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
[문재인의 ‘아름다운 복수’, 그 2탄]
‘어게인 세월호·광우병’, 亡國 좌파의 夢想이었다
[김창균 칼럼]
청춘 떼죽음 이태원 참사.. 청와대 이전 탓, 정쟁 활용
윤석열 정부 마비 노리고 민노총 총파업 지원
독려 국가적 비극, 혼란까지.. 자기 배속 채우는 수단 삼나

(의왕=뉴스1) 송원영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2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2/뉴스1
대선에서 패배한 쪽은 빈말이라도 승자에게 “성공을 빈다”는 덕담을 건네는 게 정치 도의다. 정권이 순항해야 나라도 잘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선 날 밤 승패가 갈리는 순간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없는 셈 치고 버티겠다는 뜻이다. 정권 출범 두 달을 넘기자 민주당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잦은 설화(舌禍)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했다. 민주당 사람들 머릿속에서 촛불이 켜지면서, 광우병 파동의 추억을 소환했다. 그때 이명박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를 출범 첫해에 뇌사 상태에 몰아넣는다는 청사진이 그려졌다. 2008년 봄 촛불의 주역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덩치와 힘을 키운 민노총은 거리의 결사대로 나설 채비를 갖췄다. 가짜 뉴스로 ‘뇌송송 구멍탁’ 공포에 스파크를 일으켰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독 불가 잡담에 자막을 멋대로 달면서 몸을 풀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국회 의석 구조도 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촛불 쿠데타에 대한 민주당 기대가 부풀어갈 무렵 이태원 참사가 터졌다. 기막히고 말문이 막혔다.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성정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의 반응은 달랐다. 심야의 비극 다음 날 오전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벌어진 인재(人災)”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했다. 청춘의 떼죽음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의 두뇌 회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참사 원인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지목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치안 에너지를 마약 퇴치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질서 유지가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야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동훈을 엮으려고 기상천외 억지 논리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에선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에 비견될 파장” “최소한 2년 갈 이슈”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민주당 희망 사항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반대 여론에 부딛쳐 무산됐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본뜬 이태원 추모 공간을 윤석열 정부를 겨누는 비수로 삼으려던 구상이 헝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받던 부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조문은커녕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발인 날에 산타 복장으로 춤까지 추면서 유족의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태원 애도를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던 정치파업도 계획과 동떨어진 모양새로 전개됐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가투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지하철 노조, 철도 노조, 건설 노조가 릴레이 파업에 시동을 걸 때만 해도 이번에도 역시 노조 승리, 정부 굴복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선봉에 섰던 화물연대가 보름여 만에 백기투항식으로 파업을 접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 차가웠다. 자기 철밥통을 끌어안은 민노총 기득권 때문에 바늘 구멍 취업문 앞에서 신음하는 젊은 세대들부터 등을 돌렸다. 파업 손실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으로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야당에 대한 시선도 싸늘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를 대통령과 함께 걱정하며 철도 파업 봉쇄 입법에 동참한 미국 야당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은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나라 번영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 꿈을 이루려고 치열한 수권 경쟁을 벌인다. 진보 깃발을 흔드는 우리나라 야당은 오로지 정권 잡는 게 목표이다.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같은 국가적 혼란까지도 수단으로 삼는다. 국가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배 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정당이 아니라 망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국민도 이제 그들의 정체를 눈치챘다. 민주당의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 몸부림은 망국 좌파의 몽상(夢想)으로 끝나가고 있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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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아름다운 복수’, 그 2탄
[김창균 칼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제동, ‘조국사태’ 뒤 끝 의심들어
盧·MB 쇠고기 협상 갈등.. 14년만에 신구 권력 충돌
지방 선거까지 대선 연장전, 국민 눈에 오버하면 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7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다섯 살 연상인 이 당선인을 “나보다 더 윗분”이라고 예우했다. 이 당선인은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에 협력한다는 게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구 권력 충돌이란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안건은 한미 FTA였다. 미국이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 당선인은 “노 정부가 임기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했고, 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처리할 일”이라고 맞섰다. 축산 농가의 반발을 살 정치적 부담을 서로 떠민 것이다. 그 상태로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다.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경제 대통령 브랜드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 조바심이 광우병 촛불 시위를 불렀다. 540만 표 차 대선 승리를 거둔 정권이 임기 첫해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MB는 그 배후에 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로 귀결된 검찰 수사는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사람들은 주군(主君)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에 몸서리쳤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갑에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품고 다녔다. 그 유서를 볼 때마다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했다. 참모는 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복수가 얼마나 남들과 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면하면서 열한 살 더 나이가 많은 80대의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에 가까웠을 무렵 조국 사태가 터졌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문 정권을 덮쳤다. 조국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로 떠받들었다. ‘우리 총장님’ 윤석열은 졸지에 MB 잔당이라는 악역을 떠맡게 됐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1년 내내 망나니 칼춤을 췄다. 윤 총장 목이 싹둑 잘려 나가는 섬뜩한 시사만화까지 등장했다. 문 정권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착란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다음 날 전화 통화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의 훈풍은 거기까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 문제로 첫 만남이 무산되더니, 대통령 집무실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스스로도 쑥스러웠을 것이다. 평소 공부 않던 학생이 독서실 자리 좀 써도 되냐고 했더니 갑자기 책 싸들고 와서 열공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의 아름다운 복수 제2탄을 관람 중이다.
대선 패자, 특히 정권을 빼앗긴 경우엔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자숙 기간을 갖는 게 정치권 매너다. 이번엔 다르다. 선거 다음 날 이재명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년 짧다. 금방 지나간다”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없는 세월로 치겠다는 거다. 정청래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임기 2년 남은 국회 172석으로 윤 정권의 다리를 잡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차기 대통령 이름을 호칭 없이 부른다. 5년 전 이맘때 야당 의원이 “문재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문 정권 사람들은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를 MB 정권 시즌 2라고 부른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실패해야만 하고,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벼른다. 용산 집무실이 그 첫 전쟁터가 됐다. “제2의 광우병 투쟁을 준비하느냐”는 윤 당선인 측 의구심은 정곡을 찔렀다.
대선은 끝났는데 오고 가는 두 정권은 연장전을 벌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경기지사 선거가 승부차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재기 여부도 함께 걸려 있다. 국민 눈에 어느 쪽이 더 ‘오버’하는 것으로 보이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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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文 퇴임 전 검찰 무력화 완성하기로. 人事도 수사도 이중 삼중 대못을 박아 놔야 安心?
○ 尹 당선인 검찰 공약에 대검은 “찬성” 법무부는 “반대.” 친정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젠 各自圖生?
-팔면봉, 조선일보(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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