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中 말과 행동이 다른 까닭] [중국의 ‘백지 시위’가 남긴 것]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中 말과 행동이 다른 까닭]

[중국의 ‘백지 시위’가 남긴 것]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누구든 북한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대사는 엘리트 외교관일 뿐 아니라 ‘김씨 일가 금고지기’를 지낸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장의 사위다. 어떤 전문가보다 평양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는 걸 보고 기가 찼다”고 했다.

 

애당초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란 것이 있을 리 없다. 북은 6·25 직후부터 핵개발에 착수했고, 70년 가까이 체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핵무장에 쏟아부었다. 핵이야말로 김씨 일가 평생의 숙원이고, 이제 가진 건 핵밖에 남지 않았다. 핵으로 김씨 왕조 영속을 꿈꾼다고 한다. 그런 핵을 김정은이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며 평화 무드로 전환했을 때 많은 전문가는 북이 핵을 보유하되 일부 양보하고 대신 제재 완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북이 그러면서도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었고 ‘하노이 노딜’ 후 다시 미사일을 쏘는데도 도리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임기 말 더 강력한 북 ICBM 발사를 지켜보고도 정의용 당시 외교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있다”고 했다.

 

북은 올해에만 ICBM 8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난사하는 등 핵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핵 선제 타격’을 아예 법제화했다. 세계 핵보유국 중에 이런 나라는 없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류 전 대사는 “북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고 했다. 김정은은 핵을 계속 갖고 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핵을 포기한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 했다. 그러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사과나 유감의 말 한마디가 없다.

 

-조선일보(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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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말과 행동이 다른 까닭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 방역에 반대한 ‘백지(白紙)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지난달 26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3일 뒤 “적대 세력을 단호하게 타격한다”는 강경 대응 메시지를 밝혔다. 그러나 행동은 반대였다. 메시지가 공개된 당일과 이튿날 정저우·광저우의 봉쇄가 해제됐고, 이후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전국에서 방역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시위 열흘 만인 지난 7일에는 사실상 ‘제로 코로나’ 폐지를 의미하는 ‘방역 완화 조치 10가지’가 나왔다. 시위대는 정부의 엇갈린 말과 행동으로 혼선을 겪다가 거리로 다시 나올 동력을 잃었다.

 

바리케이드 옮기는 베이징 공무원들-9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방호복을 입은 보건 공무원들이 코로나 봉쇄 조치가 풀린 주거 단지 앞에서 철제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발이 커지자 지난 7일 전수 PCR 검사, 확진자 시설 격리, 주거지 장기 봉쇄 등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AFP 연합뉴스

 

중국의 말과 행동의 이원화는 전략적이다. 말로는 강경한 입장을 못 박고, 행동으론 실용적인 선에서 타협하면서 협상 우위를 점한다. 이 때문에 중국을 상대하는 국가·기업·개인은 상대의 주먹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적이 많다. 중국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인들도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매체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우리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도발로 수차례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추가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도 채택되지 못하게 했다.

 

중국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니 해독(解讀)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시민들도 당과 정부의 지침, 정치인들의 동향을 뜯어보고 상부의 의중을 유추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외신 기자들은 국영 CCTV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 정상과 만났다는 소식이 나오면 영미권 뉴스부터 찾아본다. 양쪽 보도를 대조해 중국이 강조하거나 숨기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도 중국은 고도로 ‘암호화’된 나라로 통한다.

 

우리는 중국의 대북·대미 정책, 반도체 전략, 경제 조치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서 중국의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중국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중국의 실제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당도 경제가 최악이라 방역 완화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체제 비판만 하지 않으면 오늘의 시위가 방역 완화를 앞당길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란 나라를 상대할 때 해독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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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백지 시위’가 남긴 것

 

[동아광장]

시진핑에 힘 실어줬던 ‘MZ세대’가 시위 주축
독재 반대에 자유 구호, 이젠 권력 감시자 돼
대중의 정책 불신, 시진핑 체제 위기 요소로

 

기존의 중국 항의 시위와는 다르게 시진핑 ‘신시대(新時代)’의 최대 지지 세력인 청년들이 ‘백지(白紙)’를 들고 최근 항의에 나섰다. 여기에 반체제나 반정부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위에 동참했다.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하고 새로운 중국 건설을 천명한 시진핑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항의 시위가 자주 발생한다. 중국 당국도 공산당과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민생 시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을 자제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항의 시위는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로 시작했지만 시진핑 체제와 공산당 독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장례식이 겹치자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같은 대규모 정치 항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의 항의 시위 원천 봉쇄, 장쩌민 전 주석을 추모하는 중국 당국의 장중한 애도 분위기 조성과 시 주석의 톈안먼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민중들의 저항 의지는 급격히 식었다. 중국 당국도 7일 거의 ‘위드 코로나’ 단계 진입에 가까운 10개 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일단 중국 민중들이 완화된 방역 정책에 한숨 돌리면서 진정 분위기로 갔지만 이번 시위 사태는 다양한 파장을 남겼다.

 

우선 억눌린 민중의 정서가 ‘백지’라는 무언의 항의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상례(喪禮)의 상징으로 애도와 추모를 대변하는 백지는 2019년 홍콩 보안법 사태 때 당국의 체포와 구금을 피하기 위해 시도된 바 있다. 백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항의’의 풍자이며, 억압된 언론 자유에 대한 절망과 좌절의 표현이기도 하다. ‘프리드만 방정식(Friedmann Equations)’ 같은 난해한 수식으로 발음상 ‘자유인(freeman)’을 표현하는 한편 복잡한 우주 얘기를 꺼내 이번 상황의 복잡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는 기지도 발휘했다.

둘째, 백지에 쓰지 못한 내용을 일단의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구호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분명히 시작은 무차별적 봉쇄식 코로나 방역과 이에 대한 민생의 피폐에 대한 호소였다. 백지는 난징전파매체 대학에서 처음 들었고,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 청두 등 중국의 10여 개 대도시로 동시 확산됐다. 상하이에서는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는 구호를, 베이징대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법치·언론 자유를, 청두에서는 ‘종신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독재 반대 구호가 터져 나올 만큼 정치적 불만이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욱 큰 문제는 백지 시위의 주축 세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진핑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청년세대라는 점이다. 중국의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식 민족주의, 즉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을 받고 자랐고, 시진핑식 사회주의를 홍보하는 인터넷 전사들이기도 하다. 청년세대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시진핑식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훈도되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신시대 시진핑 사상을 학습했으며,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미 결사 항전의 열렬한 지지 세대다. 그러나 이들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민 지상주의’보다는 ‘방역 지상주의’ 우선이 아니냐며 실망했고, 이제 시진핑 체제의 감시자로 돌아선 모양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작금의 현상과 그 숨은 뜻을 여하히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중국 당국도 과도한 통제식 방역의 조정을 저울질하던 차였지만 지난 2년간의 방역 성공과 사회 안정에 기반한 정국 운영의 조바심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제 중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체제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민중들의 이번 항의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정치 안정과 사회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었냐는 질문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시위 행동은 시위 주도 조직이나 세력이 없고, 결정적으로 중국 당국의 공권력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위가 잠잠해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대중들의 지속적인 정책 불신은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는 ‘타키투스의 함정(Tacitus Trap)’이라는 정치적 신뢰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자칫 중국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해 중국을 내재적 ‘사회 혼란’ 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겸허히 되새겨야 할 때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 동아일보(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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