며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내용의 플래카드가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얘기인지 인식조차 못 했다”며 “내 행동이 윤 대통령에 마이너스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고 했다. 영문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국회를 방문한 외국 의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다. 더구나 김 의원은 고의적으로 왜곡까지 했다. 정치적 사기나 다름없다. 일본 의원이 우리 의원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면 뭐라고 했겠나. 그런데도 김 의원은 유감은커녕 “여당이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큰소리쳤다. 이번에도 도리어 고개를 들고 핏대를 세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한두 번 본 모습이 아니다.

 

후토리 의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이번에도 한·미·일 의원 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을 고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반일을 외쳐왔던 사람들이다. 북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도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더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 온 일 의원을 앞세워 ‘한일 연대 농성’이라고 한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작년 10월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페르난데스 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북 대화 채널이 없어서 북 도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페르난데스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이었다. 대사가 항의하자 김의겸 의원은 뒤늦게 사과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속임수 정치를 해 놓고 사과조차 한마디 없다.

 

-조선일보(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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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란(托卵)의 시대

 

[김대중 칼럼]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 낳듯 친북 세력·586 운동권과
부정·비리 의혹 당대표가 민주화 적통 정당을 접수
민주당, 지난 오류·실수 벗고 명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나는 김영삼·김대중이 한국의 야당을 이끌던 1970년대 초 야당 출입 기자였다. 나는 기자 인생 가운데서 야당 출입 기자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간직해왔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 색깔을 북돋아준 ‘야당적 시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나의 그런 자부심은 요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서 여지없이 초라해지고 있다. 내가 알던, 내가 취재했던 그런 전통의 야당은 온데간데없고 오만한 거야(巨野)만 있다. 민주당은 당사 사무실 벽에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진을 걸어 놓고 그들의 정치적 노선을 계승하는 것처럼 게시하고 있지만 노무현은 몰라도 적어도 김대중은 ‘이건 아니지’라는 반응일 것으로 나는 믿는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숙주종)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뻐꾸기의 알은 숙주종의 원래 알과 모양, 크기, 색깔이 비슷하도록 진화했다. 숙주종을 속이고 그 품에서 부화해서 숙주종이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다. 이것을 탁란(托卵)이라고 한다. 더욱 놀랍고 얌체스러운 것은 뻐꾸기는 숙주종의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자기 알에서 나온 새끼가 먹이를 독차지하게 한다고 한다.

 

새삼 뻐꾸기의 탁란을 떠올리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적통(嫡統)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친북-종북 좌파 세력과 586세대가 접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야당이 숙주종이고 이들 주사-좌파 세력은 뻐꾸기의 존재 같은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뻐꾸기 좌파 세력에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뻐꾸기가 탁란을 해 전통 야당을 쌍으로 접수한 듯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더블 탁란’ 현상으로 지금 한국에는 ‘뻐꾸기’만 있고 진정한 야당, 전통의 야당, 견제의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야당은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음 집권을 준비하는 대안(代案)으로서의 존재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의 냄새가 난다. 거만하고 비대하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77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나 물고 늘어질 뿐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퍼뜨린다. 좌파 시위에나 올라타고 SNS 정치에나 몰두한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놀이에 올인하고 있다.

 

어찌해서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당대표의 부정과 비리 사건에 스스로 정당의 명줄을 내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색이 당대표라는 그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기여를 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민주당이 결국 그런 수준의 정당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검찰 관련 발언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본다. 아니, 또 다른 관점에서 민주당의 명석하고 정의감 있는 정치인들이 무엇엔가 인질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망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저 거대한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 그것도 민주화의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 일곱 가지 죄명을 쓰고 떠돌이처럼 흘러 들어온 사람을 위해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선출직의 상징인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그 옆에서 죄송스럽다는 듯이 서 있었던 사람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그런 사람을 옹립한 원죄(原罪)가 민주당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지난 시간의 오류와 실수를 과감히 벗고 족보 있는 명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칫 민주당이 재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당 재편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민주당이 집권 시 저질렀던 여러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24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실패할 경우 나라를 건질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출입했던 그 시절 야당이, 민주당이 그립다. 군부로부터 정치를 되찾아오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 애쓰던 진정한 민주주의자들, 의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 그때 여야는 싸우면서도 대화하고, 주장하면서도 타협하고, 원칙은 끝까지 지키는 정치 신사(紳士)들의 마당이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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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민심 부추기는 제1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해야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시민들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던 날, 한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탄핵’이란 말에 깜짝 놀랐다. 과격한 발언이다 싶었는데, 웬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나 보다. 나흘 뒤, 참사 후 첫 주말이었던 5일 서울 시청역 앞엔 6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80일째 되는 날이었다. 다음 주말엔 중·고교생까지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탄핵에 따른 학습 효과인 건지, 주말마다 거리에선 ‘한 번 해 본 탄핵, 두 번 못하겠느냐’는 묘한 자신감까지 느껴졌다. 기업도 사람을 그렇게는 못 자르는데, 하물며 1639만4815명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탄핵하자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흥분한 ‘촛불 민심’에 야당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여론은 더 극단적으로 흘러갔다. 참사 후 3주차인 19일 집회엔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양이원영 유정주 황운하 의원과 ‘검수완박’을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오늘 무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나오기 전에 선도적, 자발적으로 나온 용기 있는 초선 의원들”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주당에서 ‘탄핵 협박’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7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박근혜 탄핵’을 꺼내들며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에도 한 진보단체 집회에서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 기관이기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다. 이들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탄핵을 입 밖에 꺼내기 전 탄핵 사유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인용하면서, ‘탄핵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파면에 따른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든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재난을 정치화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는 자극적인 주장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있다”며 “저럴수록 중도층은 더 멀어지는 걸 왜 모르나”라고 했다.

 

그리고 설령 정말 탄핵을 한다 치자. 그 다음엔 어쩌겠다는 건지도 궁금하다. 1년도 안 돼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인지, 아예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인지, 원내 1당으로서 대안이 있긴 한지 알고 싶다. 지난 3·9대선에 쓰인 국민 혈세만 465억 원이 넘는다. 혹시 촛불을 이용해 자기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닌지, 이들에게 묻고 싶다. “탄핵이 장난이냐.”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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